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촛불혁명과 사드 배치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세계와 온 겨레가 주시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 박근혜의 파면을 결정하였다. 촛불민심,촛불혁명의 승리이다.지난 10월 29일 박 정권 퇴진 첫 촛불 시위를 시작으로 130여 일동안,3월11일까지 20차에 걸쳐 엄동설한의 강추위를 이겨내며 1600여만명의 각계층 시민들이 촛불시위에 나섰다.하여 마침내 적폐의 상징 박근혜를 퇴진시켰다.이 승리는 1960년 4.19혁명과 1987년 6월항쟁과 비견되는 위대한 민중의 승리이다.쌓이고 쌓인 분노가 활화산으로 터져 오른 촛불민심의 요구는 새 세상,새 제도에 대한 갈망이다.민심이 천심이라 하늘이 내린 명령이다.1600만 촛불민심의 일치한 요구는 적폐청산이다.여기에는 숫한 내용들이 담겨 있으나 요구는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다.하나는 민주주의 실현이요 다음은 한반도 평화요 셋째로는 분단체제의 극복이다.그 해법은 평화의 촛불을 높이 들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싸우는 민주정권을 세워내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5월 대선이 확정되었다. 박 정권이 남겨 놓은 최악의 적폐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다.지난 2 월 2일 부터 3일까지 트럼프의 긴급 지시에 따라 행정부 출범 2주일만에 매티스 미 국방 장관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그는 황교안 권한대행과 김관진 안보실장과 면담하였다. “‘사드 강행’위해 방한한 듯한 미국 국방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2월 3일자 <한겨레> 사설은 “매티스 장관은 24시간가량의 짧은 방한 기간에 여러 차례 사드 배치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최대 방한 목적이 ‘사드 배치 못박기’인 듯한 느낌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또 <한겨레> 3월 7일자 사설은 다음과 같이 썼다.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사드 체계 주한미군 배치 작업을 이미 시작 했다고 7일 밝혔다.부지가 조성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장비부터 실어 나르고 있는 것이다. 섣부르고 무책임한 밀어붙이기다. 사드 배치 재검토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야권과 대한국 제재를 본격화한 중국 등을 힘으로 억누르겠다는 권위적 행태이기도 하다. 곧 있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대선 국면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도 엿보인다. 두 나라는 당장 사드 배치를 중단하기 바란다. … 정부 관계자는 이르면 4월 안에 사드 포대가 경북 성주에 배치될 것이라고 말한다. 속전속결을 시도하는 의도가 ‘다음 정부 출범 전 대못 박기’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내용과 절차에서 문제가 많은 사드 배치 결정을 재검토하지 못하도록 선수를 치겠다는 반국민적 발상이다. 정부는 ‘북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는 상황’을 이유로 들었지만 몇 달 사이에 상황이 별로 달라질 건 없다. 사드와 핵·미사일 위협 저지를 바로 연결하는 것도 근거가 취약한 ‘사드 만능론’일 뿐이다.”

평통사 관계자는 “복수의 경로로 확인된 정부의 입장을 종합하면, 사드는 우리 정부 내에서도 국방부와 외교부 간 협의도 없었고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 간 법적 효력을 지닌 서면 합의도 없이 일단 도입하기로 발표부터 하고 장비를 들여온 꼴”이라며 “굳이 분류하면, 구두로 체결돼 법적 구속력을 전혀 가지지 않는 ‘신사협정’에 해당하는데, 이에 의거해 추진되는 사드 배치는 원천적으로 무효고 불법”이라고 단정했다.(<서울의 소리> 3.14)

왜 지금 사드가 기습적으로 배치되는가? 한·미 당국은 최근 북핵 미사일 위협의 강화를 내 세우지만 설득력이 없다.사드가 북의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은 물론이다. 어느 정세전문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으로서 진작 퇴진하거나 탄핵되었어야 할 황교안 총리와 한민구 국방장관이 사드 배치 강행에 앞장서는 것은 사드 배치를 최악의 적폐 중 하나로 지목하고 철회를 요구한 1500만 촛불시민의 요구를 완전히 묵살한 것이자 다수 야당과 국회의 반대를 무시한 반민주적 폭거다. 미국이 혼란에 빠진 한국의 정세에서 친미사대주의세력이 앞장서는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불난 집에서 물건 훔쳐가는 것과도 같은 무도하고 치졸한 패권주의적 작태다. ‘동맹’의 어려움을 악용하여 자기 잇속을 챙기는 미국의 교활한 행태를 우리 국민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고 단죄하였다.(<통일뉴스> 3.8)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미사일 위협 때문에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속일 수 없는 궤변이고 기만이다. 이미 전부터 미국은 사드 배치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사일 방위체계 구축의 관건적 고리로 여기고 그것을 적극 추진해왔다. 미국은 사드 배치를 통해 한반도 주변나라들에 대한 전략적 우세를 차지하고 이 지역의 패권을 장악할 것을 꾀하고 있다.이로 하여 지금 중국·러시아를 비롯한 주변나라들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경제, 군사를 비롯한 각 방면에 걸쳐 강력한 보복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주변나라들에서는 사드가 배치되는 성주골프장을 정밀타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지금 한국은 대국들의 위험한 핵대결장으로 전락되고 있다.

3월 14일 베이징발 <연합뉴스>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중국 정부가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임에 따라 중국 소비자의 날인 15일부터 중국인들의 한국 단체관광이 전면 금지된다. 부산 등을 기항하던 중국발 크루즈선들 또한 15일부터 한국을 거치지 않기로 하는 등 관광 분야에서 중국의 무차별 보복이 시작되는 형국이다.… 각급 성(省) 정부의 국가여유국은 롯데의 사드 부지 제공 결정이 발표된 뒤 주요 여행사들을 소집해 한국 관광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하라며 관련 지침 7개 항목을 공지했는데 15일부터 엄격히 적용되는 것이다. 7대 지침에는 단체와 개인 (자유) 한국 관광상품 판매 금지, 롯데 관련 상품 판매 금지, 온라인 판매 한국관광 상품 판매 종료 표시, 크루즈 한국 경유 금지, 관련 지침 어길시 엄벌 등이 포함돼 있다. … 이번 모든 여행사를 포함한 한국 관광 전면 금지 조치는 유례없이 강력하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 여행 제한과 분위기가 다른 점은 이번에는 국가여유국이 구두로 지시를 내림에 따라 주요 도시의 대형 여행사부터 지방 도시의 조그만 여행사까지 한국 상품을 취급하지 않게 됐다는 점" 이라면서 "이는 명백히 한·중간의 민간 교류와 정상적인 관광 업체들의 영업을 막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중국 여행사들이 한국 관련 상품 취급을 거부하게 됨에 따라 15일부터는 중국 여행사를 통한 중국인들의 비자 대행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 현재 시트립 등 중국 내 주요 온라인 여행사의 홈페이지에는 한국 관광 상품이 모두 삭제된 상태며 군소 여행사도 한국 상품을 없애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세계적인 크루즈선사인 로열 캐리비안은 최근 "최근 한국 상황의 전개 양상 때문에" 한국의 부산, 제주, 서울 방문 계획을 취소하고 일본으로 기항지를 바꾼다고 밝혔다. 카니발의 코스타 크루즈 측도 "앞으로 중국에서 출발하는 크루즈선의 한국 항구 방문을 취소하고 해상 여행이나 일본 항구 방문으로 대체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이 사드를 한사코 주한미군에 전개하려 하는것은 주변대국들을 겨냥한 전지구적인 미사일 방위체계에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권을 끌어들이기 위한 계획적인 음모의 산물이다. 미국의 사드 배치가 동북아시아지역에 미사일 방위체계를 구축하며 한미일 ３각 군사동맹 조작을 다그치려는데 기본목적이 있다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한·미 당국이 공모하여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한반도와 지역 정세의 파국을 초래하는 자살적 망동이다. 현 정부의 무분별한 사드 배치 소동으로 국민들은 그야말로 재난을 피할수 없게 되었다.

미국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는 한·미 양국의 공동 결정이라며 사실상 대선 후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결정이 번복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이날 내외신 대상 브리핑에서 '만약 한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뒤집는다면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사드 배치는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한 동맹 결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3.14)

민의에 의하여 탄핵,파면 된 박근혜 정권 최악의 적폐인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1600만 촛불시민, 우리 국민의 자주권과 자존심,존엄에 대한 미 당국의 모독이며 도전이다. 한·미 당국의 반국민적 처사로 바야흐로 이 땅에 전쟁공포증，경제위기설이 급속히 높아 가고 반미，반정부 기운이 고조되고 있다. 촛불혁명은 끝나지 않았다. 한·미 당국의 사드 배치 강행은 시급히 차단 되어야 한다. 외세인 미국과 일본에 이익을 주고 한국만을 희생시키며 이 땅에 핵전쟁을 몰아오는 사드 배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사드 배치는 원천적으로 불법 무효이다.(끝)

《우리 민족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