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평

트럼프행정부의 새로운 대조선정책
《４대기조》의 기만성과 교활성을 까밝힌다

최근 미국의 트럼프행정부는 지난 몇달동안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안들을 탁자우에 올려놓고 골머리를 짜내던끝에 마침내 대조선정책을 《최대의 압박과 관여》로 최종확정한데 이어 그를 보다 구체화한 《４대기조》라는것을 공개하였다.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정식서명한 《４대기조》란 첫째로, 우리 공화국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둘째로, 모든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며 셋째로, 《북정권교체》를 추진하지 않으며 넷째로,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것이다.

이른바 《새로운 정책》이랍시고 세상에 내놓기에는 실로 부끄러운 골동품이 아닐수 없다.

미국가안전보장회의를 필두로 국무성, 국방성, 국토안보성 등 주요부, 처들과 제노라하는 두뇌진들이 모여들어 북적거리길래 무슨 일이라도 치는가 했더니 큰 산이 울어 생쥐 네마리가 나온 격이 되였다.

대조선정책 《４대기조》라는 물건이 하도 진부하고 어이없고 허무맹랑한것이여서 일고의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않지만 력사의 교훈에 무지한 트럼프행정부가 허황한 미몽에서 하루빨리 깨여나도록 다시한번 경종을 울려줄 필요가 있을것 같다.

《핵보유국불인정》은 진퇴량난의 비명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것이 트럼프가 서명한 이른바 《４대기조》의 첫째 항목이다.

이것은 그 무슨 《정책》이라고 하기 전에 절망의 벼랑끝에서 질러대는 탄식소리 또는 막무가내로 부려대는 어거지떼라고 하는것이 합당할것이다.

트럼프는 자기가 의기양양해서 들고다니는 핵가방안에 핵단추와 함께 핵도장도 들어있는가 착각하고있는 모양이다.그러나 과연 오늘 핵을 가지고있는 나라들중 누가 미국의 도장을 찍고 핵보유국이 되기라도 했단 말인가.

우리는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자기의 존엄과 생존권을 지켜야 하는 사활적요구와 자주적결단에 따라 자위적핵억제력을 틀어쥐였다.

그 누구의 인정이나 받자고 우리가 핵을 보유한것이 아니다.

또 누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의 수중에 분명하게 틀어쥔 핵이 없어지는것은 더욱 아니다.

《불인정》이니 뭐니 하고 미국이 말장난을 하는 이 시각에도 더욱 다양화, 고도화되고있는것이 우리의 핵무력이다.

미국과 졸개들에게 묻건대 미태평양군사령부가 둥지를 틀고있는 하와이와 알라스카를 사정권안에 둔 우리의 전략로케트들이 우뢰같은 폭음을 울리며 만리대공에 멸적의 비행운을 힘차게 새기며 날아가는 장쾌한 광경이 너무 눈이 부시여 눈앞의 현실이라고는 차마 믿지 못하겠다는것인가.

마치 명사수가 저격수보총으로 목표를 맞히는것처럼 그 명중성이 적의 눈깔도 파먹을만큼 정확한 정밀조종유도체계를 도입한 탄도로케트들, 다량계렬생산되는 《북극성－２》형과 같은 주체탄, 주체무기들이 인민군 전략군에 실전배비되여 임의의 시간, 임의의 공간에서 저들의 머리우에 불벼락이 쏟아져내리게 된 현실이 너무나 끔찍하여 인정하지 못하겠다는것인가.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심리학자들은 이런것을 가리켜 주로 심약한 사람들이 자기가 꺼려하던 공포스러운 현실에 맞다들었을 때 보이는 일종의 자기기만 또는 자체위안현상이라고 말한다.

의학자들은 눈앞의 대상을 변변히 가려보지 못하는것은 위험한 말기증상으로, 사물현상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것은 전형적인 정신병증세로 진단한다.

력사학자들은 객관적진실을 부정하고 과학적인식을 범죄시하는것은 무지와 몽매, 야만적인 종교재판이 살판치던 중세의 암흑기에나 볼수 있었던 행태라고 설명한다.

문학가들은 우리가 핵을 보유했음에도 핵보유국이라고는 부르지 못하는 미국을 두고 서자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고전소설 《홍길동전》의 한페지를 보는것 같다고 조롱하고있다.

결국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우겨대는것은 눈뜬 소경들과 정신병자, 우매한자들뿐이라는 소리이다.

사실 미국은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기가 무척 괴로울것이다.

우리가 지금 속도로 나가면 ２０２０년까지 １００개가 넘는 핵을 가지게 된다고 저들입으로 떠들면서도 핵보유국으로는 인정 못하겠다는것이 얼마나 억지스러운 주장인지 스스로 모르지 않기때문이다.

끊임없는 대조선핵공갈과 기만적인 협상, 《전략적무시》정책으로 우리를 핵강국의 령마루를 향해 단계적으로 줄기차게 떠밀어준 《일등공신》이 바로 미국자신이라는 사실은 새로 출범한 트럼프행정부로 하여금 북의 핵보유국인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유산으로 물려준 이전 행정부것들을 그 얼마나 저주하게 할것인가.

명백한것은 이제 와서 《북핵페기》란 꿈도 꿀수 없을만큼 불가역적인것으로 되였으며 오늘 우리의 전략적지위는 무엇으로써도 허물수 없을만큼 확고해졌다는것이다.

우리의 핵이 상대하고있는 적은 미국이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터치려는 핵전쟁 그자체로서 그 정의로운 성격과 정정당당한 사명은 온 세계의 절대적인 지지와 공감을 받고있다.

미국과 적대세력들에게 이제 남은것은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느니 마느니 하는 부질없는 입방아를 찧는짓밖에 없게 되였다.

결국 미국의 《핵보유국불인정》은 실제상 우리 공화국이 더는 무시할수 없는 핵강국으로 떠올랐다는것을 인정하는 완곡된 표현, 무언의 선언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제재와 압박강화》는 궁여지책

《조선에 대해 모든 제재와 압박을 강화한다.》는것이 트럼프가 서명한 이른바 《４대기조》의 둘째 항목이다.

트럼프행정부의 대조선정책작성자들이 경직된 사고를 풀지 못한채 마침내 한계에 부딪친것이 분명하다.

시대착오와 과대망상에 걸린 돈 끼호떼처럼 이전 행정부들이 골백번도 더 쓰다 줴버린 《제재와 압박》이라는 녹쓴 창을 백악관의 병쟁기고에서 다시금 뒤져내여 꺼내들었기때문이다.

혹은 《제재와 압박》이라는 말이 《묵시록》의 끔찍한 지옥장면을 떠올리는 대명사로 여겨져 여기에 《모든》이라는 관형사까지 덧붙이면 공포효과를 극대화할수 있으리라고 어리석게 타산하였을수도 있다.

실지로 미국을 그 어떤짓도 마구 하는 무시무시한 존재로 비쳐지게 한다는 《공포작전》, 《충격작전》이 《미치광이리론》의 입김을 받으며 더욱 광기를 띠고있다.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미국정계에서는 트럼프패들이 모험적인 《대북선제공격》에 나설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였는가 하면 미국내에서는 《２차조선전쟁씨나리오》가상도가 공개되여 《전쟁위기설》을 부추겨대였다.

미국의 한 정치군사평론가가 미국의 ２개의 핵항공모함타격집단과 １００대이상의 《F－１６》전투기, 《F－３５》스텔스전투기들이 조선반도지역에 급파되여 훈련하는것은 １９９１년 만전쟁전야를 방불케 한다고 하면서 트럼프행정부가 괌도에서 민방위대책과 반테로문제까지 론의하게 된것은 《대북선제공격》이 림박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평한것은 우연치 않다.

모든 나라들이 우리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거나 급을 낮추라고 강요하는 《외교적징벌방안》까지 휘두르고있는가 하면 트럼프자신이 나서서 동남아시아와 유럽을 돌아치며 대조선외교압박전선에 합류하라고 기염을 토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１g의 원유와 한푼의 돈도 우리 경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국경과 해상, 세계금융통로들에 촘촘한 제재봉쇄그물을 쳐놓고 북과 거래하는 제３국 기업을 제재한다는 《세컨더리 보이코트》로 각국을 위협공갈하면서 우리를 질식시키기 위해 발광하고있다.

웬간한 나라는 이러루한 압력이면 흰기를 들고남았을것이다.

그러나 조선이 어떤 나라인지 모르고 풋강아지처럼 덤벼드는 트럼프패들이야말로 어리석다 못해 가련하다 해야 할것이다.

보다 센것이 약한것을 누르는것을 가리켜 압박이라고 할 때 도대체 미국이 무슨 힘을 가지고 일심단결의 강국, 천하무적의 군사강국인 우리를 압박한다는것인지 자던 소도 깨여나 웃을 일이다.

자유와 번영의 천국으로 광고하던 《아메리칸드림》은 이미 깨여져나간지 오랬고 미친듯한 침략전쟁으로 국고가 거덜이 나고 만성적재정위기, 극심한 빈부격차 등 불치의 미국병에 시달리느라 허약해지고 병들어 몸이 망가질대로 망가진 늙고 병약한 환자가 바로 미국이다.

제몸도 가눔하기 힘들어 이제는 《세계헌병》노릇도 못하겠다고 나자빠져 이 나라 저 나라에 돈을 내라고 손을 내미는 처지에 놓인 미국은 혼자힘으로는 조선을 압박할수 없으니 다른 나라들이 나서주는 수밖에 없다고 우는 소리를 하고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어떤 제재와 압박도 통하지 않는다.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힘을 무엇으로 압박할수 있는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자강력으로 그 어떤 제재와 봉쇄의 쇠그물도 썩은 바줄처럼 끊어버리며 내달리는 만리마의 질풍노도를 무엇으로 막을수 있는가.

원쑤들의 제재강도가 세지면 그에 정비례하여 더욱 강해지는것이 조선의 정신력이며 압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더 높이 솟구쳐오르는것이 조선의 기상이다.

날로 악랄해지는 적대세력의 극악한 반공화국제재와 압박소동은 우리가 전진하고있으며 승리하고있다는 확신을 더욱 북돋아줄뿐이다.

트럼프행정부는 미국이 지난 ７０여년동안 조선에 대한 고립봉쇄와 압살책동으로 얻은것은 상처와 고통과 수치뿐이라는것을 명심하라는 백악관 선임자들의 침울한 조언을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미국은 《제재와 압박》을 만능의 도깨비방망이로 여기고 함부로 조선에 대고 휘두르다가는 제머리만 까는 비극밖에 가져올것이 없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북정권교체》나발은 오만무도의 극치

《정권교체를 추구하지 않을테니 제발 믿어달라.》느니 뭐니 하며 최근 미국의 고위인물들속에서 애원 가까운 어조로 울려나오던 이 말이 트럼프행정부의 대조선정책 《４대기조》의 셋째 조항으로 정식 들어앉았다.

엉큼한 미국의 속내가 들여다보이는 서뿌른 둔갑술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미국의 말이 신빙성을 띠자면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적대시하지 말고 인정하고 용납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며 핵항공모함타격단과 특수전무력까지 끌어들여 벌리는 합동군사연습도 그만두는 용기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야수의 본성이 변한다면 미국은 벌써 미국이 아닐것이다.

이 시각도 미제침략군의 특수전부대의 살인악당들은 《참수작전》을 떠들며 도발의 칼을 미친듯이 갈고있으며 악의 본산인 미중앙정보국은 감히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해치기 위한 전문기구까지 조작하고 생화학물질에 의한 국가테로음모까지 꾸미며 발광하고있다.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병적증오심과 체질적거부감은 미제국주의의 영원히 고칠수 없는 악성병페이다.

인류의 머리우에 반제자주의 기치, 정의의 홰불로 빛을 뿌리는 조선의 붉은기가 침략과 략탈, 제 인민들의 피로 물든 미국의 성조기를 력사의 진창에 처박고 세기의 하늘가에 펄펄 휘날리는 현실은 미국으로서는 악몽이 아닐수 없을것이다.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핵보유는 묵인하면서도 기를 쓰고 우리의 핵만을 문제시하면서 달려드는것은 바로 그것이 반미자주의 성새, 인류희망의 등대인 사회주의조선이 틀어쥔 핵이기때문이다.

정의의 핵무력으로 강성을 떨치고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로 인민의 모든 꿈을 활짝 꽃피우며 나날이 승승장구하는 조선의 사회주의의 눈부신 위용은 자기 시대를 다 살고 내리막길을 걷는 미제국주의, 썩어빠진 자본주의제도에 대한 강력한 부정으로, 예리한 비수로 되고있다.

조선식사회주의가 성공하면 련쇄반응을 일으켜 세계정치의 지각이 달라지고 동방조선에서 일어번진 자주의 붉은 파도가 세계판도를 휩쓸어 미국의 세계지배야망이 물거품이 되고 미국주도의 일극세상은 끝장나게 된다.

하기에 세상사람들은 조선의 사회주의야말로 조선민족의 륭성번영을 위하여서뿐아니라 인류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서도 영원히 보존되고 소중히 가꾸어야 할 지구의 꽃이라고 하고있다.

그런데 미국이 우리더러 이 제도를 지키는 핵보검을 내놓으면 침략도 하지 않고 제도도 건드리지 않겠다고 하고있으니 이것은 산사람보고 간을 빼주면 살려주겠다고 하는것이나 같은 뻔뻔스러운 수작이 아닐수 없다.

미국의 《정권교체배제》나발을 뒤집어보면 날강도의 횡포무도한 위협공갈이 독을 풍기고있다.핵을 내려놓지 않으면 침략도 불사하고 제도전복도 서슴지 않겠다는 소리인것이다.

애당초 한 주권국가를 대상으로 침략을 하느니 마느니, 정권을 교체하느니 마느니 하는따위를 공공연히 정책기조로 정하는 자체가 얼마나 교만방자하고 횡포무도한 전횡인가.

저들이 누구의 제도를 전복하는것은 의례히 정의롭고 응당한것이지만 자비와 관용을 베풀어 그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너스레를 떠는것은 강도가 남의 집 문지방에 칼을 빼들고 서서 집주인에게 침범하지 않을테니 고맙게 생각하라고 지껄이는것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 제도를 지키는 길은 우리가 잘 안다.

그것은 호시탐탐 우리 주권, 우리 제도를 노리는 침략자들에게 전률과 공포, 죽음을 들씌울 강위력한 우리 식의 주체무기, 핵공격수단들을 더 훌륭히, 더 많이 만들어내여 자위의 성새를 높이 쌓는 길이다.

미국은 감히 우리의 심장인 최고수뇌부와 신성한 우리 제도를 건드리는 경우 미국땅자체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어리석은 망상을 미련없이 집어던져야 한다.

《대화를 통한 해결》은 교활한 요설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른바 《４대기조》의 마지막조항은 트럼프행정부가 진퇴량난과 궁여지책의 덤불에 빠져 헤매다가 이른 자가당착의 종착역이라고 할수 있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 졸개들은 트럼프행정부가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해결》이라는 《새로운 출구전략》을 내놓았다, 조미량자대화나 ６자회담재개 등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떠들고있다.

미국의 고위당국자들이 련이어 언론에 나서서 《북을 대화에로 유도하겠다.》느니, 《협상의 문을 열어두겠다.》느니, 《북은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올수 있는 합리적선택을 해야 한다.》느니 하며 마치 대화에 관심이 있는듯이 여론을 오도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화》타령은 입에는 꿀을 바르고 속에는 칼을 품고 짓는 삵의 웃음일뿐이다.

문제를 풀기 위한 정상적인 순리라면 이른바 대조선정책 《４대기조》에서 제일 처음 있어야 할 《대화》조항이 거꾸로 맨 마지막에 그것도 《최종적으로》라는 딱지까지 달린채 놓인것만 보아도 그 흉심이 무엇인가를 대뜸 알수 있다.

그것은 선 압박, 후 협상원칙에 따라 최대의 압박과 제재로 누구를 굴복시킨 다음 대화탁에 끌어내여 항복서를 받아내겠다는것이다.

지금이 어느때이고 상대가 누구인데 １９세기때 남의 나라 해안에 기여들어 대포를 쾅쾅 쏘아대고는 각종 불평등조약을 강요하던 《포함외교》를 재현해보겠다고 너덜거리는가 하는것이다.

절에 간 놈 재에는 뜻이 없고 재밥에만 눈이 간다고 지금 미국은 《대화》의 간판은 겉치레로 내걸고 실지로는 제재압박과 《북핵페기》에만 눈이 새빨개 돌아가고있다.

미국의 백악관, 국무성, 의회 등에서 《대화의 전제조건은 북의 태도변화이며 그를 위해 당장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을 압박해야 한다.》는 소리가 울려나오고 트럼프가 직접 남조선당국에 대고 지금은 북에 대한 압박과 제재단계인것만큼 대화를 서두르지 말고 미국의 대조선압박노력에 적극 협력하라고 내리먹이고있는것이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돌이켜보면 지난 수십년동안 조미쌍방은 비공개 또는 공개로 별의별 협상을 다 벌려보았으며 그 과정에 １９９３년 ６월의 조미공동성명, １９９４년 １０월의 조미기본합의문, ２０００년 １０월의 조미공동콤뮤니케, ２００５년의 ９.１９공동성명, ２００７년의 ２.１３합의에 이르기까지 각종 합의와 성명도 힘겹게 도출해내였다.비극은 그중 어느 하나도 해결된것이 없고 어느 하나도 리행된것이 없는것이다.

원인은 미국이 회담을 호상간 얽힌 문제를 푸는 장이 아니라 상대를 위협공갈하는 수단으로, 세치 혀로 우리의 《주먹을 펴게》 하여 녹여내기 위한 공간으로 악용해온데 있다.

미국이 대화를 압박의 연장으로 여기는 한, 목숨보다 귀중한 우리의 핵을 그 무엇과 바꿀수 있는 흥정물로 착각하는 한, 그 시꺼먼 속에서 칼을 꺼내놓지 않는 한 설사 대화가 열린다 한들 인간과 야수와의 언어소통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수 있겠는가.

미국이 《최대의 압박과 관여》에 이어 확정한 이른바 대조선정책 《４대기조》라는것은 백악관정책작성팀의 지적능력의 한계와 시야의 협애성만을 적라라하게 드러내놓았다.

자신도 믿지 않는 그러한 궤변들은 평화수호의 위력한 보검－조선의 핵에 부딪쳐 아메리카의 세계제패전략이 맥을 추지 못하게 된것은 물론 미국자신의 운명이 위태롭게 된데로부터 터져나온 숨가쁜 비명소리에 불과하다.

트럼프행정부가 진실로 우리와 그 무엇을 이루어보고싶다면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성급하게 놀아댈것이 아니라 트루맨으로부터 부쉬와 오바마에 이르기까지 력대 행정부들이 왜 ７０년 넘도록 조선과 맞섰다가 모두 쓴맛을 보고 수치스럽게 사라졌는지에 대한 공부부터 똑바로 하는것이 좋을것이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자는 과거를 되풀이하는 벌을 받는다고 하였다.

트럼프의 일관성없고 예측불가능한 정책이 상상할수 없는 재앙을 불러올수 있다고 하는 미국정계와 대조선전문가들의 우려를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아무리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버둥쳐도 명실상부한 핵강국인 우리 공화국의 지위는 끄떡없으며 침략자, 도발자들이 미처 정신차릴새 없이 핵무력의 다양화, 고도화는 더욱 다그쳐질것이다.

위대한 병진로선을 따라 우리가 가는 국가핵무력강화의 길을 그 누구도 가로막을수 없다.

전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