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개선전망이 없는 필리핀－미국관계

오바마행정부시기에 악화되였던 필리핀－미국관계가 트럼프행정부시기에도 여전히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있다.

얼마전 미국회 하원 의원들로 구성된 인권위원회가 필리핀에서 벌어지고있는 반마약투쟁을 놓고 청문회라는것을 열었다.청문회에서 미국의 국회의원들은 필리핀경찰이 반마약투쟁과정에 《불법적인 처형》을 일삼으며 수천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다고 하면서 이것을 《인권옹호》에 저촉되는 치명적인 반마약전쟁으로 걸고들었다.

필리핀에서는 지난해 ６월 드테르테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때부터 강도높은 반마약투쟁이 벌어지고있다.검사출신인 드테르테는 ２０여년동안 다바오시에서 시장으로 있으면서 범죄소탕작전을 벌려 성과를 거둔 인물이다.그는 대통령선거때에도 범죄와 전쟁을 벌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실지로 그는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자기의 공약을 지켜 마약범죄와의 투쟁에서 단호한 조치들을 련속 취하고있다.이에 대해 미국은 시종일관 인권유린이라고 떠들어대면서 내정간섭의 도수를 높였을뿐아니라 필리핀대통령을 인권범죄자로까지 몰아붙였다.이번에 열린 청문회도 이러한 책동의 연장선에서 소집된것이다.

원래 한 나라의 내정문제에 다른 나라가 간섭한다는것자체가 가소롭기 그지없는짓이다.미국의 한 국회의원은 만일 필리핀대통령이 미국에 오는 경우 그의 방문에 항의할것이라고 말하며 적대감을 로골적으로 표시하였다.

드테르테는 청문회소식을 듣고 기자들에게 《그자는 무엇때문에 내가 미국에 갈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하고나서 자기가 임기내에 혹은 그후에라도 미국에 가는 일은 절대로 없을것이라고 말하였다고 한다.드테르테는 이미전부터 미국에 대해 혐오와 불만의 감정을 품고있었다.

미국은 지난해에 벌써 필리핀에서의 대통령선거기간 이 나라 주재 미국대사를 내세워 드테르테가 시장으로 있은 기간의 행적을 인권범죄와 결부시켜 그를 비난하였다.그가 대통령이 된 후에는 드테르테정권을 단기간내에 전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전략》들까지 작성하였다고 한다.올해초에 그 사실이 폭로되였다.

미국은 오늘까지도 끈질기게 필리핀정부의 반마약투쟁을 걸고들면서 이 문제를 유엔에까지 상정시켰다.경찰의 민간인살해에 도용될수 있다는 구실을 내들며 이 나라와 맺었던 무기판매계약까지 취소시켰다.

동맹관계를 운운하면서도 자기 나라에 대한 부당한 내정간섭과 정부전복책동에 매달리고있는 미국과 같은 파렴치한 나라를 필리핀대통령이 곱게 볼리 만무한것이다.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필리핀은 더이상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다.》, 《지옥에나 가보라.》고 웨치며 미국의 행위에 격분을 표시하였다.지어 미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발언까지 하여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하였다.필리핀은 현재 미국이 잠재적적수로 간주하고있는 로씨야와 같은 나라들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길로 나가고있다.

트럼프가 필리핀을 자기의 손탁에 다시 걷어쥐여보려고 노죽을 부려보았다.그는 지난 ４월말에 드테르테에게 전화를 걸어 올해 １１월에 필리핀에서 진행되는 동아시아수뇌자회의와 미국－아세안수뇌자회의에 참가하기를 고대한다느니, 두 나라간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론의하기 위해 드테르테를 백악관에 초청한다느니 뭐니 하고 수선을 피웠다.

이를 놓고 필리핀－미국관계가 원상회복되지 않겠는가 하는 견해들이 있었다.하지만 현실은 필리핀－미국관계가 개선될 전망이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은 미국의 고질적인 악습이다.필리핀과의 관계도 바로 이 고약한 악습으로 하여 악화되고있다.

사실상 미국은 인권문제를 가지고 필리핀에 이래라저래라 할 처지가 못된다.미국이야말로 세계가 공인하는 최악의 인권불모지, 인권유린국이다.오죽했으면 ２０１５년 ５월에 열린 유엔인권리사회산하 보편적인권상황정기심의 실무그루빠회의에서 미국이 동네북신세가 되여 동맹국들로부터도 두들겨맞았겠는가.

《나는 미국이 더러운 나라라는것을 이미 알고있다.미국회는 중동에서의 전쟁과정에 수많은 민간인들이 살해된것과 관련하여 저들의 침해행위를 조사하는편이 나을것이다.》

이것이 필리핀대통령이 미국에 준 면박이다.

결국 미국회 하원 인권위원회가 필리핀대통령을 모욕하려들었지만 도리여 인권말살국인 미국의 추악한 정체만 폭로시켰다.세계지도자로 자처하는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자기 우월감과 병적인 오만성이 이렇듯 희비극적인 상황을 빚어낸것이다.남을 존중할줄 모르고 트집잡기를 좋아하는자는 망신을 당하기마련이다.

본사기자 안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