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6(2017)년 6월 23일 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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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진리에 칼질하는 파쑈적폭거는 스스로 제 조선민주법률가협회 대변인담화
지금 남조선에서는 《민주개혁》을 표방하는 《정권》이 들어섰다고 하지만 여전히 대결시대의 악법이 활개치며 민주와 진리를 교살하는 살풍경이 펼쳐지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사법당국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결심공판놀음을 벌려놓고 인터네트에 백두산절세위인들을 찬양하는 글을 싣고 련북통일을 주장한 한 주민을 악명높은 《보안법》위반에 걸어 징역 ５년을 구형한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이에 앞서 지난 １３일에도 박근혜《정권》 때 우리와 련결되였다는 간첩혐의로 구속기소한 한 목사에 대한 재판놀음을 벌려놓고 온갖 날조된 죄목들을 들씌워 징역 ３년을 선고하는 악행을 저질렀다. 남조선당국의 이러한 파쑈적폭거는 정의와 량심을 귀중히 여기고 새 정치, 새 생활을 갈망하는 민심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이며 민족적화해와 단합, 련북통일을 지향하는 대세의 흐름을 막아보려는 시대착오적망동이다. 이번에 남조선당국이 악형을 들씌운 사람들로 말하면 도탄속에 신음하던 우리 민족을 구원해주시고 선군정치로 민족의 존엄을 높이 떨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흠모심을 안고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투쟁해온 애국적주민들이다. 민족이 낳은 절세위인들을 경모하며 통일애국을 위해 헌신하는것은 겨레의 숭고한 사상감정과 한결같은 통일열망을 반영한 의로운 활동으로서 절대로 범죄시될수 없다. 정의와 진리를 따르고 지조와 량심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대는 망동이야말로 온 겨레의 저주와 규탄을 면치 못할 반민족적, 반인륜적죄악이다. 남조선당국의 탄압만행은 자주, 민주,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무턱대고 범죄시하고 가혹하게 처형하던 리명박, 박근혜패당의 광기어린 《종북척결》소동때를 방불케 하고있다. 불법무도한 《종북》광풍속에 합법적인 정당, 로조, 언론들이 강제해산, 강제페간되고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진보민주세력이 무참히 탄압당하던 암울한 시기가 바로 친미보수패당의 집권시기였다. 현 집권세력도 그 살벌한 현대판마녀사냥의 피해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역적패당의 파쑈독재부활과 극악한 동족대결책동을 반대하는 민심에 편승하여 《보안법》의 해독성과 부당성을 력설해왔다는것도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한 남조선당국이 박근혜보수《정권》이 파멸당한 오늘에 와서도 이전과 다름없이 《보안법》의 칼날을 마구 휘두르며 무고한 주민들을 탄압처형하고있으니 과연 군부독재시기의 파쑈교형리들과 무엇이 다른가. 현 남조선당국이 초불민심을 대변한 《정권》이라면 마땅히 박근혜《정권》의 가장 큰 피해자들인 통일애국인사들, 무고한 량심수들에게 들씌워진 온갖 죄 아닌 죄를 전면무효화하고 그들부터 무조건 석방하는것이 옳을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용단을 내릴 대신 오히려 박근혜《정권》의 상속자처럼 《보안법》의 칼날을 잡고 역적패당이 잡아가둔 주민들에게 가혹한 형벌을 가한것은 남조선의 초불민심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며 극악무도한 인권유린행위가 아닐수 없다. 더우기 앞에서는 북남관계개선을 떠들면서도 돌아앉아서는 련북통일기운을 가로막기 위해 광기어린 탄압에 매달리는 남조선당국의 안팎이 다른 행태는 우리에 대한 공공연한 부정이며 보수패당들처럼 동족대결로 질주하겠다는 로골적인 선언이나 다를바 없다. 절세위인들을 따르는 민심에 칼질하는것은 천벌맞을 반민족적죄악이며 대세에 역행하는자들이 가닿게 되는 종착점은 비참한 파멸뿐이다. 남조선당국은 그처럼 살기등등하여 인권탄압과 동족대결에 미쳐날뛰다가 임기도 못 채우고 청와대에서 쫓겨나 쇠고랑을 찬 박근혜의 비참한 운명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반인권, 반통일악법인 《보안법》을 철페하는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요구이며 국제사회의 일치한 주장이다.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을 바란다면 박근혜패당의 극악한 동족대결정책과 단호히 결별하고 구시대의 악법인 저주로운 《보안법》을 철페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구속처형한 통일애국인사들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만일 남조선당국이 시대와 민심의 흐름에 역행하여 정의와 진리에 칼질하는 무분별한 반민족적망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온 겨레의 저주와 규탄을 면치 못할것이다. 주체１０６(２０１７)년 ６월 ２２일 평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