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전쟁국가조작을 노린 헌법개악책동

얼마전 도꾜도의회선거에서 대참패를 당한 일본자민당의 간사장이 헌법개정론의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력설하였다.그러면서 자민당이 작성하는 헌법개정안이 《리상적인 모습을 갖춘 일본》을 건설할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나 되는것처럼 줴쳐댔다.

그가 떠들어대는 《리상적인 모습을 갖춘 일본》이라는것은 과연 어떤것인가.바로 군국주의가 완전히 부활되여 침략과 전쟁을 할수 있는 일본을 말한다.

《명치유신》후 대두한 일본군국주의세력은 생겨난 첫날부터 호전적이고 략탈적이며 야수적인 본성을 거리낌없이 드러내놓았다.２０세기 전반기에는 아시아맹주국으로 자처하면서 우리 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 대한 침략을 일삼았다.그러나 종당에는 제가 지른 불에 타죽는 신세가 되고말았다.

제２차 세계대전후 일본은 과거에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사죄하고 배상하기는커녕 군사대국화책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으며 전쟁을 할수 있는 조건들을 하나하나 만들어놓았다.

내외의 반대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２０１４년 각료회의에서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수 있다고 결정하였으며 ２０１５년에는 국회에서 안전보장관련법을 강행채택하였다.이로써 일본은 세계 그 어디에서나 군사작전을 벌릴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일본해상《자위대》의 함선들이 미해군과 여러차례에 걸쳐 합동군사연습을 진행하였다.

지난 ５월 해상《자위대》의 대형호위함 《이즈모》호가 미태평양함대의 보급선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또한 《이즈모》호와 《사자나미》호가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국제함선사열식에 뻐젓이 몰골을 드러낸 후 이 나라 주변해역에서 미해군함선과 합동군사연습을 벌렸다.이것은 일본반동들의 해외팽창, 재침야망실현책동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자위대》는 이미 침략무력으로서의 흉체를 완전히 드러내놓았다.

일본반동들은 헌법을 개악하여 해외침략을 합법화하려 하고있다.헌법개악의 주되는 목표는 재침의 기본장애물로 여기고있는 ９조이다.

현 집권자는 ９조의 １항과 ２항을 수정보충하는 방식으로 헌법을 개악하려다가 야당들과 국민의 반발에 부딪치자 교활하게도 그 조항들을 그대로 두고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한 ３항을 첨부한다는 안을 고안해냈다.어떻게 해서나 헌법개악의 첫걸음을 내짚어보려는 교활하기 짝이 없는 오그랑수이다.

만일 그 안대로 헌법이 개악되면 ９조의 １, ２항과 ３항사이에 모순이 생겨나게 된다.

륙해공군과 기타 전투력을 보유하지 못하며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이미전에 군종과 병종을 다 갖춘 공격무력으로 변모되고 해외에서 로골적으로 군사작전을 벌리고있는 《자위대》의 존재와 관련한 내용은 호상간 절대로 융합될수 없다.

자민당의 이전 행정개혁담당상은 이 헌법개악안에 대해 ９조 １, ２항을 그대로 두고 ３항을 첨부하는것으로 세계를 납득시킬수 있는가고 의문을 표시하였다.이전 지방창생담당상도 전투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２항과 《자위대》존재명기사이의 모순점을 밝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려고 하는데는 일본집권세력의 음흉한 속심이 깔려있다.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게 되면 그의 평화적성격은 자연히 약화된다.또한 헌법해석에서 생겨나는 엄청난 모순의 해소를 구실로 ９조 １, ２항의 내용을 완전히 뒤바꿀수 있는 길을 터놓을수 있다.현 집권세력은 헌법개악을 한사코 단행하여 일본을 과거때처럼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메주밟듯 할수 있는 침략국가, 전쟁국가로 만들려 하고있다.

이것은 일본반동들의 해외침략야망, 전쟁광기가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잘 알수 있게 해준다.

평화로운 세계를 갈망하는 인류의 념원과 배치되게 재침의 칼을 가는자들은 반드시 종국적파멸의 운명을 면할수 없다.

일본인민은 현 집권세력이 헌법개악놀음을 당장 걷어치울것을 강력히 주장하고있다.

정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