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평

미국은 조선의 전략적지위를 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미국의 트럼프행정부가 발족된지 석달정도 된다.선군조선에 대한 표상을 초보적으로라도 가지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짧은 기간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행정부는 우리에 대한 아무런 파악도 없이 비대한 미국의 힘만 믿고 우리 공화국과 한사코 대결해보겠다고 어리석게 날뛰고있다.

현 미행정부는 지난 ２０여년동안의 조미대화는 실패로 끝났다고 하면서 마치도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것처럼 떠들어대고있다.그리고 우리와의 대화에 환상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방면적인 군사, 외교적압박과 강도높은 경제제재의 강화, 남조선에 대한 전술핵무기재배치뿐아니라 일방적인 선제타격을 포함한 군사력사용까지도 서슴지 않을 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다.

실지로 그러한 방향에서 미국이 움직이고있다.

지금 남조선과 그 주변은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강행하는 합동군사연습으로 하여 전쟁전야의 살벌한 분위기속에 놓여있다.이 핵전쟁연습소동에 미국의 숱한 핵전략자산들이 동원되였다.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우리의 《수뇌부제거》를 노린 《참수작전》과 핵 및 로케트기지를 없애버리기 위한 《선제타격》작전에 기본을 둔 《특수작전》훈련까지 공공연히 감행하고있다.

미국은 또한 우리에 대한 저들의 외교적압박과 강도높은 경제제재 등에 합세할것을 우리 주변나라들에 강박하고있다.그렇지 않으면 미국자체로 우리의 핵억제력강화를 막기 위한 독자적방안을 마련할것이며 현재 그 준비가 되여있다고 위협공갈하고있다.

조선반도정세를 예측불가능한 열핵전쟁의 폭발계선에로 몰아가고있는 트럼프행정부의 무분별한 망동을 놓고 세계의 많은 언론들과 전문가들이 어처구니없어 혀를 차고있다.

난지 얼마 안되는 햇강아지는 어떤 상대와 마주쳤는지도 모르고 함부로 덤벙거린다.햇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른다는 격언도 그래서 생겨났다.언론들과 전문가들은 트럼프행정부가 발족된지 얼마 안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멋모르는 햇강아지처럼 무분별하게 날뛰는데 대해 조선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가지고 옳바로 상대해야 한다고 이모저모로 충고와 조언을 주고있다.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는 인터네트홈페지에 게재한 조선과 진정한 대화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에서 력사적으로 조미협상들에 따른 합의들을 파기한것은 바로 미국이라고 까밝혔다.

《워싱톤 포스트》가 상기시킨 기회에 조미합의들을 파기시킨 책임문제를 다시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조선반도가 핵전쟁발발직전에 이르렀던 １９９４년에 력사적인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되였다.당시 안도의 숨을 내쉰 세계는 조미기본합의문이 성과적으로 리행되고 조미관계가 개선됨으로써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 항구적으로 보장되기를 기대하였다.그러나 합의문은 제대로 리행되지 못하였다.

바로 미국이 조미기본합의문을 헌신짝 내던지듯 하였던것이다.

당시 우리는 합의문에 따라 흑연감속로와 련관시설들을 동결하고 플루토니움생산을 중단하였다.그러나 미국은 우리에게 ２００３년까지 총 ２００만kW능력의 경수로발전소들을 제공하며 정치 및 경제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공약한 자기의 의무를 리행하지 않았다.

결국 ２００３년에 와서 조미기본합의문은 아무런 쓸모도 없는 휴지장이 되고말았다.

２００５년 ９월 １９일 제４차 ６자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이 파기된것도 미국때문이다.이 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은 자주권존중과 평화적공존이며 리행원칙은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이다.공동성명이 제대로 리행되자면 성명에 언급된대로 신뢰조성의 물질적기초인 미국의 경수로제공과 우리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로의 복귀,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담보협정체결이 동시행동으로 맞물려졌어야 했다.그런데 그해 １１월에 우리에게 제공하게 되여있는 경수로의 건설을 완전중단하기로 최종결정하는 비렬한 행위를 함으로써 미국은 ９.１９공동성명마저 사문화해버렸다.

력사적사실들이 보여주다싶이 조미합의들의 정신을 깨끗이 말살해버린 장본인, 정말로 신의없는 불량배국가, 진짜협잡군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그뿐이 아니다.미국은 우리와 협상하는 기간에도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핵전쟁연습소동을 해마다 벌려놓으며 우리를 핵으로 끊임없이 위협공갈해왔다.그에 대처하여 우리는 핵억제력을 보유하는 길로 나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트럼프행정부가 조미대화실패의 책임을 우리에게 떠미는것은 우리와의 대화를 포기하고 제재압박과 군사적대결을 선택한 저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이다.

트럼프행정부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 역시 미국과의 대화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지난 시기처럼 탁상공론으로만 끝나는 대화, 반공화국압살에 도용되는 대화는 백번, 천번 해도 필요없다는것이 우리의 확고한 립장이다.

트럼프행정부가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강화에 제동을 걸고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해 초강도제재니, 선제타격이니 뭐니 하고 떠들지만 그것 역시 조선에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것이 세계언론들의 주장이다.

우선 제재문제이다.

중국 심전위성TV방송과 홍콩 봉황위성TV방송은 전문가들과 진행한 대담에서 트럼프행정부가 조선의 핵활동을 가로막기 위해 새로운 초강도제재방안을 작성하고 곧 실행하려 한다고 하면서 명백한것은 트럼프의 행동이 조선반도정세완화에 백해무익하다는것이다, 오바마의 대조선《전략적인내》정책이 이미 끝났다고 장황하게 주장한 트럼프가 새로운 사고방식을 찾을 대신 지금까지 실패한 낡은 길을 답습하고있으므로 미국의 대조선압살정책은 실패할것이다라고 평하였다.

정치에서는 초학도와 다를바 없는 트럼프와 그의 수하부하들은 이러한 평들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제재를 가하여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한 최초의 집권자는 이미 저세상에 가있는 트루맨이다.우리의 령토,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고 １９５０년에 조선반도를 전쟁의 불길속에 빠뜨려놓은 트루맨은 그렇게 한것도 성차지 않아 전쟁기간 수출통제법, 적성국무역법, 무역협정연장법 등을 련속 조작하여 제재압박으로 우리 공화국을 지구상에서 아예 없애버리려고 획책하였다.그때부터 력대 미집권자들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작성하면서 제재항목을 빼놓지 않았으며 나날이 증대시켜왔다.

공화국이 창건된 첫 시기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민은 언제 한번 미국의 제재밖에서 살아본적이 없다.

그렇지만 우리 공화국은 약화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욱 강화발전하였고 승승장구하여왔다.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가증되는 악랄한 제재속에서 남의 힘을 믿고 남의 돈주머니를 쳐다본것이 아니라 제힘을 굳게 믿고 자기의 창조적능력으로 엄혹한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며 국력을 강화하고 휘황찬란한 미래를 가꾸어나가는 법을 배웠다.

때문에 외신들도 제재대항능력이 강한 조선에 새로운 제재를 가하는것은 무의미하며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고있는것이다.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그러나 그것을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는것이 우리의 드팀없는 의지이다.

미국의 제재책동은 적대행위의 단계를 벗어나 전면전쟁을 의미하는것으로 되고있다.미국은 불법비법의 《제재결의》들을 수없이 조작해내고 그 리행을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 강요하는 한편 우리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빼앗기 위한 단독제재놀음을 미친듯이 벌리고있다.지난 ３월 ２９일 하루동안에만도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결의》를 ３건이나 채택한것은 미국의 대조선제재압살책동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침략의 정의에 관한 런던조약과 유엔총회 제２９차회의 결의 《침략에 관한 정의》에는 평화적인 시기에 주권국가에 대한 봉쇄형의 제재는 침략행위로, 비법으로 된다고 규제되여있다.

적대세력의 침략에 정의의 성전으로 대답하는것은 주권국가의 정정당당한 권리이다.트럼프행정부는 우리의 이 의지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

다음은 군사력사용문제이다.

미국가리익쎈터 국방연구소 소장 해리 제이.카지아니스와 전 미국무성 차관보 로버트 엘.갈루치를 비롯한 전문가들, 로씨야의 스뿌뜨니크방송을 비롯한 여러 나라 언론들은 조선은 이라크와 달리 미국을 보복할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있다고 하면서 조선은 ６.２５전쟁이후 지금까지 미국의 공습에 대비한 지하방공호기술을 엄청나게 발전시켜왔다는것, 다음으로 지휘부 또는 통신기지공격에 대비하여 예비지휘체계를 구축해놓았다는것, 또한 새형의 고체연료로케트에 의한 선제공격준비뿐아니라 미국의 임의의 공격에 대응한 준비를 모두 완료한 상태에 있다는것을 근거로 들었다.그러면서 조선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승리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전쟁이 일어나면 남조선은 붕괴되고 일본도 무사치 못하게 되며 나아가서 제２차 세계대전후 초대국으로 자처해온 미국의 모든 꿈이 한순간에 끝장날것이라고 충고해주었다.그들은 트럼프행정부가 대조선정책작성에서 조선의 군사적위협을 물리적으로 제압하는데 치중할것이 아니라 끔찍한 참사를 막는데 유리한 환경마련에 관심을 돌려야 할것이라고 조언까지 주었다.

트럼프행정부가 이러한 충고와 조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것은 그들자체의 판단과 결심에 관한 문제이다.

하지만 첫째도 둘째도 명심해야 할것은 미국이 자력자강을 위대한 동력으로 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동방의 핵강국, 필승불패의 선군조선과 대결하고있다는것이다.

조미관계가 １９５０년대 조선전쟁시기에는 보병총과 원자탄과의 대결구도였다면 오늘에 와서는 핵과 핵의 대결구도로 근본적으로 바뀌여졌다.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들씌운 핵참화가 이제는 남의 불행이라고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우리와 대결하려면 미국본토전체가 히로시마, 나가사끼에 비할바 못되는 상상할수 없는 핵참화를 입을수 있다는것을 단단히 각오해야 한다.

선제타격은 더이상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

최근 트럼프행정부는 수리아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하여 민간인들을 학살하였다는 구실을 걸고 수리아정부군 공군기지에 수십기의 미싸일들을 불의에 선제적으로 퍼부었다.내전으로 쇠약해진 수리아에 대한 침략행위를 로골적으로 감행하고서도 트럼프행정부는 민충이 쑥대에 올라간것 같이 기고만장하여 마치도 다른 나라들에도 버릇을 가르칠것처럼 으르렁거리고있다.

때를 같이하여 일각에서는 수리아에 대한 미국의 이번 군사적공격이 우리를 노린 그 무슨 《경고성》행동이라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그런 무모한 망동에 놀랄 우리가 아니다.

２１세기에 들어와 집권한 부쉬행정부가 《반테로전》을 떠들며 아프가니스탄전쟁과 이라크전쟁을 련거퍼 벌려놓고는 오만방자하게도 다음번 차례는 조선이라고 위협공갈하였었다.그에 대처하여 우리는 핵억제력을 보유하였으며 그에 기가 질려 부쉬행정부는 끝내 전쟁을 도발하지 못하였다.

트럼프행정부는 수리아에 미싸일 몇십기 쏟아부은것을 놓고 우쭐해할 필요가 없다.수리아는 비핵국가이며 미국은 핵보유국이다.미국이 약자를 치는것은 자기가 강자가 못된다는것을 드러낼뿐이다.

우리는 대결과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미국이 요구한다면 그에 기꺼이 상대해줄수 있다.

미국이 우리를 선제타격하려면 제국주의우두머리의 지위도, 딸라제국의 운명도, 미국민의 생존권도 모두 도박밑천으로 내대고 해야 한다.트럼프행정부는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은 동방의 핵강국, 아시아의 로케트맹주국으로 우뚝 올라선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리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