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지구온난화방지노력에 제동을 거는 행위

오늘날 세계는 지구온난화라는 엄중한 위협에 직면해있다.

사해와 아랄해를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호수들이 심히 오염되였고 지구상의 동식물이 하나둘씩 사라지고있다.지난해 １０월 세계야생동물기금이 발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２０２０년에 가서 야생동물의 ３분의 ２가 사라질것으로 전망된다.지구온난화는 의심할바없이 인간의 생명과 생활에 엄중한 피해를 주고있다.

세계보건기구가 밝힌데 의하면 기후변화에 의한 공기와 물, 토양의 오염으로 해마다 약 １ ２６０만명이 목숨을 잃고있다.물자원이 고갈되여가고있으며 식량위기가 엄습해오고있다.얼음산이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있어 멀지 않은 미래에 사람들의 삶의 터전인 대륙들의 많은 부분이 물에 잠기게 될수도 있다.

지구온난화방지는 인류에게 있어서 사활적인 문제로 제기되고있다.최근년간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더욱 강화되고있다.

빠리협정이 체결되고 발효된것은 그러한 노력의 결실이다.２０１５년 １２월 프랑스의 빠리에서 진행된 유엔기후변화대회에서 교또의정서를 대신하는것으로 합의채택되고 지난해 １１월에 국제법으로서 정식 발효된 이 협정은 공장이나 산업시설 또는 자동차 등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의 주성분인 탄소의 배출량을 줄여 ２１００년까지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이전 수준보다 ２℃이상 오르지 않게 하는것을 골자로 하고있다.유엔환경계획은 빠리협정목표가 달성되려면 ２０３０년까지 세계적인 년간 온실가스배출량을 ４２０억t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방출현상을 억제하는것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빠리협정은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고 평하였다.

많은 나라들이 온실가스방출량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있다.이란과 마로끄, 나이제리아 등 여러 나라들에서는 산림과 습지를 보호하고 나무심기를 장려하며 재생에네르기리용을 활성화하려는 의사들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나라가 있다.미국이다.최근 미국에서는 빠리협정탈퇴와 관련한 의제가 계속 론의되고있다.

트럼프는 지난해의 선거기간 빠리협정에서 탈퇴할 립장을 밝혔다.현재 환경규제를 완화하는 대통령행정명령에 서명한 상태이다.얼마전에도 협정탈퇴와 관련한 문제가 또다시 토의되였는데 미국대통령보좌관들은 곧 결정이 내려질것이라고 밝혔다.미국이 이 협정에서 탈퇴하는 경우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인류의 노력은 엄중한 도전에 부닥칠수 있다.왜 그런가.그것은 미국이 ２대온실가스배출국중의 하나이기때문이다.

많은 나라들이 미국이 협정을 계속 리행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지난 ８일 도이췰란드의 서부도시 본에서 개막된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사회자인 마로끄외무협조상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세계적인 타력은 그 누구도 막을수 없으며 행동을 요구하는 사회적압력에 도전한다는것은 《어렵거나 어리석은짓》으로 될것이라고 말하였다.유럽동맹위원회 대표단 단장도 미국이 협정에 남아있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탈퇴를 극력 반대해나섰다.

최근에 미국의 알라스카에서 진행된 북극리사회의 각료급회의에서도 핀란드, 이슬란드 등 여러 나라들이 《빠리협정은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초석이다.》라고 하면서 미국을 견제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마이동풍이다.미국대통령 트럼프는 탈퇴리유에 대하여 첫째로는 제１의 온실가스배출국인 중국이 협정을 준수하고있는지 알수 없기때문이고 둘째로는 빠리협정이 일방적인것으로서 미국에는 리롭지 못한것이기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온실가스방출량을 줄이자면 유해가스를 내보내는 산업부문에서 생산을 감소, 제한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독점체들에 손해를 줄수 있다는것이 미집권세력의 타산이다.

이것은 저들의 권력을 뒤받침해주고있는 독점체들의 리익만을 옹호하려는 미국대통령들의 고질적인 악습이며 정치적유전병이다.

트럼프의 행동은 ２００１년 부쉬행정부가 교또의정서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다고 선포하였을 때의 상황을 돌이켜보게 하고있다.그때에도 부쉬는 교또의정서에 불만을 품고 저들의 삭감몫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걸고늘어지며 왼새끼를 꼬았다.나중에는 《환경보다 경제가 더 중요하다.》고 뇌까리면서 교또의정서를 아예 휴지장으로 만들어버렸다.세계온실가스방출량의 ４분의 １을 산생시키고있는 미국이 교또의정서에서 탈퇴한것을 두고 국제사회는 불만과 반감을 표시하였었다.

트럼프행정부가 부쉬행정부의 망동을 되풀이하려 하고있다.빠리협정에는 발효후 적어도 ４년동안은 당사국들이 탈퇴할수 없다는 규정이 들어있다.그러므로 트럼프행정부의 탈퇴시도가 어떻게 되겠는지는 두고보아야 할 일이다.하지만 트럼프행정부의 빠리협정탈퇴시도는 미국이야말로 저들의 리익을 위해서는 전인류에게 대대손손 고통과 불행을 들씌우는짓도 서슴지 않는 매우 위험한 범죄국가, 불량배국가라는것을 똑똑히 실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손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