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미국은 지구환경파괴의 주범

오늘날 지구온난화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２００７년 유엔이 세계 여러 나라 과학자 ２ ５００명과 함께 연구발표한 지구온난화보고서는 ２０５０년에 온도가 ２℃이상 올라가는 경우 지구상의 생물가운데 ２０～３０％가, ２０８０년에는 대부분의 동식물이 멸종되고 련쇄적으로 생태계파괴현상이 일어날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로 인해 현재 세계경제는 해마다 １조 ２ ０００억US＄의 손실을 보고있는데 ２０３０년에 가면 그것이 ２배로 늘어날것이며 ２１００년에는 세계인구의 절반이상이 식량난에 직면하게 될것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이 장차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가 전쟁에 의한 피해를 릉가할것이라고 예측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이로부터 지구온난화방지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전례없이 높아가고있다.２０１５년 １２월에 채택된 빠리협정(기후변화에 관한 협정)에 １９５개국이 서명한 사실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그러나 세계의 《경찰관》, 《재판관》으로 행세하는 미국은 대세의 흐름을 무시하고 지구환경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는 범죄를 꺼리낌없이 일삼고있다.

무제한한 탐욕추구를 생리로 하는 미국이 ２０세기 전반기에 대량소비, 대량페기의 경제방식을 받아들여 세계최대의 온실가스방출국으로 되였으며 랭전종식후에는 경제의 《세계화》의 간판밑에 수많은 발전도상나라들에 미국식발전《모델》을 강요하여 세계적범위에서 환경파괴를 더욱 촉진하였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의 온실가스방출량은 １９９０년부터 ２００５년사이에만도 １６％이상 증가하였으며 ２００４년에는 전세계방출량의 ２２.１％를 차지하였다.２００７년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된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회의가 미국을 지구의 생태환경을 가장 혹심하게 파괴하는 나라로 락인하고 미국에 《화석상》을 수여한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러나 보다 엄중한것은 힘에 의한 세계제패라는 미국의 변함없는 야망에 의해 초래되고있는 대규모적이며 치명적인 지구환경파괴이다.

미국이 인류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원자탄을 사용한이래 １９９０년대초까지 １ ０００여차례에 달하는 핵시험을 진행하여 지구의 생명보호우산인 오존층을 파괴한 장본인이라는것은 이미 잘 알려져있다.

２０１４년에 일본의 한 교수가 미국이 １９５４년－１９５６년에 마샬군도의 비키니와 에니웨토크 두 환초에서 실시한 핵시험으로 인하여 산생된 바다오염측정지도를 작성한데 의하면 이 기간 미국은 ２０여차에 달하는 핵시험을 진행하여 태평양의 이 일대를 심한 방사능오염지대로 전변시켰다.지난해에는 ２０세기 중엽 미국이 그린랜드주변의 얼음산에 건설하였던 《캠프 쎈츄리》기지를 철페하면서 많은 량의 방사성페기물들을 그대로 방치해둔 비밀이 공개되여 세계를 경악시켰다.

더우기 심각한것은 《반테로전》의 미명하에 벌어지는 미국의 무력간섭책동으로 전지구가 방사능사막으로 전변될수 있는 현실적위협이 조성되고있는것이다.미국은 이미 ２００３년의 이라크전쟁기간에 사람들의 건강과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렬화우라니움탄을 １００～２００t이나 사용하였다.２０１５년에는 《이슬람교국가》의 목표물들을 타격한다고 하면서 수리아령토에서 렬화우라니움이 들어있는 ３０㎜구경의 철갑탄 ５ ２６５발을 발사하였다.

그뿐이 아니다.일찌기 １９５０년대의 조선전쟁과 １９６０년대의 윁남전쟁에서 생화학무기를 대대적으로 사용한 미국은 ２１세기에 들어와서도 지구를 파멸에로 몰아갈 생화학전쟁준비에 광분하고있다.미국이 ２０１５년에 남조선의 오산공군기지에서 살상력이 ９５％에 달하며 막대한 환경피해를 초래하는 탄저균실험을 감행한것, 세계도처에서 사실상의 생물전거점인 《생물실험실》들을 운영하고있는것은 그 일단에 불과하다.

이밖에도 세계의 １４０여개 나라와 지역에 전개되여있는 수천개의 미군사기지와 시설들이 배설하는 각종 페유와 화학물질, 중금속 등에 의한 토양과 물의 오염을 비롯하여 미국의 군사패권이 초래하는 환경파괴의 악순환은 인간의 경제활동에 의한 피해를 훨씬 릉가하는 대재앙이다.

이처럼 탐욕과 세계제패야망에 환장하여 지구를 혹심하게 황페화시킨 최대의 범죄국 미국은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세계적인 노력을 방해함으로써 환경파괴를 고의적으로 조장하는 죄악을 덧쌓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１９９０년대초부터 유엔기후변화협약체결과 ２０여차에 걸쳐 진행된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회의 등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움직임이 활발하게 벌어졌다.이러한 흐름을 타고 １９９７년에는 발전된 나라들에 온실가스의 방출량삭감을 의무화한 교또의정서가 채택되였다.

원래 지구온난화는 １８세기 산업혁명이후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석탄, 원유를 비롯한 화석연료를 대대적으로 리용하면서 발생하였으며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방출한 서방나라들이 삭감의무를 지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한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발전도상나라들을 온실가스방출량삭감의무에서 제외시킨것은 불공평하다느니, 미국경제에 타격을 주는 대가로 중국, 인디아와 같은 신흥경제대국들에 혜택을 베풀수 없다느니 하면서 의정서비준을 한사코 반대해오다가 ２００１년에는 교또의정서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여 그것을 휴지장으로 만들어버렸다.결국 지구온난화방지에서 뚜렷한 진일보를 이룩할수 있었던 ２０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이 미국의 오만성과 탐욕성으로 하여 속절없이 흘러가버렸다.

지금 미국은 보다 효과적이고 구속력있는 지구온난화방지협약을 채택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또다시 제동을 걸어보려 하고있다.

지구온난화는 《미국산업계에 피해를 주기 위해 지어낸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집권후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규제조치들을 련속 철회해온 현 트럼프행정부는 지난 ６월 １일 빠리협정에서의 탈퇴를 결정하는 망동을 부렸다.

하다면 미국은 왜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전진을 한사코 가로막아나서려 하는가.

실지로 미국내에서도 지구온난화가 초래하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느때없이 높아가고있다.

２０１５년 ６월 미련방환경보호국은 기후변화대책을 세계적규모에서 취하였을 경우와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않았을 경우를 비교하여 미국내에서의 손해를 추산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보고서는 효과적인 대책을 취하지 않았을 경우 바다물면상승 등에 의한 피해액이 ２１００년까지 루계로 ５조US＄에 달할것이라고 하면서 시급한 행동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트럼프행정부가 지구온난화문제에 낯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그 해결책들을 무리하게 짓밟고있는것은 자기들에게 권력을 쥐여주고 계속 유지하도록 뒤받침해주고있는 자국내 에네르기독점체들, 군수산업체들의 리익을 최대로 보장해주기 위해서이다.이것은 인간의 리성으로는 상상할수 없는 극도의 탐욕성,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저만 잘살면 그만이라는 미국고유의 파렴치성으로밖에 달리 설명할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 대한 세계적인 저주와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심한 왕가물로 고통을 겪고있는 아프리카나라들을 비롯한 발전도상나라들은 《지구적책임회피》, 《법치와 국제적신뢰훼손》, 《트럼프가 인류가 사는 행성에 전쟁을 선포》 등으로 불만과 항의를 표시하고있다.

도이췰란드, 프랑스, 카나다를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들까지도 《우리 행성의 미래 망치는 과오》, 《인류를 반대하는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 《전대미문의 폭력》이라고 신랄히 비난하면서 단호하게 대응해갈 립장을 표명해나서고있다.도이췰란드수상 메르켈은 트럼프의 탈퇴결정이 국제사회의 지구환경보호노력을 막지 못할것이라고 하였으며 프랑스대통령은 트럼프가 제창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빗대고 지구상에 살고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지구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미국내에서도 대통령의 빠리협정탈퇴결정과 관련하여 《미국력사상 가장 근시안적인 결정》, 《미국을 자살에로 몰아가는 위험한 행동》, 《빠리협정에서 벗어날수 있어도 대기권에서는 벗어날수 없다.》 등의 비난이 비발치고있다.이것은 약육강식의 생존방식, 미국식가치관에 항거하는 전세계인류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제반 사실은 미국이야말로 인간의 생존과 지구의 미래를 위협하는 지구온난화를 산생시킨 장본인일뿐아니라 그 방지를 위한 세계적인 노력마저 방해하여 돌이킬수 없는 파국적후과를 몰아오는 인류의 원쑤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패권의 타성에 물젖어있는 미국이 제아무리 오만방자하게 놀아대도 삶의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한 세계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가로막을수 없다.미국이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한 시대적흐름에 계속 도전해나선다면 인류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국제문제연구원 환경연구소
연구사 김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