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격화되는 유럽동맹과 미국사이의 모순

유럽동맹과 미국사이의 대립과 마찰이 커가고있다.유럽동맹 성원국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부터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있다.그것은 트럼프가 이전 행정부와 상반되게 《미국우선주의》를 제창하며 그에 부합되는 정책을 추진하고있는것이 여러 측면에서 유럽동맹 성원국들의 리익에 저촉되기때문이다.

그 실례로 유엔에 대한 재정적지원문제를 들수 있다.

지금까지 력대 미국대통령들은 유엔을 좌지우지하면서 초대국행세를 하기 위해 유엔에 대한 재정적지원을 어느 정도 하는 흉내를 내군 하였다.하지만 트럼프는 미국이 유엔에 부당하게 많은 재정적지원을 하고있다고 하면서 이를 거부해나서고있다.이것이 불피코 유럽나라들에 많은 재정적부담을 들씌우게 되며 그들의 불만을 야기시키게 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뻔하다.유럽동맹 외교 및 안보정책담당 고위대표는 유엔에 대한 재정적지원을 삭감하기로 한 미국의 조치를 비난하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또한 나토성원국들의 군사비분담금문제를 놓고보아도 그렇다.

미국은 자기들의 덕택으로 동맹국들의 안전이 담보되고있다고 주장하면서 국내총생산액의 ２％를 군사비로 낼것을 나토성원국들에 요구하고있다.나토성원국들의 대부분은 유럽동맹 성원국들이며 현재 미국의 요구에 순응하는 나라는 불과 ５개밖에 안된다고 한다.이로부터 미국의 리익보장을 최우선정책과제로 내세우고있는 트럼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부 동맹국들이 나토에 군사비를 충분히 내지 않고있다고 볼부은 소리를 해대면서 그들에게 군사비분담금을 더 많이 낼것을 강박하고있다.

특히 유럽나라들이 저들의 요구를 듣지 않을 경우 나토에서 탈퇴하며 그 나라들에 대한 방위도 해주지 않을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하고있다.고위정객들까지 줄줄이 나서서 《미국의 안보는 유럽의 안보와 련결되여있다.》느니, 미국은 《동맹국들의 안보를 중히 여긴다.》느니 뭐니 하고 낯간지러운 소리들을 해가며 나토성원국들이 올해안으로 군사비를 무조건 올릴것을 요구하고있다.얼마전 미국방장관은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지원을 억제하지 않도록 나토성원국들이 군사비분담금지출과 관련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경고하였다.이에 뒤질세라 나토사무총장도 성원국들이 군사비를 충분히 내지 않으면 나토가 위태롭게 될것이라고 들볶아댔다.

이에 유럽나라들이 강하게 반발해나서고있다.

유럽동맹위원회 위원장은 미국이 군사비분담금을 늘일것을 나토성원국들에 강요하는것을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하면서 《나는 미국이 안보개념을 군사분야에 국한시키는것을 좋아하지 않는다.여러가지 요소들이 포함된 현대적인 안전보장정책을 검토하는것이 보다 실용적일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도이췰란드국방상은 자기 나라가 나토에 거액의 군사비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미국의 요구를 일축해버렸다.

분석가들은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하겠다고 위협하는 한편 동맹국들을 얼리는 식으로 유럽과의 군사비분담금문제를 해결하려 하고있다고 평하고있다.

이밖에도 유럽동맹과 미국사이의 마찰과 대립은 무역분야에서도 표면화되고있다.보호무역주의를 제창하는 트럼프는 대통령자리에 올라앉자마자 해외에서 활동하는 자국기업들을 본국으로 소환하는것과 함께 수입품들에 가혹한 관세를 부과할것을 추구하고있다.그 여파가 유럽나라들에도 미치고있다.

지금 미국은 자국시장으로 수입되는 차량들에 ３５％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도이췰란드자동차제조업자들을 위협하고있다.

도이췰란드정계의 한 고위인물은 만약 미국이 도이췰란드와 유럽의 상품들에 가혹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유럽도 미국상품들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면서 미국의 부당한 관세적용놀음이 지난 시기 미국과 유럽동맹사이의 무역분쟁에서 서로의 손실만을 가져왔다는것을 미지배층에게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앞으로 유럽동맹과 미국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흐르겠는지는 불보듯 뻔하다.자기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서슴지 않는 미국과 그에 대항하려는 유럽동맹사이의 모순은 더욱 심화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