[정세론해설]

표면화되고있는 중미사이의 무역분쟁

년초부터 국제적이목을 집중시킨 중미사이의 무역마찰이 보다 심각해지고있다.

현재 중미 두 나라는 무역분야에서 네 떡이 하나면 내 떡도 하나다라는 식으로 서로 치고 받으며 상대방의 수출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조치들을 계속 취하고있다.올해에 들어와 중국이 미국산 사료에 대한 반투매관세조치를 취하기 바쁘게 미국은 중국정부가 부당한 방법으로 국내알루미니움업계를 지원하고있다고 하면서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준비를 한다 어쩐다 하며 분주탕을 피웠다.

이러한 속에 최근 미국은 또다시 여러차례에 걸쳐 중국경제에 불리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중국산 화물자동차와 뻐스용다이야에 불법보조금지급이 이루어지고있다고 단정한 미국은 이 수입품들에 반투매관세와 상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련이어 중국산 불수강판에도 반투매관세와 상쇄관세를 부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반투매관세는 수출국이 시장점유률확대를 목적으로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여 수입국의 산업에 피해를 주었을 때 수입국이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통세률보다 현저히 높은 관세를 수입상품에 부과하는것을 말하며 상쇄관세는 수출장려금의 지원으로 생산된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수입국이 해당 상품의 일반관세에 그 상품이 받은 수출보조금의 크기에 해당하는 분의 관세를 더 첨가시켜 부과하는것을 말한다.외신들은 미국이 취한 가혹한 조치에 따라 중국산 수출품가격이 크게 뛰여올라 미국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될것으로 보고있다.

최근년간에 두 나라사이에는 자동차와 비행기 등에 리용되고있는 중국산 원자재의 수출가격문제, 중국산 자동차부속품에 대한 반투매관세문제, 미국산 닭고기관세문제 등 무역분야에서의 암투가 그칠새없이 일어났다.하지만 두 나라는 서로의 전략적리해관계로부터 출발하여 무역분야에서의 충돌을 극력 자제해왔다.그러던것이 트럼프행정부가 발족하면서부터 중미사이의 무역마찰은 도수를 넘어 분쟁에로 치닫고있다.

트럼프는 대통령선거기간 중국을 환률조작국, 불법수출보조금지급국, 지적재산권무시국 등 불공정한 무역국으로 지목하면서 중국상품에 ４５％의 보복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여러차례 위협하였다.대통령취임식에 앞서 그는 대중국강경파인물을 대통령직속 국가무역회의 의장으로 임명하였으며 중국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인물을 상무장관으로 지명하였다.

결국 이번에 미국이 취한 대중국무역조치들은 중국과의 무역전쟁개시를 알리는 트럼프정부의 신호탄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미국의 대중국무역정책에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고있다.중국은 미국이 내린 반투매관세결정이 세계무역기구의 해당 조항에 어긋나는 그릇된 처사라고 비난하면서 이러한 조치가 취소되지 않는 경우 보복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하였다.

정세분석가들은 중미사이의 첨예한 무역마찰이 정치, 군사분야에서의 치렬한 대결의 연장이라고 전하면서 앞으로 두 나라사이의 관계가 보다 첨예해질것이라고 평하고있다.

본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