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평

파쑈제도수립을 다그치려는 망동

일본에서 개악된 조직범죄처벌법이 지난 １１일부터 정식 시행되였다.

그와 때를 같이하여 한 시민단체가 조직범죄처벌법시행을 반대하여 국회청사앞에서 항의집회를 진행하였다.이런 집회는 처음이 아니다.개악된 조직범죄처벌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도 항의집회들이 여러차례 벌어졌었다.일본민심은 조직범죄처벌법을 자유를 구속하는 악법으로 여기고있으며 그 시행에 불안과 함께 분노를 느끼고있다.

이번 항의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수사당국이 감시활동을 강화하면 일반사람들도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공모죄는 반드시 페지》라고 씌여진 프랑카드를 들고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 《감시사회는 허용될수 없다.》 등의 구호를 웨치며 투쟁을 벌렸다.

일본집권세력은 테로조직과 폭력단을 비롯한 조직범죄집단이 랍치와 약물밀수입 등 중대한 범죄를 계획하고 준비작업을 진행하였을 경우 계획에 관여한 전원을 처벌하기 위한것이라느니,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이라느니 뭐니 하며 조직범죄처벌법시행을 변호하고있다.

하지만 그 속내는 말과는 전혀 다르다.

조직범죄처벌법은 국내진보세력들을 억누르고 군국화에 유리한 발판을 마련해보려는 파쑈광들의 음흉한 술책의 산물이다.다시말하여 그것은 《테로준비죄》의 미명하에 일반시민들의 자유를 억제하고 감시를 허용하는 위험한 파쑈악법이다.

일본반동지배층은 어떻게 하나 자국을 전쟁을 하는 나라로 만들려 하고있다.현 집권자가 앞장에 서서 과거 일본이 저지른 특대형반인륜범죄들을 외곡, 미화분식하다 못해 로골적으로 부인하고있다.정객들이 과거 침략전쟁에 미쳐날뛰다가 황천객이 된자들의 위패와 명부가 보관되여있는 야스구니진쟈에 해마다 집단적으로 몰려가 머리를 조아리고 헌법개악책동에 기승을 부리고있다.이와 함께 적기지공격능력보유를 떠들어대며 군사력강화에 발광하고있다.

일본의 진보세력과 인민들은 집권세력의 무분별한 망동을 반대해나서고있다.일본인민이 바라는것은 평화이지 전쟁이 아니다.

하지만 극악한 파쑈제도, 일제시대의 망령을 되살리는것이 일본반동지배층의 정치적목적이다.그들은 국내진보세력과 언론, 인민의 입에 자갈을 물리우고 손발을 얽어매놓으려 하고있다.당국의 군국주의부활책동, 해외팽창야망실현에 반기를 들고나서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처리하려 하고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최근년간 특정비밀보호법을 비롯하여 일본인들의 알 권리와 표현, 행동의 자유를 억압유린하는 파쑈악법들을 조작 및 개악하는 놀음을 벌려왔다.《공모죄》의 취지를 담은 《테로준비죄》를 포함시켜 개악한 조직범죄처벌법도 그중의 하나이다.

그 법에 따르면 여러 사람들이 범죄에 대해 론의, 합의하고 계획하였으면 설사 그것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테로준비죄》에 걸려 엄중한 법적처벌을 받는다.그러한 모의가 《공모죄》라는것이다.

문제는 일본당국의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정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위험한 조직으로 결정되는 경우 주동인물과 그 단체의 모든 사람들이 《테로준비죄》에 걸릴수 있다는것이다.일본의 수사기관들은 그 단체 성원들은 물론 그들과 접촉하고있는 많은 사람들을 수시로 감시, 장악하고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할수도 있다.

일본집권자가 국내언론에서 일본의 과거죄악을 사실그대로 보도하고있는것을 두고 기자들이 《지내 예민한》 문제를 다룬다고 불만을 표시한바 있다.

당국이 기자들의 활동을 중지시키고 보도기관에 대한 보조금지불까지 금지하는 등 출판보도부문에 압력을 가하였다.조직범죄처벌법에 따라 력사외곡을 폭로하는 진보적인사들도 다 탄압할수 있다는데 파쑈악법으로서의 이 법의 위험성이 있다.

일본인들속에서 개악된 조직범죄처벌법이 애매한 사람들까지 수사대상이 되게 하는 감시사회, 숨쉬기 힘든 사회로 만드는 악법이라고 규탄배격하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는것은 우연치 않다.

일본반동들이 국민의 안전을 떠들지만 양대가리를 걸어놓고 말고기를 판다는 격의 그따위 나발은 어디에도 통할수 없다.

일본은 전쟁국가, 파쑈국가의 몰골을 뻐젓이 드러내놓았다.일본에서 파쑈제도가 수립되는 경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이 위태로와진다는것은 더 론할 필요도 없다.

파쑈가 가는 길은 침략과 전쟁이고 그것은 곧 파멸이다.제２차 세계대전의 교훈이 그를 실증해주고있다.일본당국이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면 전쟁국가조작을 노린 파쑈화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리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