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민심에 도전해나선자들의 패배

지난 ２일 일본에서 도꾜도의회선거가 진행되였다.

도꾜도의회선거는 국회선거 다음가는것으로 알려져있다.일본정치에 큰 영향을 주는 수도에서의 지배권쟁탈전이기때문이다.도꾜도의회에서 １２７개 의석중 ５７개 의석을 차지하고 제１당으로 있던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 ６０명의 후보자들을 내세웠지만 야당들에게 밀리워 ２３개 의석밖에 따내지 못하였다.

올해 ２월에 발표한 ２０１７년 활동방향안에 《도꾜도의회선거 등의 선거들에서 승리하고 이것을 다음기 중의원선거에서의 승리로 이어갈것이다.》라고 쪼아박고 기세등등하여 날뛰던 자민당패거리들이 지금 풀이 꺾이여 어찌할바를 몰라하고있다.

제１당의 자리는 지역정당인 《도민제일회》가 차지하였다.

여론들은 자민당의 력사적인 대참패라고 평하고있다.

문제는 어째서 여당인 자민당이 패배를 면할수 없었는가 하는것이다.그것은 자민당이 도꾜민심을 완전히 잃었기때문이다.

최근년간 도꾜에서는 일본당국과 자민당이 주도하여 만들어낸 각종 악법들을 반대하는 시위투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일본당국과 자민당이 안전보장관련법안을 국회 참의원에서 통과시키기 전이였던 ２０１５년 ８월 ３０일에는 １２만명이, ９월 １４일에는 ４만 ５ ０００명이 국회앞도로를 점거하고 《아베정권퇴진》을 목청껏 웨치며 투쟁하였다.당시 일본언론들은 １９６０년 미일안전보장조약개정을 반대하여 ３０만명이 들고일어나 시위투쟁을 벌린 후 처음으로 되는 큰 투쟁이라고 보도하였다.

일본당국의 주도하에 자민당이 국회에서 특정비밀보호법을 채택하고 조직범죄처벌법개정안을 가결할 때에도 숱한 도꾜도민들이 그것을 반대하여 항의시위들을 벌렸다.

도꾜도민들은 《평화헌법》을 전쟁헌법으로 개악하려는 당국과 자민당의 시도도 반대배격해나서고있다.

일본집권자는 현행헌법시행 ７０년이 되는 올해에 어떻게 하나 헌법개악의 첫걸음을 내짚으려고 획책하고있다.헌법개악이란 현행헌법의 ９조를 수정하는것을 말한다.

현행헌법 ９조 １항에는 국가권력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명기되여있고 ２항에는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륙해공군 및 그외의 어떤 전쟁무력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전쟁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언급되여있다.

현행헌법 ９조는 일본이 다시는 그 누구와도 전쟁을 하지 않으며 그러한 군사행동에 일체 참가하지 않겠다는것과 집단적자위의 권리를 포기한다는것을 국제사회앞에 담보한것이다.

그런데 현 일본집권자는 이 ９조 １항에서 《영구히 포기한다.》를 《사용하지 않는다.》로, ２항은 《자위권의 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수정보충하고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승격시키려 하고있다.이렇듯 헌법개악은 일본이 전후에 박탈당한 교전권, 참전권을 되찾고 해외침략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위한 법적기틀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이것이 도꾜도민들의 반발을 자아내고있다.지난 ５월 헌법을 개악하려는 당국의 그릇된 처사를 반대하여 도꾜에서만도 두차례의 대중적인 집회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헌법개악을 계속 강행추진하려고 획책하고있다.분노한 도꾜민심은 이번 도꾜도의회선거에서 야당후보자들에게 지지표를 던져주고 자민당에 대참패를 안기는것으로써 복수하였다.

이를 두고 일본의 어느 한 야당인물은 《헌법 ９조를 수정하여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데 대해 도민들이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아베의 헌법개악움직임은 시초에 된서리를 맞았다.》고 말하였다.이번 선거결과는 일본당국과 자민당이 군국주의부활과 해외침략에 광분하면서 민심을 한사코 거역해나선다면 파멸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다시한번 실증해주었다.

지금 현 당국에 대한 지지률은 ３０％계선으로 떨어지고있다.그를 막아보려고 일본집권층은 내각과 자민당에서 인사이동을 단행한다, 유럽나라들을 행각하여 외교실적을 올린다 어쩐다 하며 복닥소동을 피우고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한 국부적인 인사이동이나 외교실적이 자민당에 등을 돌려댄 민심을 다시 돌려세울수 있는 출로로는 될수 없다고 보고있다.

일본국내에서는 자민당이 여당으로서의 체면을 세우고 정치적잔명을 더 부지하려면 이제라도 헌법개악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일본당국이 내외의 강한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헌법개악을 계속 추구한다면 다음해에 있게 될 중의원선거에서도 도꾜도의회선거결과를 되풀이하게 될것이라는것이 전문가들의 일치한 견해이다.

박예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