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서방나라들은 사상 최대의 피난민문제를
산생시킨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인권문제연구소 백서

오늘 세계적으로 피난민수는 ６ ５００만명을 훨씬 넘어섰으며 피난민발생과 그들의 권리보장문제는 사회정치적 및 인도주의적분야에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난문제의 하나로 제기되고있다.중동과 아프리카를 비롯한 여러 지역과 나라들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있는 피난민들과 그들에 대한 가혹한 인권유린행위는 세계의 평화와 안정, 인류의 지속적발전과 번영, 나라들사이의 정상적인 관계에 엄중한 부정적영향을 미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인권문제연구소는 세계피난민의 날인 ６월 ２０일을 맞으며 사상 최대의 피난민문제가 산생되고 날이 갈수록 더욱 격화되고있는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밝히기 위하여 이 백서를 발표한다.

１

현시기 전대미문의 피난민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원은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침략적이고 략탈적인 대외정책에 있다.

미국과 서방의 모든 대외정책에는 타민족을 깔보고 억누르며 남이야 어떻게 되든 저들의 리익만을 추구하는 제국주의적사고관점,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힘으로 지배하려는 약육강식의 《힘의 론리》, 황금만능의 가치관이 구현되여있다.

미국과 서방의 반동적인 대외정책에 의하여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국가들의 자주권이 공공연히 침해당하고 극도의 정치적혼란과 무질서가 조성되고있으며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고있다.

새 세기에 들어와 인류를 커다란 불안과 위기속에 몰아넣고있는 피난민사태는 미국이 중요한 대외정책의 하나로 내세우고 서방나라들을 끌어들여 전세계적범위에로 확대하고있는 《반테로전》의 필연적산물이다.

현대피난민문제의 발화점으로 된 아프가니스탄전쟁은 미국이 《반테로전》의 첫 대상으로 선정하고 감행한 침략전쟁이였다.미국과 나토가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감행한 무차별적인 공습으로 수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부모처자와 집을 잃은 사람들이 떠돌이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국제인권단체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집을 떠나 생활하고있는 국내 피난민수는 ２０１３년에 ５０만명이였던것이 그후 １２０만명으로 증가되였으며 주변나라들로 이주한 피난민수는 ２６０만명으로 추산되고있다.

미국과 서방이 《반테로전》을 통하여 《자유》와 《민주주의》의 본보기로 만들겠다고 요란스럽게 떠들던 이라크에서도 ２０１４년이래 ３３０만명이상의 주민들이 피난길에 올랐다.

올해 ５월 １０일 유엔이 밝힌데 의하면 이라크의 모쑬시에서만도 지난해 １０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６２만여명에 달하는 피난민들이 발생하였다.

국제테로조직인 《이슬람교국가》를 소멸한다는 미명하에 미국주도의 《반테로련합》이 수리아에서 감행한 무차별적인 공습과 파괴로 하여 이 나라에서는 ２０１１년 ３월부터 ２０１６년 ９월말까지 인구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주민들이 피난민으로 전락되였다.

인디아신문 《힌두스탄 타임스》가 오늘 피난민의 절대다수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수리아 등 곳곳에서 벌어진 《반테로전》의 피해자들이라고 폭로한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반테로전》이 그 무슨 테로의 근절이나 평화에 목적을 둔것이 아니라 자원이 풍부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들을 거머쥐고 지배하기 위한 미국의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대외정책이라는것은 이미 세상에 잘 알려진 사실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서방은 오늘까지도 수리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반테로전》을 공공연히 벌리면서 그것을 확대하려고 책동하고있다.

세계제패를 위한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미국의 《반테로전》이 지속될수록 그 대상으로 되는 나라와 지역들에서 피난민행렬이 더욱더 늘어나게 될것이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현시기 세계적범위에서 전대미문의 피난민사태가 발생하게 된것은 미국과 서방이 적극 추진하고있는 《색갈혁명》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여있다.

《색갈혁명》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간판밑에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저들에게 예속시키고 동화시키는데 목적을 둔 미국과 서방의 중요대외정책의 하나이다.미국과 서방은 《색갈혁명》을 일으켜 합법적인 정권을 붕괴시키고 사회적혼란과 무질서를 조성하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반동적인 사상문화적침투와 반정부세력들에 대한 자금지원 등으로 동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서 《장미혁명》, 《오렌지혁명》, 《튤립혁명》과 같은 《색갈혁명》이 일어났으며 결과 그 나라들에서 정권들이 교체되고 분쟁과 내란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민으로 전락되는 사태가 초래되였다.우크라이나에서만도 《색갈혁명》으로 초래된 사회정치적혼란과 무장충돌로 말미암아 근 ２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１００만명이 넘는 주민들이 정처없는 류랑의 길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였다.

최근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날로 악화되는 피난민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대신 《색갈혁명》을 아프리카와 중동, 라틴아메리카의 반미자주적인 나라들에로 확대하고있다.국내의 불순세력들을 부추겨 반정부소요를 일으키게 하고 그들을 《민주주의세력》으로 둔갑시키며 무기와 자금까지 대주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책동으로 리비아와 수단을 비롯한 아프리카나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１인당 국민소득도 높은 나라들중의 하나였던 리비아가 《색갈혁명》에 의해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분파세력들이 권력과 자원을 놓고 치렬한 대결전을 벌리는 란무장으로, 피난민들의 림시집결지, 주요출발지로 변하였다.

유엔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２０１５년에만도 이 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충돌과 무질서의 확대로 ４３만 ４ ０００명이상의 사람들이 삶의 거처지를 잃었다.

미국과 서방이 벌리고있는 《색갈혁명》은 가뜩이나 오래전부터 피난민문제를 안고있는 아프리카지역의 상황을 도저히 수습할수 없는 국면에로 몰아넣고있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엄중히 위협하고있다.《반테로전》과 《색갈혁명》에 의해 합법적인 정부들이 무너지고 류혈적인 파괴와 략탈의 소용돌이속에서 오늘 ７２억명이 넘는 세계인구가운데서 약 １２０명당 １명이 살길을 찾아 방황하고있다.

삶의 보금자리를 잃은 수천수만의 피난민들이 태를 묻고 자란 정든 고향과 조국을 떠나는 참혹한 현실은 피난민사태의 주범이 다름아닌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며 그 근원은 미국과 서방의 반동적인 대외정책에 있다는것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２

사상 최대의 피난민사태를 조장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무참히 유린하고있는것도 미국과 서방나라들이다.피난민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피난민발생문제와 함께 피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해주는 문제이다.１９５１년에 유엔은 피난민들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것을 국가들의 국제법적의무로 규제하였다.

현재 세계의 절대다수 피난민들은 미국과 서방나라들이 감행한 《반테로전》과 《색갈혁명》의 피해자들이며 따라서 미국과 서방은 자기 나라에 오는 피난민들을 인도주의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할 국제법적의무뿐아니라 도덕적의무를 지니고있다.

그러나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자유》와 《인권옹호》의 자그마한 쪼각마저도 피난민들에게 선사하지 않고있으며 피난민들의 권리를 무참히 유린하고있다.오히려 저들의 《국가리익》과 《안전》 등을 걸고 피난민들의 입국에 대한 권리부터 부정하고 침해하고있다.

최근에만도 미행정부는 피난민들의 미국입국을 １２０일동안 가로막을데 대한 이주민관련행정명령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이 행정명령은 중동과 아프리카의 이슬람교도들을 차별적으로 취급할데 대한 내용으로 일관되여있다.이로 하여 이미 적지 않은 아프리카피난민들이 범죄자들처럼 쇠고랑을 차고 본국으로 강제송환되였다.

미국의 이러한 행위는 인종, 종교 또는 출신국가에 따르는 그 어떤 차별도 하지 말데 대해 규제한 피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３조에 대한 란폭한 위반으로 된다.

서방나라들도 《인권신사》로 행세하던 체면을 완전히 집어던지고 피난민들의 입국을 막기 위해 국경지역들에 철조망을 ２중３중으로 치고 국경을 봉쇄하고있으며 입국관련심사기준이라는것을 제정해놓고 거기에 통과되지 못한 피난민들은 강제로 되돌려보내고있다.

서방의 여러 나라들은 피난민입국을 막는다고 하면서 저마끔 국경지대에 철조망을 늘이고 군대는 물론 현대적인 감시수단까지 동원하여 국경감시를 강화하고있다.지어 일부 나라들에서는 피난민들에 대한 수속이 진행되는 동안 그들을 화물용짐함안에 가두어넣고 다른 나라에로의 길을 택하지 않는 경우 범죄자들처럼 석방시키지 않을데 대한 《법》을 채택하고 실행하고있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국경봉쇄와 의도적인 박해로 하여 그 나라들의 국경주변에는 오도가도 못하는 피난민들의 대부대가 생겨나 초보적인 생활조건도 갖추어지지 못한 한지에서 날과 달을 보내는 비인도주의적인 상황이 펼쳐지고있다.미국과 서방은 살길을 찾아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 나라에 입국한 피난민들의 권리도 여지없이 짓밟고있다.

피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해당 나라에 온 피난민에게 국가의 허가없이 불법입국 혹은 불법체류했다는 리유만으로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되며 입국 및 체류허가를 받을 때까지 편의를 보장해줄데 대하여 규제하고있다.그러나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피난민들을 죄인처럼 취급하면서 갖은 비인간적인 학대와 멸시를 가하고있다.

최근 유럽동맹은 피난민들의 지문등록을 의무화할데 대한 법을 채택하고 동맹성원국들에 그 실행을 요구하고있다.

이에 따라 어느 한 나라에서는 피난민들을 일명 《HotSpot》로 불리우는 수용소들에 몰아넣고 죄인취급을 하면서 신분확인 등의 명목으로 그들에게 각종 심문을 들이대거나 지문등록을 요구하고있다.이 나라에서는 피난민의 지위가 승인될 때까지 피난민들에게 １８～２４개월동안의 수용소생활을 강요하고있으며 심지어 경찰들은 지문등록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학대, 구타, 위협공갈, 성적모욕을 가하고 전기봉까지 사용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대사령은 보고서에서 피난민들에 대한 신분확인 및 지문등록과 관련한 유럽동맹의 요구는 그들에 대한 서방나라들의 학대와 비법적인 추방과 고문행위를 극구 조장하고있다고 밝혔다.

피난민들의 초보적인 권리마저 부정하고 무참히 짓밟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에서 피난민들의 로동에 대한 권리, 재산에 대한 권리, 주택과 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다는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피난민들이 일자리를 얻어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한 그 어떤 실제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있으며 지어 피난민들이 생존을 위해 간수하고있는 얼마 안되는 돈마저 깡그리 털어내고있다.

２０１５년 ８월부터 런던을 비롯한 서유럽의 도시들에서는 건설장과 개인집청소회사 등 피난민들이 일자리를 얻을수 있는 곳들에서 검열단속을 강화하고있다.

북유럽의 어느 한 나라에서는 피난민신청을 한 사람에게서 일정한 액수의 현금 등을 징수하여 보호비용으로 충당하는 《법안》을 채택하는 비인도주의적인 행위까지 공공연히 벌려놓았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이 피난민들에게 초보적인 생활조건과 치료조건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아 그들은 자선단체가 주는 한두끼의 음식으로 겨우 연명해가고있으며 영양실조, 류행성질병, 매독, 간염을 비롯한 온갖 병마에 시달리고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피난민들에 대한 저들의 참혹한 인권유린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느낄 대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온갖 비렬한 책동을 다하고있다.

지금 미국과 서방나라들에서는 피난민들을 《불법이주민무리》, 《도적들》이라고 모욕하는 망발들이 공공연히 울려나오고있으며 피난민배척과 피난민증오기운이 더욱 고조되고있다.

피난민배척행위들이 만연하여 서방의 그 어디에서나 피난민들은 집과 일자리가 없어 근심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있으며 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있다.한편 피난민의 권리보장에 대한 국가적책임을 로골적으로 회피하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철면피한 행동으로 하여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와 돈벌이가 성행하고있다.

유럽형사경찰기구는 ２０１５년에 이딸리아와 스웨리예에서 실종된 ６ ０００명의 피난민이 모두 랍치되여 성적학대를 당하거나 인신매매되였으며 강제로동을 강요당하였다고 밝혔다.

전대미문의 피난민대란을 몰아온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피난민들의 권리를 혹심하게 유린하고 침해함으로써 죄악우에 더 큰 죄악을 덧쌓는 반인권범죄를 범하고있다.

참다운 인권을 지향하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피난민문제를 엄중한 국면에 몰아넣은 장본인인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하며 국제적인 인권법정의 피고석에 앉아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남잡이가 제잡이 되고 제가 지른 불에 제가 타죽는다는 말이 있듯이 피난민사태로 하여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극도의 사회적불안정과 공포의 분위기에 빠져들고있다.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있는 피난민문제는 세계의 《인권재판관》으로 행세하는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서방나라들의 기만적인 《자유》와 《인권옹호》가 어떤것인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있으며 국권을 잃은 인민은 어디에 가도 초보적인 생존권도 제대로 보장받을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있다.전대미문의 피난민문제를 산생시키고 피난민들의 인권을 혹심하게 유린하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범죄적행위는 정의와 진리를 귀중히 여기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인민들의 규탄을 면치 못할것이다.

주체１０６(２０１７)년 ６월 １７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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