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평

유엔은 자기의 사명에 맞게 개혁되여야 한다

미국이 남조선괴뢰들과 결탁하여 벌려놓은 사상 최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은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있다.합동군사연습에는 한차례의 핵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핵항공모함타격단들과 핵잠수함, 핵전략폭격기, 스텔스전투기, 이지스구축함 등 각종 전략자산들이 총투입되고있다.미호전광들은 이 연습의 목적이 우리에게 핵선제타격을 가하려는데 있다고 로골적으로 떠들어댔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뿌리깊은 적대와 불신의 총체인 미국의 대조선정책의 최종목표는 우리의 제도전복이다.조성된 엄중한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 공화국은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에 대해 문제시할것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요구하였다.

그러나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토의할념을 하지 않고있을뿐아니라 대답조차 주지 않고있다.이것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자기의 본분과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있으며 이중자대를 가지고 문제들을 처리하는 특정국가의 꼭두각시, 패권의 시녀로 전락되였다는것을 다시한번 실증해주고있다.

우리가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합동군사연습문제를 유엔무대에 상정시킨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할 때마다 우리의 원칙적립장을 담은 문건들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제출하군 하였다.그러한 문건들은 유엔총회 및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공식문건으로 배포되기도 하였다.하지만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의제로 정식 토의된적은 한번도 없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들이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이 초래할 엄중한 후과를 몰라서 토의하지 않고있는것은 아니다.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문제는 철저히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다루어야 할 의제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지금까지도 우리의 제의를 외면하고있다.

합동군사연습문제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인 미국과 직접적으로 련관되여있고 기구가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놀아나고있기때문이다.

현시기 국제적으로 조선반도평화보장보다 더 절박한 문제는 없다.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이 평화를 엄중히 위협하는 핵전쟁소동이라는데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공인하고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자기 사명을 망각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응당한 주목을 돌렸어야 한다.유엔은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이다.두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르고 막대한 재난을 들쓴 인류는 다시는 그것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유엔을 내왔으며 그러한 지향을 유엔헌장에 쪼아박았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세계평화와 안전보장, 나라와 민족들의 공동의 발전에 이바지하자면 그와 량립될수 없는 침략전쟁연습을 마땅히 문제시해야 한다.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압살할 흉심을 품고 도발을 걸어오지만 평화와 안전보장문제를 맡아보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함구무언하고있다는자체가 비정상이다.조선반도와 같은 최대열점지역의 평화보장문제를 외면하고 그 무슨 국제평화를 운운하는것은 어불성설이다.

오늘 조선반도에서 긴장격화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핵전쟁발발의 위험성이 더욱 짙어가고있는것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도 책임이 있다.

기구는 지난 조선전쟁때 미국의 강도적인 요구에 따라 북침을 《남침》으로 오도하는 불법비법의 수치스러운 《결의》를 채택한 전적을 가지고있다.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속죄하는 의미에서라도 조선반도평화보장문제에서 그런 과오를 두번다시 범하지 말아야 한다.그런데 기구는 특정국가의 정치적도구로 전락되여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는 미국의 핵전쟁연습은 못 본척 하고 오히려 침략을 막기 위한 우리의 자위적인 조치들은 도발로 확정하고 제재를 가하는 거꾸로 된 놀음을 벌리고있다.

최근시기 우리의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를 대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태도를 놓고서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국제법규범들에는 다른 나라의 침략에 대처하여 자위권을 가지는것을 모든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로 공인하고있다.

우리가 취하고있는 핵무력고도화조치들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수호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것이다.이것은 국제법규범들에 의해 담보되는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에 속하는 문제로서 그 누구도 시비할것이 못된다.

최근 로씨야국가회의 국방위원회 제１부위원장은 조선의 탄도미싸일시험발사에 강하게 반발할 필요가 없다, 모든 국가는 최소한 자국의 신형무기를 시험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있기때문이다, 모든 나라는 자국의 주권을 수호할 권리를 가지고있다, 자국의 국민과 국가안보를 위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신형무기시험을 벌리는것은 문제로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우리가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２》형시험발사에서 성공하자 미국의 강권에 눌리워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를 그 무슨 《결의위반》으로 몰아붙이면서 《추가적인 중요조치》를 취할것이라는 공보문을 발표하였다.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대륙간탄도로케트 등 여러 종류의 로케트들을 련이어 발사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그것을 언제 한번 문제시한적이 없다.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유독 우리의 자위적인 탄도로케트발사를 아무런 국제법적근거도 없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매도하고 문제시하는것은 이중기준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우리의 탄도로케트발사가 왜 문제시되여야 하고 다른 나라들의 탄도로케트발사와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은 왜 문제시되지 말아야 하는지 설명을 하지 못하고있다.문제의 심각성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들이 사태의 본질을 가려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잘못된것을 뻔히 알면서도 바로잡으려 하지 않고있다는데 있다.

국제평화가 왜 이룩되지 못하고있는가 하는것을 력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라크사태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무책임성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미국은 이라크의 싸담 후쎄인정권이 추진하고있는 《핵 및 생화학무기개발》계획이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위협》으로 되기때문에 그것을 제거하여야 한다는것을 이라크침공의 주요구실로 삼았다.미국은 이라크전쟁개시전까지도 이라크가 적지 않은 화학무기를 만들수 있는 재료와 ３만발이상의 화학무기용탄두를 가지고있을 의혹이 있다고 떠들었다.이라크가 탄저균무기도 계속 만들어내고있다고 주장하였다.당시 미국무장관이였던 포웰은 정찰위성사진을 내놓으면서 《지금 이라크에 １００～５００t의 화학무기가 있다.》고 하였다.그는 흰가루가 들어있는 작은 유리병을 내보이면서 그것이 이라크에 대량살륙무기가 존재하고있다는 《증거물》이라고 떠들었다.그러나 이라크에 《대량살륙무기가 있다.》는 미국의 주장은 전쟁도발을 위한 한갖 구실에 불과하였다.그후 미국이라크무기사찰단 책임자는 국회에 제출한 최종보고서에서 이라크전쟁이 개시될 때 이라크에는 《그 어떤 대량살륙무기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정식 결론하였다.미국무장관직에서 퇴임한 후 포웰은 자기가 유엔에 제출한 문건에서 이라크가 《이동식생물실험실》들을 가지고있었다는 증거를 내놓은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여러 근거자료들이 부정확한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꾸민것이라는것이 밝혀졌다고 실토하였다.

이라크전쟁이 불법비법이고 국제평화파괴행위에 해당된것이라는것이 당사자의 입을 통해 드러났지만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미국의 범죄행위를 론의조차 하지 않았다.특정국가가 제멋대로 한 나라의 주권을 유린하고 국제평화를 파괴하는것을 막자면 이라크전쟁이 종결된 후에라도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원칙적으로 이 문제를 엄중히 문제시하고 취급했어야 한다.

현실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직결되여있는 평화문제를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믿고 그에 의거하여 해결하려는것은 어리석은짓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오직 자체의 강위력한 전쟁억제력을 갖출 때만이 평화를 수호하고 자주적으로 존엄있게 살아갈수 있다.일촉즉발의 긴장상태가 항시적으로 조성되여있는 조선반도에서 평화가 수호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무진막강한 핵억제력을 틀어쥐고있기때문이다.

오늘 유엔을 패권실현을 위한 도구로 만든 미국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주권국가들의 자주권이 침해당하고 평화가 파괴되고있다.특정국가의 장단에 놀아나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제재조치들이 망탕 채택되고 그것이 곧 성원국들에 대한 자주권침해와 제도전복에 악용되고있는 사태는 더는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유엔은 민주주의적으로 개혁되여야 한다.인류공동의 지속적발전과 번영을 이룩하는데서 평화와 안전보장은 유엔의 더없는 기본사명으로 되여야 한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더이상 미국의 독판치기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유엔의 민주화를 다그쳐 유엔의 최고기관인 총회의 중심적역할을 보장하며 제재와 무력사용을 비롯하여 평화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보장리사회 결의들은 총회의 승인하에서만 효력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유엔개혁의 핵심인 안전보장리사회개혁을 시급히 추진하여 리사회가 특정한 나라의 전략적리해관계실현수단으로 악용되는것을 배격하며 리사회활동에서 책임성과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쁠럭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나라들의 충분한 대표권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예고없이 일어나는것이 전쟁이다.조선반도평화는 세계평화의 한 부분이다.평화와 발전을 주제로 하는 ２１세기 세계적인 정치, 경제, 군사활동의 최대중요거점인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일촉즉발의 항시적인 전쟁요인이 존재하는것은 현시대발전의 기본흐름에 부합되지 않으며 그 누구에게도 리롭지 못하다.

제２의 조선전쟁은 곧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주요국가들과 지역이 말려드는 세계대전이다.조선반도평화보장을 떠난 세계평화보장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우리 공화국은 책임있는 핵보유국, 정의의 수호자로서 앞으로도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

리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