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평

통할수 없는 이중기준

얼마전 일본이 남부에 있는 다네가시마우주쎈터에서 《H－２A》로케트를 리용하여 정보수집위성을 궤도에 진입시켰다.문제는 그것이 우리 나라를 감시하기 위한 간첩위성이라는데 있다.일본당국자들자체가 이번 위성발사로 우리의 탄도로케트발사에 대한 정보수집능력이 높아질것이라고 떠들어댐으로써 이를 스스로 시인하였다.

지난 １월에도 군사통신위성을 쏴올린 일본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탐을 목적으로 한 간첩위성을 또다시 발사한것은 간과할수 없는 사태발전이다.

일본이 빈번히 강행하고있는 군사위성발사놀음들은 군국화정책의 산물, 대조선재침야망의 뚜렷한 발로로밖에 달리는 볼수 없다.더우기 우주의 평화적리용을 운운하고있는 일본이 공공연히 주권국가를 겨냥한 군사위성들을 쏴올리고있다고 볼 때 이러한 행위를 보다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다.

지금까지 일본당국자들은 《우주는 전인류의 평화적발전을 위한 마당》이라느니, 《우주군사화의 심각성에 우려를 표시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세치 혀끝을 곧잘 놀려대군 하였다.그러나 그것은 국제사회를 기만하기 위한 한갖 침발린 소리에 불과하다.

１９９０년대말부터 우주의 군사적리용을 위한 계획과 그 준비에 박차를 가해온 일본은 ２００３년부터 각이한 용도의 군사위성들을 줄줄이 쏴올리기 시작하였다.그 명분으로 내세운것이 바로 우리의 《핵, 미싸일위협》에 대응한다는것이다.오늘 정보수집위성, 관측위성, 통신위성이라는 명칭을 달고 우주공간을 떠다니고있는 일본의 적지 않은 위성들이 군사적목적에 리용되고있다는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일본의 정보수집위성들만 놓고보아도 그렇다.처음에 일본은 이 위성들로 지진,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상황관련 정보들을 수집한다고 광고하였다.하지만 양대가리 걸어놓고 말고기 파는 격으로 놀아대는 일본의 악습이야 어디에 가겠는가.알려진데 의하면 정보수집위성들은 명백히 정탐위성들로서 우리의 일거일동을 감시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있는것들이다.

외신자료에 의하면 현재 일본은 정보수집을 위해 ３개의 광학위성들을 주간감시용으로, ３개의 레이다위성들을 야간감시용으로 유지관리하고있다고 한다.이번에 발사된 위성도 수명이 다된 레이다위성을 대신하기 위한것이다.일본은 전망적으로 １０개의 정탐위성들을 보유하여 지구상 임의의 지역을 감시할수 있는 체계를 갖추려 하고있다.

인간의 복리와 문명발전을 위하여 평화적으로 리용되여야 할 우주공간을 불순한 목적실현에 악용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일본은 세계의 규탄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이번에도 뻐꾹소리 한마디 내지 않고있다.하기는 별로 새삼스러운것도 아니다.미국은 오늘까지 전범국인 일본이 １０여차례에 걸쳐 군사위성들을 발사하였지만 언제 한번 이에 대해 가타부타 떠든적이 없다.이것은 우리가 평화적목적의 위성을 발사할 때마다 그토록 악청을 돋구어대며 분주탕을 피우던것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행동이다.

과연 미국이 어느것이 군용이고 민용인가를 갈라보지 못해서 그러겠는가.절대로 아니다.미국은 저들의 세계지배전략실현에 유리한가 불리한가에 따라 옳고그름을 가르는 이중자대를 쓰고있다.하기에 저들의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실현에서 장차 돌격대로 써먹으려 하고있는 일본의 군사적망동은 문제시하지 않으면서도 반미자주적인 우리 공화국이 경제발전을 위하여 벌리고있는 평화적우주개발활동은 범죄로 몰아붙이고있는것이다.

구태여 우리의 위성발사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로서 그 누가 이래라저래라 하며 삐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유엔헌장과 우주조약을 비롯한 국제법들의 그 어디에도 누구는 위성발사를 해도 되고 누구는 하면 안된다고 규제한 문구는 없다.더우기 우리 공화국은 위성발사와 관련한 국제적규정에 따라 해당한 절차들을 밟은 상태에서 위성들을 쏴올린것으로 하여 여기에는 문제시될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행동하였는가.뻔한 사실을 놓고도 강짜를 부리며 추종세력들을 동원하여 장거리미싸일발사라고 떠들어댔다.그리고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발동하여 《설사 위성발사나 우주발사체라고 하여도 조선은 탄도미싸일기술을 리용한 발사와 관련하여 그 어떤 형태의 기술협조도 진행할수 없다.》고 쪼아박은 날강도적인 《결의》까지 날조해냈다.

미국이 쩍하면 우리가 탄도미싸일기술을 리용하여 위성을 발사하였다고 걸고드는데 그렇다면 미국은 물론 다른 나라들에서는 대포나 풍선으로 그 숱한 위성들을 우주궤도에 진입시켰는가.만약 우리의 위성발사기술이 문제시되여야 한다면 우리보다 먼저 위성을 쏘아올린 모든 나라들이 다 문제시되여야 한다.일본과 같은 추종세력들이 위성을 발사할 때에는 함구무언하다가 유독 우리가 위성을 발사하기만 하면 법석 떠들어대는 미국의 파렴치한 행위야말로 편견과 이중기준의 극치이다.

무엇을 하는가보다도 누가 하는가에 따라 문제시되고 제도상의 차이에 따라 합법성과 비법성이 규제되여야 한다는 날강도적인 론리가 우리에게 통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우리는 이 기회에 일본의 무분별한 군사위성발사는 묵인하면서도 우리의 평화적위성발사만은 한사코 문제시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그릇된 처사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을수 없다.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해 존재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자기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모든 국제문제처리에서 원칙적이고도 공정한 립장을 견지하여야 한다.위성발사문제도 마찬가지이다.우리의 위성발사가 평화적성격을 띤것이라는것이 명명백백하였지만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눌리워 그의 허튼 나발을 그대로 되받아넘겼다.지어 부당한 대조선《제재결의》를 조작하는데 동조하면서 유명무실하게 놀아댔다.오늘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세계평화애호인민들로부터 미국의 꼭두각시, 심부름군, 거수기라는 비난과 조소를 받고있는것은 당연하다.유엔이 부여한 중대한 임무와는 배치되게 특정국가의 리익만을 우선시하는 태도, 원칙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와 능력의 결여가 이런 결과를 초래하였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스스로 제 얼굴에 먹칠을 하는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한것으로 하여 국제적망신거리로 되고있는 사실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제 할바를 하자면 이제부터라도 미국의 장단에 춤을 추며 우리의 정당한 조치들을 비법으로 매도하는짓을 걷어치워야 한다.

자주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도 있을수 없다는것이 우리 공화국의 불변의 립장이다.때문에 적대세력들이 아무리 발악하여도 주체조선의 존엄과 민족만대의 번영을 담보하는 우리의 우주개발활동은 이미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어김없이 진척될것이다.머지않아 세계는 우주개발분야에서 우리 공화국이 어떤 사변적성과들을 이룩하게 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안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