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평

대국들의 군비경쟁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중국과 인디아관계가 심상치 않게 번져가고있다.특히 인디아가 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를 단행한 이후 쌍방사이에는 전례없는 갈등이 빚어지고 모순이 격화되고있다.

중국도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을 발사하고 그것을 실전배비하겠다고 공개하였다.인디아주변에 전략적거점들을 마련하기 위한 맹렬한 군사외교공세를 펴는 한편 파키스탄을 끌어당기며 군사적압박도수를 높이고있다.유엔무대에서 자기의 지위와 발언권을 높이려는 인디아의 활동에도 이러저러한 제동을 걸고있다.

인디아는 《중국의 민족리기주의가 미국을 초월한다.》고 강력한 여론전을 벌리고있다.각종 신형미싸일들의 시험발사를 수시로 진행하고 방글라데슈, 네팔을 비롯한 주변나라들과의 정치군사적뉴대를 한층 두터이 하고있다.인디아는 대만과의 관계강화만이 아니라 티베트의 독립을 주장하는 달라이라마１４세를 초청하여 중국의 신경을 건드리고있다.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라는 식으로 중국과 인디아사이에 벌어지는 공방전은 쌍방관계가 수습할수 없는 대결국면에로 치닫고있다는것을 실증해준다.

중국과 인디아는 길게 국경을 접한 린방이다.한때 불미스러운 력사가 남겨놓은 국경분쟁으로 곡절을 겪었으나 쌍방은 공동의 노력으로 정상적인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오늘날 두 나라는 손꼽히는 인구대국이며 신흥경제국들이다.세계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놀고있는 브릭스의 성원국들이기도 하다.국제무대에서 손을 맞잡고 나아가던 중국과 인디아가 최근시기 상대방을 압도하기 위한 군비경쟁과 지지세력쟁탈전에 열을 올리며 대결의 두 극으로 마주서고있는것은 자주성, 화해와 협력을 지향하는 시대적흐름에 배치되는 극히 비정상적이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하다면 왜 중국과 인디아사이에 이런 사태가 빚어지고있는가 하는것이다.그것은 해외진출을 본격화하려는 중국과 남아시아지역에서의 전통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인디아의 전략적리해관계가 충돌하고있기때문이다.

현시기 중국이 주장하고있는것이 《한지대, 한길》전략이다.이 전략의 목적은 세계적판도에서 륙상 및 해상수송망을 형성하자는데 있다.여기서 중시되는것이 인디아양장악이다.

중국이나 인디아는 다같이 인디아양을 통한 해운업에 크게 의존하고있다.중국의 경우 무역의 약 ８５％가, 인디아의 경우 무역의 대부분이 해상을 통해 이루어지고있다.인디아양은 태평양에서의 중미사이의 경쟁 및 중국과 인디아사이의 지역경쟁의 교차점이라고 한 미국작가의 말을 상기해볼 때 중국과 인디아가 해상수송로의 안전유지에 얼마나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가를 짐작하게 한다.최근년간 중국은 주요해상수송로의 중심에 위치한 인디아양을 장악하고 절대적인 우세로 수송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인디아양에 잠수함을 전개하고있다.

지역에서 오래동안 영향력을 행사해온 인디아는 자기의 전략적리익이 침해당하는것을 바라지 않고있다.중국의 인디아양진출을 순순히 허용하는 경우 령토분쟁문제에서 발언권이 약화되는것은 물론 모든 수송로가 중국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기의 지정학적, 전략적가치를 잃을수 있다는것이 인디아의 우려이다.이로부터 인디아는 군사력을 강화하여 자체의 힘을 키우고 여기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과 합법적인 핵보유국의 지위를 획득하는 방법을 배합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고 발언권을 높이려 하고있는것이다.

외세의 간섭은 붙는 불에 키질하듯 중국과 인디아관계를 대결에로 몰아가는 다른 요인이다.

중국의 움직임에 불안을 느낀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세력들은 중국과의 뿌리깊은 령토분쟁문제를 안고있는 인디아를 대중국견제세력으로 써먹으려 하고있다.미국대통령 트럼프가 취임후 중국보다 먼저 인디아수상 모디와 전화대화를 가지고 미국의 《진정한 우방》으로 추어올리면서 그를 미국에 초청한것이나 중국과 인디아사이에 군비경쟁이 치렬한 속에서 일부 나라가 인디아와 공동으로 성능높은 초음속순항미싸일을 개발한것 등은 그러한 실례들이다.현실적으로 중국과 인디아사이의 군사적대립은 세계최대의 무기수출국들이 방대한 무기시장을 타고앉는데서 더없이 좋은 공간으로 되고있다.남을 희생시켜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외세의 간섭책동으로 말미암아 중국과 인디아사이의 알륵과 마찰이 지역에서의 세력권과 국제적인 영향력확보를 둘러싼 전략적대립으로 확대되고있는 속에 군비경쟁은 치렬해지고있다.미국의 CNN방송은 합쳐서 인구가 ２５억에 달하는 두 나라가 핵과 미싸일경쟁을 벌리고있다고 하면서 《두 핵보유국이 전쟁으로 향하고있다.》고 평하였다.영국의 세계최대민간군사정보업체는 중국과 인디아가 앞으로 １０년간 세계군비경쟁을 주도할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제 벌어질 군비경쟁이 어떤 후과를 가져올것인가에 대해서는 구태여 론할 필요가 없다.명백한것은 중국도 인디아도 값비싼 희생의 대가를 각오하고 군력강화의 길을 걷는다는것이다.현실은 광대한 령토와 수많은 인구, 큰 경제력을 가지고있는 나라들도 자기의 전략적리익수호를 위한 최선의 방도를 다름아닌 자체의 핵무력강화에서 찾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하물며 미국의 직접적인 핵위협을 항시적으로 받고있는 우리 나라가 자위를 위해 탄도로케트를 발사하고 핵시험을 하는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트루맨으로부터 트럼프에 이르기까지 백악관의 주인들은 수시로 바뀌였지만 미행정부는 우리 공화국을 핵으로 선제타격하려는 기도를 어느 한시도 버린적이 없다.지금은 《싸드》라는 괴물까지 남조선에 끌어들여 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키고 조선반도를 방사능먼지만이 흩날리는 죽음의 페허지대로 만들려고 획책하고있다.준엄한 시련의 고비들을 넘고넘으며 우리 인민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것만이 생존권, 자주권수호의 유일무이한 방책이라는것을 뼈에 새기였다.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무진막강한 우리의 군력은 미국의 파렴치한 강권과 전횡, 침략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지키는 정의의 보검이다.아무런 보복무기도 가지지 못하고있는 수리아에 대한 미국의 무지막지한 공습은 오직 제힘이 있어야 자기를 지킬수 있다는 력사의 철리를 다시금 깨우쳐주었다.

핵보검을 서슬푸르게 벼릴수록 우리의 존엄이 높아지고 군사적위력은 백배해진다.나라의 자주권도, 소중한 평화도 자위적국방력으로 지키고 그 위력으로 민족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는것은 우리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이며 철의 의지이다.우리는 날로 무모해지는 미국의 핵위협공갈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것이다.

배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