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평

재침은 곧 파멸이다

일본에서 헌법개악문제를 놓고 상반되는 두 사건이 발생하였다.

지난 ４일 도꾜도에서 《아베의 헌법 ９조개정을 반대하는 전국시민활동실행위원회》가 결성되였다.단체는 《또다시 전쟁을 벌리려는자들을 저지》시키고 헌법개악소동을 끝장내는것을 목표로 다음해 ５월까지 ３ ０００만명의 청원서명운동을 벌릴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와는 대조되게 그 다음날 이전 자민당 간사장 이시바는 어느 한 강연에서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해야 한다고 강변하였다.이자는 일본의 현행헌법 ９조 ２항과 관련하여 《자위대》의 존재와 《자위권》을 부정하는 사고방식에 기초한것이라고 떠들면서 헌법에 《국제평화유지》에 기여하기 위해 《륙해공 ３〈자위대〉를 보유한다.》고 명기해야 한다고 떠벌여댔다.

헌법을 한사코 개악해야 한다는것이다.

이것은 헌법개악을 둘러싸고 일본정계와 민심이 더욱더 대립되여가고있다는것을 실증해준다.

일본의 광범한 군중은 헌법고수론을 주장하고있다.반면에 일본정계에서는 헌법개악론이 집요하게 울려나오고있다.

일본에서 어느 론을 들고나오는가에 따라 진보와 반동의 계선이 명백히 갈라지고있다.

지금 일본정계는 극도로 반동화, 우익화되였다.민심에 한사코 역행하면서 《평화헌법》을 전쟁헌법으로 만들려 하고있다.

이시바는 그 맨 앞장에 선자들중의 하나이다.

그는 ２０１２년 자민당 총재선거당시에 자기의 선거공약에 국방군을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쪼아박았었다.그때에 현 집권자에게 패하여 총재와 수상자리를 차지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굴뚝같은 권력야욕을 버리지 않았다.이번에 그는 강연에서 《영원한 정권은 없으며 언제인가는 현 정권도 명이 끝날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기 자민당 총재선거에 나서려는 야망을 강하게 드러냈다.그를 위해 헌법개악을 미끼로 내흔들며 군국주의광신자들의 지지표를 긁어모으려 하고있다.

이런 정객들이 권력의 자리에 계속 올라앉는 경우 일본이 어느 길로 더욱 줄달음치겠는가는 불보듯 명백하다.그것은 재침이다.

이시바가 《자위대》의 존재명분과 관련하여 그 무슨 《국제평화》를 구실로 내든것은 완전한 자기기만이고 민심우롱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여러 나라들을 무차별적으로 침략하며 태평양전쟁을 도발한 극악한 전범국인 일본은 유엔헌장에 따라 적국으로 규제되여있다.오늘도 일본은 수치스러운 그 오명을 벗지 못하고있다.과거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도 하지 않고 침략력사를 미화분식하고있다.

범죄자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것은 개준할 마음이 없고 그것을 되풀이하려는 속심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일본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이다.

오늘의 일본은 매우 경계해야 할 위험한 군국주의국가로서의 면모를 다 갖추었다.이 시각도 그 무슨 《위협》을 구실로 긴장한 지역정세를 더욱 격화시키며 주변나라들을 자극하고 평화를 교란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의 목적은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여 패망의 앙갚음을 하자는것이다.

헌법 ９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부득부득 쪼아박으려고 악을 쓰는 진짜리유가 여기에 있다.

１９４７년에 시행된 헌법 ９조 ２항에 따르면 일본은 륙해공군 및 그외의 어떤 전쟁무력도 보유하지 못하게 되여있으며 국가의 교전권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시바는 ２항을 뜯어고쳐 《륙해공군무력의 보유》를 명기해야 한다고 청을 돋구었다.

일본의 전쟁무력보유와 교전권을 불허한 헌법조항의 알맹이들을 바꾸어놓으면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재침의 허용이다.

《자위대》를 《대동아공영권》실현의 망상밑에 다른 나라들을 피묻은 군화발로 메주밟듯 하던 때의 일본군으로 변신시키고 재침의 길로 내모는것, 이것이 헌법개악소동의 본질이다.

일본반동들이 열을 올리는 헌법개악책동은 단순한 표현상의 수정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전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직결되는 문제이다.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민족들이 일본의 헌법개악소동에 엄한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있는것은 그때문이다.일본인민들도 헌법개악을 완강히 반대하고있다.

섬나라에 있어서 재침은 곧 파멸이다.

리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