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서방에서도 몰리우는 처지

트럼프의 유럽행각을 계기로 표면화된 유미사이의 모순과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빠리협정문제가 그 도화선이 되였다.

빠리협정은 현시기 인류가 직면한 엄중한 도전중의 하나인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２０１５년에 나라마다 온실가스방출량을 줄일데 대하여 제정한 협정이다.미국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하지만 빠리협정이 미국에 리롭지 못하다고 볼부은 소리를 하면서 그에 대한 재협상을 주장해온 트럼프가 유럽동맹나라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다고 선언하였다.

이것은 지난 유럽행각기간 멸시적인 대유럽관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보이면서 안하무인격으로 놀아댄 트럼프행정부에 불만을 가지기 시작한 유럽나라들이 미국에 등을 돌려대도록 하는 촉매제로 되였다.

트럼프는 유럽을 행각하면서 나토성원국들에 군사비지출을 늘일것을 강박하였으며 《도이췰란드가 거액의 대미무역흑자를 보고있다.아주 나쁘다.도이췰란드기업들의 대미자동차수출문제를 고려해볼것이다.》라고 발언하여 전유럽을 아연하게 만들었다.또한 유럽의 사활적인 문제인 피난민문제와 빠리협정문제를 토의하는 ７개국수뇌자회의마당에서 오직 자기의 리기적인 목적만을 추구하면서 문제토의에 공공연히 훼방을 놀았다.그것도 모자라 트럼프는 유럽행각후 본국으로 돌아간지 얼마 안되여 빠리협정에서의 탈퇴를 선언하였다.이를 통해 유럽동맹나라들은 미국이야말로 온 세계를 희생시켜서라도 자기만 잘살면 그만이라는 극단한 리기주의와 도덕적저렬성을 가진 나라라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알게 되였다.

유럽동맹나라들은 미국의 처사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미국이 없이도 빠리협정을 계속 리행해나갈것이라고 천명해나서고있다.

도이췰란드, 프랑스, 카나다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우리 행성의 미래를 망치는 과오》, 《인류를 반대하는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 《전대미문의 폭거》이라고 신랄히 비난하면서 단호하게 대응해나갈 립장을 표명해나섰다.도이췰란드수상 메르켈은 트럼프의 탈퇴결정이 국제사회의 지구환경보호노력을 막지 못할것이라고 하였으며 프랑스대통령은 트럼프가 제창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빗대고 지구상에 살고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지구를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야유조소하였다.

유럽의회는 프랑스의 스뜨라스부르에서 회의를 열고 미국의 빠리협정탈퇴를 비난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결의는 기후변화에 관한 빠리협정에서 탈퇴한 미국의 처사를 비난하고 그에 대처하여 유럽동맹이 온실가스방출량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작성하며 기후변화방지사업에서 책임을 다할데 대해 강조하였다.

얼마전 벨지끄 브류쎌에서 진행된 유럽동맹수뇌자회의에서도 성원국들이 빠리협정을 신속히, 철저히 리행할것을 재확인하였으며 유럽동맹리사회와 유럽동맹위원회가 협정의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수단들을 검토할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유미사이의 관계악화는 무역분야에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이미전부터 해당 수출상품에 대한 관세적용문제를 둘러싸고 유럽동맹과 미국사이에는 커다란 의견상이가 존재하여왔다.보호무역주의를 제창하는 트럼프가 대통령자리에 올라앉으면서 이 문제는 더욱 부각되게 되였다.그것은 트럼프가 해외에서 활동하는 자국기업들을 본국으로 소환하는것과 함께 수입품들에 가혹한 관세를 부과할것을 추구하고있기때문이다.미국은 자국시장으로 들이미는 차량들에 ３５％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도이췰란드자동차제조업자들을 위협하고있으며 유럽산 강철제품에 관세를 적용하려고 시도하고있다.

이로부터 도이췰란드를 비롯한 유럽나라들은 동맹관계를 줴버리고 오직 자기의 리익만을 우선시하는 트럼프행정부에 대한 반감을 품게 되였다.미국의 빠리협정탈퇴는 가뜩이나 미국을 아니꼽게 여기던 유럽나라들의 강한 반발을 초래하였다.

최근 유럽동맹위원회 무역담당 위원은 미국이 유럽동맹 성원국들이 수출하는 강철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유럽동맹은 다른 방법으로 이에 강하게 대응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실지로 유럽동맹은 미국의 구글회사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였다.

２０００년초부터 유럽동맹은 미국의 구글회사가 다른 회사들에 피해를 주면서 불공정한 상업활동을 해온데 대한 조사를 벌려왔다.그에 기초하여 이번에 유럽동맹은 ２４억 ２ ０００만€의 벌금을 구글회사에 부과하였다.유럽동맹은 이미 ２００９년에 미국의 인텔회사에 １０억€의 벌금을 물리였던바가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유럽동맹이 취한 구글회사에 대한 벌금조치를 《미국제일주의》를 내대고 유럽을 무시하고있는 트럼프에 대한 일종의 압력으로 보고있다.

리해관계의 불일치로 서로 상반되는 립장을 취하고있는 유미사이의 모순과 대립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것이다.

서방세계에서까지 랭대를 받으며 몰리우는 미국의 처지는 더욱 가련하게 되여가고있다.

본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