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가장 추악한 인신매매범죄의 왕초

미국이 마치도 《국제인권재판관》이라도 되는듯이 다른 나라들의 인권실태에 대해 걸고들며 주제넘게 놀아대고있다.

미국무성은 ２０００년부터 해마다 세계인신매매에 관한 년례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면서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의 《인신매매실태》를 제멋대로 평가하고 나라별로 등급을 매기는 오만하고 유치한 놀음을 벌려놓고있다.

지난 ６월 ２７일 미국무성이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２０１７년 세계인신매매에 관한 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였다.

미국은 보고서에서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저들의 강권에 고분고분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하여 인신매매방지를 위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다느니, 노력하지 않는다느니 하면서 헐뜯었다.

미국이 이번에도 다른 나라들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횡설수설하면서 또다시 우리를 악랄하게 걸고든것은 철두철미 자국의 비참한 인권실태를 가리우고 자주적인 나라들을 고립압박하기 위한 파렴치한 현실기만이며 용납 못할 주권침해행위이다.

인디안의 피바다우에 솟아난 미국이야말로 흑인사냥, 흑인노예무역으로부터 시작하여 현대판노예매매가 성행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력사상 가장 잔인한 인신매매범죄의 원흉이며 왕초이다.

그것은 １７세기초부터 １５０여년간 미국야만인들의 조상들이 수백만에 달하는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노예무역선에 짐짝처럼 실어 한 항차에 １ ０００％이상의 폭리를 보며 팔아먹은 사실을 놓고도 잘 알수 있다.

그들의 대대적인 흑인사냥과 노예무역으로 하여 １９세기초까지 １ ０００만명이상의 흑인들이 아프리카대륙에서 끌려오고 그와 맞먹는 수의 흑인들이 도중에 학대와 고역으로 숨지였다.오늘날 미국에서 혹심한 인종차별과 비인간적처지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흑인들은 바로 아프리카출신 노예들의 후손들이다.

지금 인류는 인간존엄, 인간평등을 보편적가치로 하는 인간중심의 새시대에 살고있다.

지난날 식민주의자들과 착취계급이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팔던 노예무역, 인신매매는 자주적인간의 존엄을 무시하는 용납 못할 범죄행위로 락인되고있다.

그러나 《인권의 수호자》, 《민주주의표본》으로 자처하는 미국에서는 현대판노예매매가 사회악으로 더욱 만연하고있으며 인신매매범죄률에서 미국은 단연코 세계의 앞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인신매매통보기관 폴라리스는 ２０１６년에 미국에서 인신매매행위가 그 전해에 비하여 ３５.７％ 늘어났다고 폭로하였다.

국제적으로 한해에 １００건의 인신매매사례가 보고된 나라는 현대판노예제가 심각한 국가로 평가되는데 지난 한해동안 캘리포니아 한개 주에서만도 그 건수가 １ ３２３건을 기록하였으니 미국이야말로 최대인신매매국이라는것을 적라라하게 보여주고있다.

지난해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도 인신매매범죄가 각각 ６７０건과 ５５０건으로 그뒤를 이었다.특히 인신매매업자들의 천당으로 알려진 오하이오주에서는 매해 １ ０００여명이 인신매매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미행정부가 인신매매가 성행하는것을 묵인하고 법적으로 문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그 범죄를 조장하고있는것이다.

미국은 세계인권선언과 공민,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노예제도, 노예매매, 노예제도와 류사한 제도 및 관습의 페지에 관한 보충협약(노예제도페지보충협약) 등 인신매매의 금지를 규제한 수많은 국제인권협약들을 공공연히 무시하고있을뿐아니라 인신매매 및 매춘금지에 관한 협약, 아동권리협약에는 가입조차 하지 않고있다.

인신매매범죄와 관련한 처벌이 허술한것으로 하여 미국에서는 인신매매업자들이 뻐젓이 활개치고 더우기 녀성들과 어린이들이 그 첫째가는 피해자로 되고있다.

미국에서 매일 ６만 ７ ０００명이상의 녀성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아동인신매매가 급증하고있다는것은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해마다 １０만명의 어린이들이 인신매매업자들에 의하여 매춘업에 말려들고있는데 그들의 평균나이는 １２～１４살, 그중에는 지어 １０살미만의 소녀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오늘 미국에서의 인신매매범죄는 인터네트공간을 통하여 더욱 은페되고 지능화된 수법으로 진행되고있다.

지난해말 전미행방불명 및 피착취아동쎈터가 밝힌데 의하면 광고전용싸이트 《백크페지》의 ２０％이상이 인신매매와 관련된것들이고 캘리포니아주에서만도 ３ ０００건이상의 미성년매춘이 망공간을 통하여 감행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 검사총장은 인신매매에 리용되는 이러한 싸이트들을 《세계최대의 온라인유곽》이라고 하면서 《강제매춘이 조직적으로 진행되고있다.》고 실토하였다.

이상의 사실들은 미국의 험악한 인신매매실상에 비추어볼 때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오죽하면 전 미국대통령 오바마까지도 １６대 대통령 링컨이 노예제도의 《종말》을 선언한지 근 １５０년이 된 오늘까지도 여전히 노예제도가 존재한다는것을 자인하면서 전국노예 및 인신매매방지월간이라는것을 만들어냈겠는가.

이처럼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 인신매매범죄의 왕초인 미국이 《국제법의 준수》를 운운하며 세계 대다수 나라들의 《인신매매실태》에 대해 시야비야했댔자 국제사회의 조소와 규탄만을 초래할뿐이다.

얼마전 이란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의 주장이 일방적이고 편견적이며 정치적이중기준에 기초하고있는 무근거한것들이라고 일축하면서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관한 보고서들을 발표할 권한과 합법성이 없다고 주장한것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내정간섭적인 행위에 반발하였다.

참다운 인권을 지향하는것은 막을수도 거스를수도 없는 시대적요구이다.이를 무시하고 미국이 누가 부여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인권재판관》행세를 하면서 국제적정의와 량심을 모독하고 도전한다면 인류와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국제문제연구원 인권연구소
연구사 강금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