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중동정세를 격화시키는 미국의 대이란제재

얼마전 미국회 상원은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법안을 추진시키기로 하였다.이란의 탄도미싸일개발을 가로막아보려는 술책이다.

이란외무성 대변인은 이러한 움직임을 헛된 시도라고 하면서 미국관리들이 실패한 과거의 정책에서 교훈을 찾고 자국을 옳바로 대하는것이 더 좋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제재가 이란에 주는 영향이 제한되여있지만 그것이 미국과 이란사이의 보다 치렬한 대결의 서막을 열어놓을것이며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후과를 미치는 시한탄으로 될것이라고 평하고있다.

지금 미국과 이란사이의 대립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이란은 여러차례 각종 탄도미싸일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미국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에 대한 위반이니, 중동평화에 대한 위협이니 뭐니 하면서 제재조치들을 련속 취하였다.특히 미국에서 선거전이 벌어질 때부터 이란핵합의가 《력사상 가장 잘못된 거래중의 하나》이기때문에 합의를 취소하거나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트럼프는 이란의 탄도미싸일시험발사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으르렁거렸다.

그러나 이란의 대응은 강경하다.이란은 미국의 모든 행동이 유치하고 경솔한 행위로, 핵합의정신을 위반하는것으로 되며 그것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견결히 수호하려는 이란의 정책을 저지시킬수는 없다고 밝혔다.그리고 미국에 대한 보복제재조치를 취하는 한편 국방예산을 증가하기로 하였으며 주요무장장비들의 국산화를 실현하고 미싸일계획을 추진시키는데 박차를 가하고있다.

미국은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란의 노력을 한사코 위협으로 몰아붙이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다.미국이 무엇때문에 이따위 놀음을 벌려놓고있는가.

중동은 에네르기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때문에 미국은 이 지역에 대한 지배야망을 품고 로골적인 무력간섭과 《색갈혁명》을 감행하여왔다.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리비아 등 여러 나라들에서 벌어진 비극적사태들은 다 그 결과물이다.현재 미국이 수리아문제에 개입하고있는것도 반테로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이 나라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서이다.

미국의 중동지배전략실현에서 이란은 목에 걸린 가시로 되고있다.이란의 미싸일개발능력이 강화되면 미국이 군침을 흘리며 완전히 가로타고앉으려는 중동은 그림의 떡으로 될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그 리유를 두가지로 들수 있다.

첫째로, 지역에 전개된 미군사기지들과 무력이 이란의 타격권내에 들어가게 된다.

지난 １월말 이란은 중거리탄도미싸일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미국은 이 중거리탄도미싸일이 １ ０１３km를 비행한 후 공중에서 폭발하였다고 떠들었다.그러나 이란은 그 시험발사가 성공적이였다고 밝혔다.이것은 중동지역에 전개된 미군사기지들과 무력의 과반수가 이란의 타격권내에 들게 된다는것을 실증해준다.페르샤만을 제 집 뜰안처럼 싸다니는 미군함선들의 군사작전에도 제동이 걸리게 되며 따라서 미국이 중동에서 함부로 날뛰기 힘들게 될것은 명백하다.

둘째로, 지역의 세력구도가 미국에 불리하게 변화될수 있다.

이란은 테로를 반대하는 수리아를 지원하기 위해 군사고문을 파견하는 등 지역나라들과의 협조를 강화하고있다.안하무인격으로 놀아대는 이스라엘의 중동지배야망도 물거품이 될수 있다.이스라엘을 돌격대로 써먹으려는 미국의 계획이 헝클어질수 있다.때문에 미국은 이란의 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떠들어대고있다.지난 ５월말에 있은 중동행각기간 트럼프가 이란을 견제하고 고립시키기 위한 사우디 아라비아－이스라엘동맹을 뭇기 위해 무진 애를 쓴것은 우연치 않다.

총체적으로 이란이 지역강국으로 되는 경우 미국의 중동지배전략은 완전히 파산될수 있다.바로 그래서 미국은 이것을 막아보려고 이란에 대한 제재압박의 도수를 높이고있는것이다.

앞으로 이란－미국사이의 대립관계가 더욱 첨예화될것으로 예상된다.전문가들은 미국의 제재가 두 나라사이의 긴장한 관계를 더욱 격화시키게 될것이며 그로 하여 종당에는 이란과 미국 혹은 이란과 이스라엘사이에 물리적충돌이 일어나는것을 배제할수 없을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본사기자 손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