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군사비증강책동에 비낀 미국의 흉심

얼마전 스웨리예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가 ２０１６년 세계의 군사비지출순위를 발표하였다.역시 미국이 수천억US$의 군사비지출로 맨 앞자리를 차지하였다.눈덩이 굴러가듯 해마다 끊임없이 늘어만 가는것이 미국의 군사비이다.

세계의 여러 나라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미국의 군사비가 줄어들지 않을것이라고 평하고있다.

스쳐지날수 없는 점은 미국의 군사비증강책동이 세계의 평화를 지키고 자국의 령토방위를 위한것이 아니라는것이다.미국의 군사비가 증가되는것만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위험수위도 높아가고있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힘의 론리에 기초하고있다.자국에 복종하지 않는 나라에 대하여서는 군사적위협과 침략을 동반한 군사적힘으로 기어이 지배를 실현하겠다는것이다.그만큼 엄청난 액수의 군사비가 미국에 필요되고있다.

이를 위해 미국에 절실히 요구되는것이 있다.바로 국제정세의 불안정이다.즉 세계가 소란스러워질수록 미행정부에는 군사비증강책동의 유리한 명분과 조건이 지어지기때문이다.

방대한 군사비는 미국민의 돈주머니에서 세금의 명목으로 털어내고있다.군사비를 짜내지 못하면 군수산업을 골간으로 하는 미국경제는 풀썩 주저앉게 된다.

어느 한 나라의 통신은 이를 두고 워싱톤에는 언제나 적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천문학적인 돈을 군사비예산에 돌려야 할 구실이 있어야 하기때문이다라고 까밝히였다.

하기에 미독점재벌들과 그의 꼭두각시인 집권층, 전략가들은 골머리를 싸쥐고 고의적으로 적을 만들어내고있으며 《위협》타령을 쉴새없이 늘어놓고있다.

현재 미국이 우리의 《핵위협》나발을 불어대며 조선반도정세를 긴장시키고있는 불순한 목적들중의 하나도 각종 전쟁수행기구들에 군사비를 대주고 독점재벌들의 배를 불리여주며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이다.

최근 현 미행정부는 군사비 ６ ０３０억US$를 포함한 ２０１８회계년도 예산초안을 공개하였다.이것은 전 회계년도군사비보다 １０％ 늘어난 액수이다.미국은 이 자금을 핵항공모함과 전투기, 미싸일방위체계와 핵무기개발 등에 탕진할것을 계획하고있다.

보다 심각한것은 이렇듯 막대한 군사비를 탕진하여 만들어진 무기들이 수많은 분쟁지역들에 판매되고있다는것이다.올해 １월 미국방성이 군수독점체인 레이티온회사에서 생산되는 《SM－６》요격미싸일을 다른 나라들에 판매할데 대한 제안을 승인한것이 단적인 실례로 되고있다.

미국은 현재 분쟁지역들에 대해 선택적개입전략을 추구하고있다.세계의 모든 분쟁문제들에 개입하여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보다 절실하고 사활적인 리해관계가 있는 지역분쟁에 개입한다는것이다.여기에서 기본은 해당 분쟁지역의 친미파들과 반정부세력들을 지원하기 위한 무력증파와 군수품판매이다.

원유가 풍부히 매장되여있는 중동은 분쟁과 테로행위가 지속되는 위험한 열점지역, 교파 및 종족들사이의 모순격화로 하여 지역나라들사이의 관계가 아주 복잡한 곳으로 세계에 알려져있다.왜 그렇게 되였는가에 대한 대답은 명백하다.미국이 그렇게 만들었다.

중동지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 휘뿌려진 미국제무기들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무리로 죽어가고있다.자료에 의하면 ２０１２년－２０１６년 미국의 무기수출은 ２００７년－２０１１년에 비해 ２１％나 증가하였으며 수출한 지역의 근 ５０％가 중동지역이다.결국 미국의 무기수출은 충돌수출, 전쟁수출인것이다.

유엔총회에서 내란과 충돌을 야기시키는 군수품판매를 저지시키기 위한 하나의 국제기준을 제정하려 할 때 유일하게 그에 반대표를 던진것이 바로 미국이다.한사코 군사비증강책동에 매달리는 미국의 검은 속심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수 있다.국제적으로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도래하는것이 달갑지 않다는것이다.침략과 전쟁을 생리로 하는 미국에 있어서 평화가 깃든 세계는 곧 지옥과 같다.

미국대통령 트럼프는 한 TV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군사비를 현저히 늘이겠다고 지껄여댔다.이와 때를 같이하여 미국에서는 엄청난 군사비를 탕진해가며 하늘과 땅, 바다에서 미싸일발사시험이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다.

날로 우심해지고있는 미국의 군사비증강책동은 세계평화의 교란자, 파괴자인 미국의 범죄적정체를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또한 견결한 반미투쟁에 세계평화수호의 확고한 담보가 있다는 진리를 다시금 확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승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