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날로 격화되는 대립과 마찰

미국과 여러 나라들사이에 모순과 대립이 격화되고있다.

얼마전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유럽을 행각하였다.그는 먼저 브류쎌에 첫발을 들여놓고 유럽동맹 고위인물들과 만나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나토수뇌자회의에 참가하였다.이어 이딸리아로 가 ７개국수뇌자회의에도 참가하였다.그는 유럽을 행각하면서 친선과 단합을 과시한것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사이에 잠재해있는 모순과 대립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놓았다.특히 도이췰란드를 로골적으로 헐뜯고 비평하였다.

트럼프는 유럽동맹 고위인물들과의 회담시 《도이췰란드인들은 확실히 나쁜 사람들이다.그들이 미국에서 판매한 자동차대수는 １００만대에 달한다.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가.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불만을 늘어놓았다.

도이췰란드잡지 《슈피겔》은 도이췰란드수상이 그 일이 있은 다음날 그러한 흑자는 베를린의 통제밖의 요인들에 부분적으로 기인된다고 설명하고 자국의 대미직접투자로 오히려 미국에서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반박하였다고 전하였다.

그러거나말거나 트럼프는 유럽행각을 마친 후 백악관에 돌아가 자기 트위터에 《우리는 도이췰란드와의 무역에서 엄청난 적자를 보고있다.게다가 그들은 나토방위에 지출해야 할 액수보다 훨씬 적게 지출하고있다.》라는 비난글을 게재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또다시 드러내보였다.

도이췰란드도 미국을 고양이 개보듯 하며 뻣뻣하게 나가고있다.이미 유럽동맹과 도이췰란드는 미국이 수입관세나 국경조정세를 부과하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상태이다.

어느 한 연설에서 도이췰란드수상은 《일정한 정도에서 볼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의존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하면서 만만치 않게 대응할 자세를 취하였다.

나토사무총장까지도 트럼프가 저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동맹국들의 신임을 받지 못하게 될것이며 종당에는 유럽에서 신용과 명예를 다 잃게 될것이라고 개탄하였다.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반감을 가지고 미국을 대하면서 대미리탈전략을 모색하고있다.

언론들이 트럼프가 많은 나라들과 무역을 비롯한 주요문제들에서 저들의 사리사욕만을 추구하며 심각한 마찰을 일으키는것이 례상사로 되였다고 평하고있는것은 우연치 않다.

선거전때부터 트럼프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사이에 맺어진 자유무역협정들을 재검토하고 저들에게 손해를 주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엄벌을 가하겠다고 으르렁거리였다.

현실적으로 지난 ４월말 그는 다른 나라들, 세계무역기구 등과 맺은 모든 무역협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데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미상무성과 통상대표부가 앞으로 미국의 무역적자를 심화시키는 무역협정들을 조사한 후 그에 관한 해결책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미상무성에서는 무역과 생산정책을 책임지고 맡아 관리하는 기구를 내오며 그를 통해 미국에 얼마만한 경제적리득을 가져왔는가를 분석하여 트럼프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여있다.

１０개 나라가 미국의 무역에 해를 주는 나라로 지목되였다.

트럼프가 카나다, 메히꼬와 맺은 자유무역협정을 우선적으로 검토할것이라고 지적한데 따라 미국은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재검토에 공식 착수하였다.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은 서로 시장을 개방하고 무역을 자유화할데 대해 미국, 카나다, 메히꼬 세 나라가 합의하고 맺은것이다.

미국은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에 망라된 카나다가 자기 나라와의 무역에서 엄청난 흑자를 보았다고 하면서 이 나라의 목재와 우유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메히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트럼프는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이 미국공장들과 좋은 일자리를 메히꼬로 빠져나가게 만드는 재난이라고 자주 비난하고있다.미국은 물리적장벽건설문제, 자동차수입관세부과조치 등으로 이 나라와의 관계를 랭랭하게 만들고있다.

네 떡이 하나면 내 떡도 하나라는 식으로 카나다와 메히꼬도 미국의 조치에 엇서나가고있다.카나다는 이미 미국의 우유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였다.메히꼬도 자국의 리익이 침해당한다면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에서의 탈퇴도 불사하겠다는 립장을 밝히면서 미국산 제품들에 대한 높은 관세부과를 예고하였다.

시장이 날이 갈수록 좁아지고 자본의 증식과 치부의 길이 막혀짐에 따라 나라들사이의 리해관계는 대립되고있으며 모순은 더욱 격화되고있다.이것이 오늘의 자본주의세계의 현실이다.

본사기자 라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