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6(2017)년 4월 12일 로동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05(2016)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06(2017)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5차회의에서 한
재정상
기광호대의원의 보고

 

본 회의에 앞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체105(2016)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06(2017)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지난해에 70일전투와 200일전투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천만군민이 폭풍노도쳐 떨쳐일어나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경제제재와 뜻밖에 들이닥친 자연재해속에서도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거창한 창조대전을 벌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기적적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주체105(2016)년 국가예산이 정확히 집행되였습니다.

국가예산수입계획은 102.1%로 수행되였으며 전해에 비하여 106.3%로 장성하였습니다.

도, 시, 군들에서 당에서 중시하는 문제를 중심고리로 틀어쥐고 지방경제를 특색있게 발전시키며 살림살이를 자체로 꾸려나가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지방예산수입계획은 114.3%로 수행되였습니다.

지난해 국가예산지출계획은 99.9%로 집행되였습니다.

당이 제시한 병진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과시하며 첫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으로 장엄한 서막을 열어제낀 지난해에 지출총액의 15.8%를 국방비로 돌려 적들의 무분별한 침략과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기 위한 투쟁을 재정적으로 담보하였습니다.

과학기술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투자를 전해에 비하여 105.5%로 늘임으로써 과학기술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추동하였습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지침으로 하여 전력, 석탄, 금속, 화학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부문에 지출총액의 48.3%를 돌림으로써 자립경제의 위력을 과시하고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하였습니다.

건설부문에 대한 투자를 전해에 비하여 115.3%로 늘여 함북도 북부피해복구를 짧은 기간에 결속하며 려명거리,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 류경안과종합병원을 비롯하여 인민의 꿈과 리상이 응축되여있는 대기념비적건축물들을 훌륭히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을 자금적으로 안받침하였습니다.

교육과 보건, 체육, 문학예술을 비롯한 모든 분야를 사회주의문명강국의 높이에 올려세우기 위한 사업에 지출총액의 35.7%를 돌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사회주의문학예술의 전면적개화기를 열어나가는데 이바지하였습니다.

지난해 국가예산집행을 통하여 우리는 나라의 모든 재정자원을 국가수중에 최대한 집중시키고 인민들이 벌어들인 돈을 인민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쓴다면 제국주의자들의 야만적인 《초강경제재》속에서도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자금적으로 원만히 담보할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확신하게 되였습니다.

지난해 국가예산집행에서는 결함들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국가예산집행에서 나타난 결함들을 돌이켜보면서 저를 비롯한 재정부문 일군들은 당의 재정정책집행과 나라살림살이를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졌다는 높은 책임감과 자각이 없이 만리마시대에 맞는 옳은 방법론과 묘술을 탐구하지 않고 경직된 사고방식과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국가예산집행을 개선해나갈수 없다는 교훈을 찾게 되였습니다.

오늘 우리앞에는 당 제7차대회가 펼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따라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의 전성기를 대번영기로 이어나가기 위한 뜻깊은 올해의 전민총돌격전을 자금적으로 담보하여야 할 책임적이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올해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해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올해 국가예산은 당이 제시한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자!》라는 혁명적구호높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 총력을 집중하며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고 자위적국방력을 계속 강화해나갈수 있도록 국가예산수입과 지출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산수입은 지난해보다 103.1%로 장성하게 되며 그가운데서 거래수입금은 102.4%, 국가기업리익금은 103.5%, 협동단체리익금은 101.6%, 부동산사용료는 102%, 사회보험료는 101.2%,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은 101.1%, 기타 수입과 경제무역지대수입은 각각 101.2%로 늘일것으로 예견하였습니다.

국가예산수입에서 중앙예산수입은 73.1%, 지방예산수입은 26.9%를 차지하며 도, 시, 군들이 지방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보장하고 수입금을 중앙예산에 들여놓을것으로 예견하였습니다.

국가예산지출은 지난해에 비하여 105.4%로 늘어나게 됩니다.

국가예산에서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투자를 108.5%로 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끊임없이 앞세우며 원료와 연료, 설비의 국산화와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 생산정상화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자금적으로 담보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경제전략목표를 수행하는데서 관건적대상인 전력, 금속, 화학, 석탄, 기계공업과 철도운수부문에 투자를 집중하는 원칙에서 기간공업과 경공업을 비롯한 공업부문의 지출을 104.5%로 늘이고 농업부문의 지출을 104.4%, 수산부문의 지출을 106.8%, 산림부문의 지출을 107.2%로 늘이게 됩니다.

기본건설부문에 대한 투자를 102.6%로 늘여 중요대상들인 삼지연군꾸리기와 단천발전소건설,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현대화공사, 원산지구건설을 힘있게 추진하는것을 비롯하여 건설의 대번영기를 끊임없이 이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자금적으로 담보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교육부문에 대한 지출을 109.1%로 늘이고 보건부문의 지출을 113.3%, 체육부문의 지출을 106.3%, 문학예술부문의 지출을 104.6%로 늘임으로써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이 인민들에게 더 잘 가닿게 하고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을 앞당기는데 필요한 자금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위협과 끊임없는 침략전쟁도발책동으로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과 선제공격능력을 계속 강화해나갈수 있도록 지출총액의 15.8%를 국방비로 돌리게 됩니다.

올해에도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많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줌으로써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할것입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올해에 국가예산을 정확히 집행하는것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기적과 비약을 이룩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대진군을 재정적으로 안받침하기 위한 책임적이고도 중요한 사업이며 경제지도일군들앞에 나선 법적과제입니다.

우리는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로운 시대정신인 강원도정신으로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올해 국가예산을 성과적으로 집행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