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현대판노예협정은 당장 페기되여야 한다

친미사대와 외세의존에 환장한 남조선통치배들이 미국과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행정협정》을 체결한지 ５１년이 되였다.장장 반세기가 넘는 기나긴 세월 남조선인민들은 이 매국협정때문에 참을수 없는 불행과 치욕을 강요당하고있는 반면에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은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 주인행세를 하고있다.세상에는 수많은 협정들이 존재하지만 남조선미국《행정협정》처럼 침략자들에게 자주권을 통채로 내맡기고 그것들을 치외법권적인 존재로 만드는 굴욕적인 협정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수 없다.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은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합법화하고 침략군무리에게 무제한한 특권을 부여해준 현대판노예협정이다.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의 모체는 지난 조선전쟁초기에 생겨났다.당시 미국은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을 빗대고 괴뢰들이 미군범죄에 대해 일체 형사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였다.이 협정을 등대고 미제침략군은 전쟁기간은 물론 전후에도 남조선에서 치떨리는 야수적만행들을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그후 미국은 《유신》독재자를 사촉하여 １９６６년 ７월 ９일 이른바 《주둔군지위협정》으로 불리우는 《행정협정》을 조작하였다.

남조선강점 미군에 대한 형사관할권문제, 토지 및 시설사용문제, 세금업무문제, 《출입국》관리문제 등을 규제하고있는 이 협정은 첫 조항부터 마지막조항까지 남조선인민들의 자주권을 무시하고 오직 침략군의 리익만을 보장하고있다.형사관할권조항만 놓고보더라도 미군범죄자에 대한 수사권, 구속권, 재판권은 전부 미군측이 행사하게 되여있다.미군측이 발생한 미군범죄에 대해 《공무집행중》에 일어난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괴뢰들은 미군범죄자에 대해 그 어떤 법적조치도 취할수 없다.《비공무중》에 감행된 미군범죄에 대해서만 괴뢰당국이 １차적재판권을 행사할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미군측의 요구가 있는 경우 《포괄적으로 포기》해야 한다.이것은 사실상 남조선당국이 미제침략군의 범죄행위를 그 어느것도 다룰수 없게 되여있다는것을 의미한다.

토지 및 시설사용과 관련한 문제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행정협정》은 미제침략군이 차지하고있는 모든 시설과 지역을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주고있으며 그것을 반환할 때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대해 명시하고있다.이것을 구실로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은 오래전부터 제기된 미군기지들의 오염문제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면서 오염제거를 몽땅 괴뢰들에게 떠맡기고있다.이것을 놓고서도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이 미제침략군의 날강도적인 전횡을 합법화해준 현대판노예협정이라는것을 잘 알수 있다.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은 미제침략군의 온갖 범죄행위를 비호조장하는 근원이다.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의 굴욕적인 성격은 지난 ５１년간의 력사를 통하여 실증되였다.미제침략군은 《행정협정》의 보호밑에 남조선을 제세상처럼 활보하며 매일과 같이 폭행과 강탈, 살인과 강간 등 온갖 흉악한 범죄를 일삼고있다.윤금이살해사건, 미군장갑차녀중학생살인사건 등 미군범죄자들이 저지른 살인만행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가장 잔인하고 야수적인것이다.

하지만 그때마다 미군범죄자들은 아무런 형벌도 받지 않았으며 그에 대해 괴뢰통치배들은 찍소리 한마디 하지 못했다.오히려 《미국의 기분을 상하게 할수 있다.》느니, 《동맹관계가 손상된다.》느니 하는 어처구니없는 수작들을 늘어놓으면서 미군철수와 불평등한 《행정협정》의 페기를 주장하며 반미투쟁에 떨쳐나서는 인민들을 《종북세력》으로 몰아 탄압하였다.이 처참한 현실을 두고 외신들까지 남조선은 《미군이 가장 좋아하는 지역》, 《미국의 식민지 １번지》라고 야유조소하였다.

《범죄허가증》이나 다름없는 《행정협정》을 내들고 온갖 범죄행위를 일삼는 미제침략군야수들의 날강도적인 행위는 바로 이처럼 미국을 할애비로 섬기며 상전에게 남조선인민들의 리익을 송두리채 팔아먹는 괴뢰통치배들의 반역적망동으로 하여 더욱 우심해지고있다.미제침략군이 각종 몸서리치는 범죄행위들을 저지르고있는것은 물론 남조선에 살아있는 탄저균을 비롯한 각종 세균들을 비밀리에 끌어들이면서 위험천만한 생화학무기실험을 감행하고있는것도 굴욕적인 《행정협정》을 절대시하고 비호두둔해온 괴뢰보수패당의 친미역적행위가 가져온 필연적결과이다.

더우기 문제로 되는것은 초불민심을 대변한다고 하는 현 남조선집권세력이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운운하며 친미굴종자세를 공공연히 드러내고있는것이다.얼마전 남조선에서는 그 무슨 《６.２５전쟁기념식》이라는것이 벌어졌다.이 반공화국대결광대극에서 친미역적들은 지난 조선전쟁에 참가하여 우리 인민들의 피로 두손을 물들인 극악한 살인마들인 고용병떨거지들에게 《례의와 감사》니, 《희생》이니 하고 아양을 떨면서 민족을 망신시키는 추태를 부리였다.현실은 남조선에 그 어떤 《정권》이 등장한다 해도 미국의 식민지체제가 존재하는 한 인민들의 존엄과 자주권이 유린당할수밖에 없고 그들이 당하는 재난도 가셔질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민족의 치욕이고 수치인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의 페기는 시대의 요구이며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행정협정》을 가리켜 남의 집에 뛰여든 강도에게 범죄의 활무대를 열어준 《악의 협정》이라고 규탄하고있다.이런 속에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는 룡산미군기지오염사건과 미제침략군의 밀수범죄행위 등이 폭로된것을 계기로 《행정협정》페기를 요구하는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이 고조되고있다.얼마전 남조선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미군장갑차녀중학생살인사건이 일어난지 １５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추모모임을 가지였다.여기에서 당시 사건재판에 남조선변호사로서 유일하게 참가하였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한 성원은 미군법정이 살인범들에게 무죄판결을 내린것은 불평등한 남조선미국관계를 만천하에 드러낸것이였다고 단죄하였다.모임참가자들은 효순이와 미선이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굴욕적인 《행정협정》을 페기시키기 위한 투쟁에 온 민중이 떨쳐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였다.

남조선에서 굴종과 치욕의 력사는 더이상 지속되여서는 안되며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해치는 《행정협정》은 당장 페기되여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되찾고 자주적으로 떳떳하게 살기 위해 날강도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고 외세에 아부굴종하는 친미사대매국노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벌려나가야 할것이다.

라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