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시한탄을 안고있는 로미관계

얼마전 로씨야외무성 부상 럅꼬브가 자국의 외교소유물반환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호상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대응조치를 취할 권리를 행사할것이라고 공식 선언하였다.그로부터 며칠후 로씨야외무성은 자국주재 미국대표부의 인원추방, 자산압류 등의 보복조치를 발표하였다.그에 따라 미국대사관은 오늘부터 모스크바에 있는 창고건물들과 별장들을 사용할수 없게 되였다.오는 ９월 １일까지는 로씨야주재 미국외교관수를 ４５５명으로 줄여야 한다.

하다면 럅꼬브가 말하는 외교소유물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며 왜 로씨야가 미국에 이런 강경자세를 보이고있는가 하는것이다.

지난해말 당시 미국대통령이였던 오바마가 ３５명의 로씨야외교관들을 추방하고 뉴욕주와 메릴랜드주에 있는 로씨야대사관소유의 별장들을 압수한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리유는 로씨야가 미국외교관들을 괴롭히고 그해 １１월에 진행된 미국대통령선거에 개입하여 공화당후보의 당선을 도와주었다는것이였다.그래서 그에 대한 징벌조치를 취한다는것이였다.바로 그때 미국이 압수한 별장들이 로씨야가 내놓으라고 하는 외교소유물이다.

지금도 미국은 로씨야외교소유물몰수가 자국의 내정에 간섭한데 대한 보복조치라고 주장하고있다.하지만 결코 그런것만은 아니다.력사적으로 지속되여온 로미모순과 마찰의 련속이며 그 결과물이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오바마행정부내에서는 로씨야가 미국대사관성원들에게 항시적으로 미행을 붙이고 대사의 활동을 방해한다느니, 로씨야의 그 어떤 기관이나 인물들도 자국대사를 만나주려 하지 않는다느니 뭐니 하는 소리들이 왕왕 터져나왔다.그런가하면 미중앙정보국은 로씨야가 미국대통령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주장을 내놓았으며 여기에 보조를 맞추어 정계의 고위인물들은 강도높은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떠들었다.

로씨야는 이 모든것을 부인하고 반박해나섰다.이 나라 외무성은 자국의 성기관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미국대사를 만나준 회수가 미국고위인물들이 자국대사를 만난것보다 더 많으며 미국외교대표부가 압박을 받고있다는것은 무근거한 중상이라는것을 사실자료들을 들어가며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그러면서 미국이 제나름대로의 판단을 하지 말며 말과 행동을 심중히 할것을 요구하였다.또 미국이 계속 그렇게 나오면 두 나라 관계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도 하였다.로씨야는 자국의 미국대통령선거개입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정치적목적을 노리고 만들어낸 날조품이라고 일축해버렸다.그러거나말거나 오바마행정부는 로씨야외교관추방과 외교소유물몰수를 결정하였다.

로씨야는 그것을 자국에 대한 반감을 더욱 고조시키려는 발작증, 용납할수 없는 행위로 락인하고 미국에 반로씨야적인 결정을 당장 취소하라고 들이댔다.

미국은 이것을 귀등으로 흘려보냈다.오바마는 로씨야외교관추방과 외교소유물압수가 로씨야가 미국의 리익을 침해한데 따른 필요하고도 적절한 대응이라고 주장하였다.절대로 돌려줄수 없다는것이였다.

현 미행정부시기에 들어와서도 미국의 자세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로씨야가 인내심을 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외교소유물을 돌려줄것을 제기하였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오히려 일부 사람들의 예측과는 달리 사태가 험악하게 번져질수 있는 징조들이 나타났다.

미국의 언론들이 종종 로씨야외교관들이 정탐활동에 종사한다고 보도하군 하였다.언제인가는 미국의 CNN방송이 자국특수기관들이 워싱톤주재 로씨야대사를 《고위급간첩, 첩자고용인》으로 주시하고있다는 보도를 하였다.요즘에는 미국의 대중보도수단들이 너도나도 떨쳐나서서 로씨야외교소유물에 그 무슨 정탐설비가 있을수 있으며 실지 로씨야가 대통령선거에 개입하였을수 있다는 소문을 내돌리고있다.

더우기 문제로 되고있는것은 미국이 로씨야의 외교소유물을 저들의 정치적리익을 챙기기 위한 흥정물로 삼으려 하고있는것이다.최근에도 미국은 백악관 대변인을 내세워 로씨야가 수리아문제에서 《성실성》을 보이면 외교소유물을 돌려줄수 있다는 소리를 하였다.

로씨야가 즉시에 반발해나섰다.이 나라의 고위인물들은 외교소유물을 반환받는데서 그 어떤 전제조건이란 있을수 없으며 있어서도 안된다고 묵살해버리고 미국이 국제법에 완전히 배치되는 날강도적행위를 하고있다는 비난을 쏟아부었다.

로씨야대통령은 핀란드방문중 미국의 오만불손함을 더이상 참을수 없다고 강한 불만을 터놓았다.그로부터 하루만에 로씨야의 대응조치가 발표되였다.로씨야외무성은 이외에도 미국의 리익에 영향을 줄수 있는 다른 수단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후속조치들을 련이어 취할수 있다는것을 암시하였다.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번져지겠는가 하는것은 두고보아야 한다.그러나 대부분의 정세분석가들은 이 문제에서 로미가 합의점을 찾기 힘들것이라고 하고있다.그들은 그 근거로 국내에서 지지률이 대폭 떨어지고 로씨야와의 내통의혹으로 여러 정치세력들의 압력을 받고있는 트럼프가 로씨야에 강경자세를 취함으로써 자기가 강력한 대통령이라는것을 보여주려 하고있다는것, 로씨야도 외교적실패로 인정될수 있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을것이라는것 등을 들고있다.따라서 외교분야에서 로미사이의 대치상태는 지속될것이며 더 악화될것이라는것이 그들의 공통된 견해이다.일부 정세분석가들은 그것이 다른 분야들에로 확대될수 있다는 견해도 표시하고있다.

로씨야의 정계인물들이 미국을 남의 재산과 령토를 략취하여 생겨난 나라, 강탈을 일삼는 나라라고 하면서 자국이 흰기를 들어도 미국의 제재는 절대로 철회되지 않을것이라고 주장하고있는것이 그것을 시사해주고있다.

로씨야외교소유물반환문제는 로미 두 나라사이에 심각한 충돌을 불러올수 있는 매우 예민한 촉매제, 시한탄으로 되였다.

본사기자 리학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