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도청의혹사건으로 혼란스러운 미국정계

로씨야의 미국대통령선거개입설을 놓고 옥신각신하던 미국정계가 이번에는 새로운 도청의혹사건으로 혼란에 빠져있다.

사건은 얼마전 트럼프가 인터네트에 오바마가 재임시절 자기의 전화를 도청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린데서 발단되였다.그는 《오바마가 공화당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전화도청을 했다.》고 하면서 《끔찍하다.》, 《선거과정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나의 전화를 도청한것은 매우 저급하다.》, 《이것은 닉슨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했던 워터게이트사건과 같으며 오바마는 아주 나쁜 사람이다.》라고 비난의 도수를 높이였으며 《현직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선거경쟁에서 도청을 하는것이 합법적인가？》라고 반문하였다.이어 그는 오바마가 자기의 전화를 도청한 사실을 변호사가 립증할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하였다.

오바마의 대변인은 《오바마행정부의 주되는 규칙은 백악관관계자가 사법성이 주도하는 독자적인 조사에 절대로 간섭하지 않는것이였다.그러한 관례에 따라 오바마대통령도, 그 어느 백악관관리도 미국공민에 대한 감시를 지시한적이 없다.》라고 반박하면서 트럼프의 비난이 잘못된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당시 국가정보국 장관을 지낸 제임스 클래퍼도 트럼프와 그의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전화도청을 부인하였다.

그러거나말거나 트럼프는 이번 전화도청이 정치적동기로부터 출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을 조사할것을 국회에 요청하였다.

주목되는것은 이번 사건이 국회가 로씨야의 미국대통령선거개입설문제를 조사하는 시점에서 터진것이다.현재 미국회 하원 정보특별위원회는 물론 상원 정보특별위원회까지 나서서 지난해 로씨야가 트럼프의 대통령당선을 돕기 위해 민주당콤퓨터망을 해킹하는 등 미국대통령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의혹과 트럼프와 로씨야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고있다.

그 문제로 트럼프행정부가 골탕을 먹고있다.얼마전까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있던 마이클 플린이 대통령선거전이 한창일 때 미국주재 로씨야대사와 전화로 접촉하여 대로씨야제재완화문제 등을 론의하였다는 분분한 여론의 압력에 못이겨 자리에서 밀려나는 희비극이 벌어졌다.여기에서 재미를 본 민주당세력은 이전 공화당선거대책본부장과 선거진영외교고문 등 트럼프의 여러 측근들도 로씨야와 비법적인 련계를 가지고있었을수 있다는 여론전을 펴면서 트럼프행정부에 대한 련속적인 공세를 들이대고있다.공화당안의 일부 인물들까지도 여기에 동조해나서고있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단호히 일축하면서 몇몇 미국언론과 정보기관들을 향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있다.정세분석가들은 로씨야의 대통령선거개입사건조사가 민주당측에 유리하게 진행되는 경우 제２, 제３의 플린이 출현할것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트럼프의 탄핵까지도 제기될수 있다고 평하였다.

이러한 때에 트럼프가 새로운 도청의혹사건을 제기한것이다.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이번 도청의혹사건을 자기에게 불리한 국면을 역전시키기 위한 주패장으로 내세우고있다고 보고있다.

하지만 미국회 상하 량원의 정보특별위원회들은 다같이 도청의혹과 관련한 트럼프의 주장을 뒤받침할만 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초보적으로 내렸다.

공화당소속인 리챠드 버 상원 정보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민주당소속인 마크 워너 부위원장은 입수한 정보를 료해하여보면 트럼프와 그의 선거운동본부가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전후하여 정부의 사찰을 받은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공화당소속 국회 상원의원 죤 맥케인은 CNN방송과의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대통령은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든지 아니면 도청주장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하였다.민주당 간사인 애덤 쉬프의원은 트럼프가 워터게이트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라고 하면서 오바마가 트럼프선거운동본부를 도청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가 될 사건이다, 하지만 반대로 사실이 아니라면 현직대통령이 선임자가 불법행동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한것으로 된다고 하면서 이 역시 큰 문제가 될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미련방수사국 장관은 국회 하원청문회에서 트럼프가 제기했던 오바마행정부의 도청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일축한 반면에 트럼프가 부인했던 로씨야와의 내통설에 대해서는 끝까지 수사하겠다는 립장을 밝혔다.

지어 미국언론들까지도 오바마행정부로부터 전화도청을 당하였다는 근거없는 주장을 되풀이하고있는 트럼프에 대해 《진실을 외면하면 태반의 미국국민들은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간주하게 될것이다.》라고 비난하고있다.

신문 《월 스트리트 져널》은 미련방수사국 장관 등이 도청사실을 명확히 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있는 트럼프에 대해 《빈 술병에서 술을 짜내려고 애쓰는 주정뱅이와 같다.》고 비평하였다.신문은 또한 트럼프가 《적국의 미싸일이 하와이앞바다에 떨어졌다.》고 발표해도 미국민들이나 국제사회가 그 말을 믿겠는지 의심스럽다고 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위기적인 상황에 처해있다고 단언하였다.그러면서 자기의 정치적적수를 허위주장으로 깎아내리던 선거전에서의 수법은 대통령이 된 오늘에는 통하지 않는다, 머지않아 미국국민들도 트럼프에게 대통령으로서의 체모가 없다고 판단하게 될것이다라고 신문은 주장하였다.

이처럼 현재 미국에서는 현 대통령과 전 대통령사이, 백악관과 언론들사이, 행정부와 국회사이의 대립과 마찰이 격화되고있으며 호상 정치적적수들을 물어제끼기 위한 개싸움이 벌어지고있다.

앞으로 트럼프의 도청의혹주장이 어떤 결말을 가져오겠는지는 두고봐야 하겠지만 명백한것은 공화당과 민주당사이의 치렬한 당파싸움으로 미국정계가 장기적인 혼란에 빠져들고 그것이 미국의 분렬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것이라는것이다.

본사기자 김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