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오만무례한 불량배국가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은 우리 나라에 있어서 재앙거리이다.》

이것은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미국과 메히꼬 및 카나다사이에 체결된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을 념두에 두고 한 소리이다.략칭 나프타(NAFTA)라고 불리우는 이 협정은 １９９２년에 체결되고 １９９４년에 정식 발효되였다.협정의 골자는 ３개국간에 교류되는 모든 상품들에 대한 관세를 철페하는것이다.

현재 이 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싼 미국과 메히꼬 및 카나다사이의 마찰과 대립이 심화되고있다.

지난 ２월 백악관에서 초당파국회의원들과 만난 트럼프는 이 협정을 재협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운운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위해 협정의 용어에 영어자모 F자를 첨부할것이라고 발언하였다.영어자모 F는 《공정하다》(Fair)는 뜻을 가진 단어의 첫 글자이다.즉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을 오직 미국의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자유롭고 공정한》 협정으로 전환시키겠다는것이다.

현실적으로 미국은 그러한 의도가 짙게 비낀 압박을 메히꼬와 카나다에 련속 가하고있다.이미 미국은 카나다산 목재와 우유에 제재관세를 부과한 상태이다.또한 메히꼬에 전개되여있는 미국기업들이 철수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고있는것과 함께 메히꼬에서 생산되는 차량들에 ２０％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을러메고있다.

하지만 일은 결코 미국의 의도대로만 되지 않고있다.

메히꼬경제상은 자국에서 생산되는 차량에 미국이 ２０％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주장하는 순간 자기는 협상탁에서 일어나 작별인사를 고할것이라고 선언하였다.카나다는 미국이 자국산 상품들에 제재관세를 부과한데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대응책검토에 착수하였다.그 내용을 본다면 카나다의 항을 경유하는 미국산 석탄의 출하를 금지시킨다는것이다.미국산 석탄의 대부분이 카나다의 항을 경유해 수출되기때문이다.

미국의 독선적인 행동들은 오히려 해당 지역 나라들을 보다 폭넓은 무역협조의 길로 나아가도록 부채질해주는 격이 되고있다.메히꼬정부는 이때까지 미국에 의존해온 자국의 경제정책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있다.메히꼬정부는 미국경제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남아메리카공동시장과의 통합을 강화하고 유럽동맹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하고있다.

카나다 또한 라틴아메리카나라들과의 협조관계개선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하다면 미국이 이번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 재협상놀음을 통해 노리는 진의도가 무엇인가 하는것이다.

트럼프는 지난 ４월말 세계 여러 나라들, 세계무역기구 등과 맺은 모든 무역협정들을 전면재검토할데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미상무성이 １８０일안에 미국내 일자리를 빼앗고 무역적자를 심화시키는 무역협정들을 조사한다는 내용의 이 행정명령을 실행하면 많은 나라들이 커다란 경제적손실을 입게 된다.

결국 미국의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 재협상타령은 오직 미국의 리익만을 위해 복무하는 경제질서를 세우겠다는것이다.

앞으로 미국이 자국에 불리한 무역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미명하에 세계 곳곳에서 제２, 제３의 재협상놀음을 벌려놓을것은 불보듯 뻔하다.정세분석가들은 앞으로 예견되는 첨예한 무역마찰들이 정치, 군사분야에서의 치렬한 대결로 번져질수도 있다고 평하고있다.

국제사회는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일관성이 없고 신용이 없으며 오만무례한 불량배국가인가를 다시한번 뼈저리게 느끼고있다.저들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어제날 악수를 나누며 《친구》들과 맺은 협정을 휴지장으로 만드는것을 식은죽먹기로 여기는것이 바로 미국이다.

현재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은 트럼프행정부의 무역협정 재협상놀음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으며 경제적협조와 단결을 강화하고있다.

앞으로 자국의 리익만을 절대적으로 추구하는 길로 나아간다면 미국은 국제적고립과 지탄을 면할수 없게 된다.미국을 제쳐놓고 세계적범위에서 협조와 단결을 이룩해나가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더욱더 활발해질것이다.

본사기자 김승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