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날로 심각해지는 트럼프행정부의 집권위기

얼마전 미련방수사국 요원들이 새벽시간에 버지니아주에 있는 폴 매너포트의 집을 기습수색하였다.

폴 매너포트는 지난해의 미국대통령선거때에 트럼프의 선거대책본부장을 한 인물이다.그는 당시 로씨야와 부당한 접촉을 가졌다는 의혹을 받고있다.로씨야와 트럼프진영사이의 관계를 조사하고있는 미련방수사국의 특별검사 로버트 뮬러가 이번 수색을 지시하였다.

소식에 접한 트럼프는 놀라움을 금할수 없다느니, 매너포트는 잠시잠간 자기의 선거운동에 관여하였을뿐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그와의 관계를 대수롭지 않게 평가하려고 애썼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점점 짙어가는 로씨야내통의혹의 검은구름에 휩싸여 곤경에 빠져든 트럼프의 비참한 처지를 보여주는 단적실례에 불과하다.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당선된 때부터 지금까지 로씨야와 내통하였다는 의혹과 그로 인한 압력을 끈질기게 받아왔다.공화당과의 권력싸움에서 패한 민주당패거리들이 대통령선거기간에 있은 민주당전국위원회와 힐러리민주당선거운동본부에 대한 해킹사건을 트럼프를 후원하기 위한 로씨야의 내정간섭으로 여론화하면서 반트럼프깜빠니야를 앞장에서 주도하였다.

이 과정에 트럼프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의 직책을 맡았던 마이클 플린이 대통령선거전이 한창일 때 미국주재 로씨야대사와 대로씨야제재완화문제 등을 론의한것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임명된지 한달도 못되여 단명보좌관이라는 오명을 쓰고 밀려나는 희비극이 벌어졌다.이것은 시작에 불과하였다.

트럼프선거진영에서 외교정책을 맡아보던 페이지와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폴 매너포트, 자문역할을 하였던 사법장관 제프 쎄션즈에게서도 로씨야와 내통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였다.트럼프의 사위이며 백악관 상급고문인 쿠슈너까지 이 사건에 련루되였다.

뒤가 켕긴 트럼프가 사건수사를 심화시켜나가던 미련방수사국 국장 제임스 코미를 전격해임시키자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앙심을 품은 코미는 국회 상원청문회에서 자기가 트럼프로부터 로씨야내통의혹사건관련 수사를 중단하라는 압력을 받았던 사실을 공개증언하면서 보복적으로 나왔다.

과반수의 미국인들은 트럼프가 실지로 로씨야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있다는 주장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였으며 민주당은 이를 계기로 하여 트럼프탄핵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위기를 느낀 트럼프가 자기의 영상을 개선하려는 목적밑에 여러가지 경제개혁조치들을 단행하였지만 권력을 뒤받침해주는 독점재벌들의 배만 불리여주고있다는 비난만 야기시켰다.한편 트럼프는 미국의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이주민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빠리협정에서의 탈퇴를 선포하는 등 고립적이며 일방적인 정책들을 강행추진함으로써 동맹국들로부터도 모두매를 맞고있다.오만과 독선으로 일관된 트럼프의 대내외정책들은 붙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으로 그에 대한 저주와 규탄의 목소리를 더욱 고조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고있다.

현재 트럼프의 지지률은 력대 미국대통령들가운데서 가장 낮은 수준에 있으며 전국도처에서 트럼프의 탄핵을 요구하는 시위들이 련발하고있다.

트럼프를 지지하던 공화당계 인물들속에서도 그에 대한 회의심이 점차 커가고있다.이로 하여 트럼프는 국회 상하량원에서 공화당이 과반수의석을 차지하고있는 유리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자기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있는 형편이다.

수십건에 달하는 대통령행정명령들을 련속 발표하였지만 중요법안들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있다.최근 미국회가 새로운 대로씨야제재법안을 통과시켰는데 트럼프는 제재법안이 결함투성이라고 불만을 터놓으면서도 별수없이 여기에 서명할수밖에 없었다.이것은 트럼프의 권한이 국회에 의해 심히 제약을 받고있다는것을 여실히 실증해주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신문《뉴욕 타임스》는 부대통령인 펜스가 다음기 대통령선거에 공화당후보자로 나설것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신문은 펜스의 측근들과의 기자회견에서 암시를 받고 이런 보도를 하였다고 한다.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한지 얼마 안되는 시기에 이런 소문이 나돌고있는것은 공화당내에서 그에게 실망을 느끼고 벌써부터 교대선수를 찾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이미 지난해 미국의 한 정치학자는 트럼프가 탄핵되고 펜스가 대통령자리를 차지하게 될것이라고 예언한바 있다.

적지 않은 정세분석가들은 구름이 잦으면 비가 오기마련이라고 하면서 트럼프행정부에 불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있는 현 실정에서 앞으로 그 정치학자의 예언이 들어맞는 사태가 발생할수 있다고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안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