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인류의 원쑤, 행성의 파괴자는 누구인가

지난 １일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자국이 기후변화에 관한 빠리협정에서 탈퇴한다는것을 공식 선포하였다.

트럼프는 이 협정이 미국을 무력하게 만드는 대신 다른 나라들에는 권한을 주고있다고 비평하면서 자국의 리익에 맞추어 재가입협상을 시작할것이라고 떠벌였다.그러면서 새로운 협정은 미국과 그리고 미국기업들, 로동자들, 납세자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담보해줄수 있는것으로 되여야 한다고 횡설수설하였다.

알려진것처럼 빠리협정은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２０１５년 １２월 프랑스의 빠리에서 진행된 유엔기후변화대회에서 세계각국이 합의채택한 국제법적협정이다.１９９７년의 교또의정서를 대신하는 이 협정은 지구온난화를 산생시키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온실가스의 방출량을 줄여 ２１００년까지 지구평균기온을 산업화이전 수준보다 ２℃이상 오르지 않게 하는것을 골자로 하고있다.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２０３０년까지 세계적인 년간 온실가스방출량을 ４２０억t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한다.

지난해 １１월 협정을 비준한 나라들의 온실가스방출량합계가 세계온실가스방출량합계의 ５５％를 넘어섰다.빠리협정은 국제법으로서 정식 발효되였다.

해당 나라들에서 온실가스방출량을 대폭 줄이자면 나라의 산업 및 에네르기구조를 개조해야 하는것으로 하여 적지 않은 경제적애로와 자금지출을 동반하게 된다.그러나 지구환경을 보호하는것이 인류의 미래와 직결된 사활적인 문제인것으로 하여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발벗고나서고있다.이것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구온난화의 파국적후과를 하루빨리 가시려는 국제사회의 열의가 얼마나 높은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되게 미국이 자국의 리익만을 운운하면서 오만하게도 전인류가 그토록 중시하는 이 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것이다.미국은 세계 ２대온실가스방출국중의 하나이다.따라서 지구온난화방지에 그 어느 나라보다 발벗고나서야 마땅하다.미국이 탈퇴하게 되면 협정리행의 길은 그만큼 멀어지게 된다.미국의 이번 처사는 제 리속을 위해서라면 전세계의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초대국식오만성과 파렴치성의 극치이다.이것이 바로 현 미행정부가 쩍하면 내두르고있는 《미국우선주의》라는것이다.

빠리협정에서 탈퇴한 미국을 향해 지금 전세계가 비난과 규탄을 쏟아붓고있다.유엔사무총장 대변인은 협정탈퇴와 관련한 미국의 결정은 온실가스방출량을 줄이고 국제적안전을 도모하려는 세계적인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추궁하였다.

프랑스대통령 마크롱은 트럼프가 자기 나라와 국민의 리익의 측면에서 오유를 범하였으며 이 행성의 장래의 측면에서도 잘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전 메히꼬대통령은 빠리협정의 탈퇴로 트럼프는 인류가 사는 행성에 전쟁을 선포하였다고 락인하였으며 남아프리카 등 많은 나라들도 미국의 기후변화협정탈퇴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미국내에서도 이번 결정은 미래를 거부한것이라고 하면서 현 행정부의 정책을 맹비난하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있다.

원래 트럼프는 대통령선거때부터 지구온난화는 중국이 미국산업계에 피해를 주기 위해 지어낸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빠리협정을 파기하겠다고 력설하였다.실지로 트럼프는 일자리감소와 에네르기부족을 구실로 내들면서 올해 ３월에 탄소방출규제를 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세계 많은 나라들이 협정에서 탈퇴하려는 트럼프행정부의 움직임을 경계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협정을 리행해야 한다고 경고도 하고 충고도 주었지만 미국은 더욱 안하무인격으로 놀아댔다.

트럼프행정부가 협정탈퇴를 자국민의 리익을 위한것으로 둘러치고있지만 그것은 자기의 진속을 감추기 위한 한갖 미사려구에 지나지 않는다.진짜목적은 저들을 뒤받침해주고있는 독점재벌들의 돈벌이공간을 그대로 유지하자는데 있다.전 미국대통령 부쉬도 그래서 온실가스방출량을 삭감할데 대한 교또의정서의 리행을 한사코 거부하다가 여기에서 탈퇴하는 망동을 부렸던것이다.력대 미국대통령들이 모두 그러하였던것처럼 트럼프도 독점재벌들의 리익을 충족시켜주지 않고서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할수 없기때문에 이번에 협정에서 탈퇴한것이다.

이렇게 놓고볼 때 현 미행정부가 표방하고있는 《미국우선주의》란 독점재벌우선주의이며 트럼프는 재벌들을 위해 복무하는 사환군, 앞잡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자료에 의하면 지구온난화에 의한 공기와 물, 토양의 오염으로 해마다 약 １ ２６０만명이 목숨을 잃고있으며 ２０３０년에 가서 식량위기가 악화되여 １억 ２ ０００만명이 극도의 빈곤에 시달리게 될것이라고 한다.이외에도 많은 동식물들이 멸종의 위기에 직면하고 대륙들의 많은 부분이 물에 잠기는 등 지구온난화에 의한 피해와 손실은 추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막대하다.

인류의 삶의 터전인 지구가 처한 이러한 엄중한 사태를 막무가내로 외면하면서 재벌들의 리익확보에만 급급하는 미국이야말로 아름다운 미래를 지향하는 전인류의 원쑤, 행성의 파괴자이다.

오늘 세계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무분별한 행위를 절대로 용납치 않을 립장을 천명하고있다.미국이 지금처럼 국제사회의 정당한 요구에 역행하는 길로 나간다면 고립과 파멸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본사기자 안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