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안팎으로 얻어맞는 가련한 신세

알려진바와 같이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１４》형 ２차 시험발사를 구실로 《안전보장회의》라는것을 긴급히 소집하고 《싸드》발사대 ４기의 추가배치를 결정하는 망동을 부리였다.이것은 사실상 미국의 끈질긴 강박에 따른 친미사대분자들의 주대없는 처사였다.

문제는 초보적인 현실감각도 없고 대세의 흐름과 민심의 지향도 볼줄 모르는 당국의 어리석고 무지한 망동으로 하여 남조선집권세력이 안팎으로 더욱 난처한 처지에 빠져들고있는것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싸드》배치를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줴버리고 《싸드》발사대추가배치결정을 내린데 이어 환경영향평가실시라는 간판밑에 저들의 사대매국행위를 합리화해보려고 꾀하는 현 당국자들을 규탄하는 각계층의 투쟁이 고조되고있다.

《싸드》반대투쟁에 앞장서온 경상북도 성주군과 김천시의 주민들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은 박근혜적페를 청산하겠다고 약속한 현 《정부》가 《싸드》발사대 ４기의 추가배치에 나선것은 혹시나 하고 기대를 걸었던 민중의 뒤통수를 내리친 격이라고 울분을 토로하면서 초불투쟁으로 등장한 《정부》가 초불민심을 속이며 우롱하고있다고 비난을 퍼붓고있다.그들은 《〈싸드〉는 북의 미싸일을 막지 못하며 순수 미국의 리익을 위한것이다.》, 《〈싸드〉배치를 기어코 강행하려는 〈정권〉은 필요없다.》고 웨치며 기자회견과 집회를 벌리는 등 강력한 항의투쟁에 떨쳐나서고있다.

《싸드》배치에 나선 남조선당국에 대한 인민들의 분노는 괴뢰국방부와 환경부가 １２일 성주에서 일방적인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싸드》가 주변환경에 아무러한 피해도 주지 않는다는 그 무슨 《전자파측정결과》라는것을 발표한것을 계기로 더욱 폭발하였다.

성주군과 김천시의 주민들은 《〈싸드〉배치를 전제로 한 〈정부〉발표는 믿을수 없다.》, 《고작 ６분동안 측정하고 안전성을 강변한다면 누가 신뢰할수 있겠는가.》고 하면서 당국의 기만술책을 배격하였다.이 지역의 원불교인들과 주민들은 남조선당국의 《싸드》발사대추가배치책동을 결사적으로 저지시키기 위한 단체를 결성하고 투쟁에 돌입하였다.지난 １７일에는 주민들의 거센 항거로 괴뢰국방부가 조직한 《싸드》관련공개토론회가 파탄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남조선당국의 《싸드》발사대추가배치결정에 대한 중국의 반응도 예민하다.

세상이 공인하고있는것처럼 《싸드》의 남조선배치는 남조선을 보호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잠재적적수들을 견제하고 세계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의 한 고리이다.바로 그런것으로 하여 중국은 지금 《싸드》배치에 팔걷고나선 남조선당국을 강하게 비난하고있다.

중국은 남조선이 미국의 《싸드》배치에 적극 협조하며 《중국의 등에 칼을 꽂았다.》고 격분을 표시하는가 하면 중국시장에 의존하고있는 남조선기업들이 무사치 못할것이라고 위협하면서 강도높은 보복조치를 실행하고있다.이로 하여 남조선이 당하는 경제적피해는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중국으로부터 세관통과금지처분을 받은 상품품목은 ４８가지에 달하며 남조선기업들은 중국내에서의 영업활동중단과 중국인관광객의 감소로 하여 수입이 계속 줄어들고있다.특히 《싸드》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은 중국내에 있는 １１２개 점포가운데 ７４곳이 영업정지당하여 지금까지 약 ５억US$의 손실을 입었다.년말까지 그 피해는 １０억US$에 달할것이라고 한다.

보다싶이 《싸드》를 끌어들이는것으로 하여 남조선은 미국과 중국사이에 끼워 고래싸움에 새우등터지는 격으로 여기저기에서 얻어맞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입고있다.남조선당국은 조선반도의 현 긴장국면이 미국의 요구대로 《싸드》를 배치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어리석은 판단밑에 서둘러 추가배치를 결정하였지만 안팎으로 계속 얻어맞고 더욱 궁지에 몰리는 꼴이 되고말았다.

《싸드》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보복조치가 강화되는 속에 미국은 또 그들대로 심대한 경제적피해를 당하고있는 남조선의 가련한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유무역협정》을 저들에게 유리하게 재협상할것을 강박하고있다.이런 파렴치하고 날강도적인 미국을 위해 외교적고립과 온갖 피해를 묵묵히 감수하며 벙어리 랭가슴앓듯 해야 하는 남조선집권세력의 신세도 가긍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친미사대와 굴종의식에 물젖은 나머지 저들스스로가 불러온 화난이니 어찌하겠는가.

남조선집권세력은 백해무익한 《싸드》를 계속 붙안고 돌아간다면 더욱 비참한 결과가 차례진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하며 내외의 날카로운 눈초리를 의식하고 처신을 바로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엄수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