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발광적으로 감행되는 미국의 싸이버전쟁책동

얼마전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이미 있던 미군싸이버사령부를 미중앙군사령부, 태평양지역 미군사령부, 유럽주둔 미군사령부 등 주요작전사령부들과 지위가 같은 련합작전사령부로 승격시킨다고 선포하였다.

미군의 련합작전사령부들은 국방성직속 군사지휘기관들로서 여러 군종으로 구성되여있다.실례로 미군싸이버사령부는 륙군과 해군, 공군, 해병대들에 조직된 싸이버전부대들로 구성되여있다.

싸이버사령부가 련합작전사령부로 승격됨으로써 앞으로 해당 군종들에 소속되여있는 싸이버전부대들을 직접 지휘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였다.이로써 싸이버공간은 확고하게 하늘과 땅, 바다, 우주와 나란히 미군의 ５번째 전장으로 되였다.

트럼프는 성명에서 싸이버사령부가 련합작전사령부로 승격됨으로써 싸이버공간에서의 미국의 행동능력을 높이고 국방안전을 강화하는데 보다 많은 기회를 마련해주게 될것이라느니, 적에게는 위협으로 될것이라느니 뭐니 하고 횡설수설하였다.미국방성의 한 관리도 이번 조치가 변화되고있는 전쟁특성에 맞게 미군의 우세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줴쳐댔다.이것은 미국의 싸이버전쟁준비책동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１９９０년대에 싸이버전쟁의 개념을 내놓은 미국은 공격과 방어, 감시, 정보수집을 비롯한 각이한 임무를 수행하는 싸이버전부대들을 조직하는 등 그 준비에 박차를 가하여왔다.잠재적적수들과 반미자주적인 나라들을 대상으로 비밀리에 각이한 급의 싸이버작전들을 벌리면서 싸이버공격의 서막을 열어놓았으며 그 과정에 실전경험을 부단히 쌓아나갔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자국에 가해지는 싸이버위협이 급증하고있다는 구실을 내들며 ２００９년에 미전략사령부산하에 싸이버사령부를 내오기로 결정하였다.

２０１０년부터 정식 활동을 시작한 미군싸이버사령부는 전군의 싸이버안전과 싸이버작전에 대한 지휘를 맡아하였다.그해에 미국은 이란의 핵시설을 목표로 스툭스네트비루스공격을 감행하였다.초기에 ９００명이였던 사령부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싸이버전의 의의가 날로 부각됨에 따라 오바마행정부말기때부터 싸이버사령부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 문제가 론의되기 시작하였다.결과적으로 이번과 같은 승격놀음이 벌어지게 된것이다.

미국은 싸이버사령부를 승격시키면서 그것이 보다 전면적인 작전능력을 갖추도록 하려는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다.현재 미군의 싸이버전부대는 １３개의 국가임무부대와 ６８개의 싸이버보호부대, ２７개의 작전부대 그리고 ２５개의 지원부대로 구성되여있다.이러한 부대들은 이미 초보적인 작전능력을 갖추었다.미국은 싸이버전부대들의 기능을 더욱 완비하는 동시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더 많이 인입시켜 ２０１８년 ９월말전으로 싸이버사령부의 총인원수를 ６ ２００명으로까지 확대하려 하고있다.

오늘 날로 무분별하게 감행되고있는 미국의 싸이버전쟁준비책동은 커다란 위험성을 내포하고있다.

그것은 우선 미국의 싸이버무력강화가 침략적이며 선제공격적인 성격을 띠고 감행되고있다는데 있다.싸이버공간에서의 《방위》와 《억제》를 표방하던 미국은 ２０１１년에 들어와서는 선제타격을 기본으로 하는 싸이버전략들을 련속 발표하였다.특히 ２０１５년에 발표한 《국방성싸이버공간전략》에서는 보다 직선적인 문구로 국방성이 일단 대통령의 지시를 받으면 싸이버전을 전개하여 적측의 통신과 군사대상, 무기, 중요하부구조들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킬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데 대해 밝혔다.

미국은 선제적인 싸이버공격을 은밀성과 불의성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고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도 상상할수 없는 엄청난 효과를 볼수 있는 리상적인 공격방식, 효률높은 전쟁방식으로 보고있다.이를 위해 치명적인 악성프로그람개발에 발광적으로 매달리고있다.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가 《펜타곤은 적군의 군사체계가 인터네트에 련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장애를 조성하여 그 체계를 마비시킬수 있는 새형의 싸이버무기를 개발하고있다.》고 보도한것은 벌써 여러해전의 일이다.올해 ５월 세계 １５０여개 나라와 지역들에서 《랜썸웨어》라는 악성비루스에 의한 동시다발적인 싸이버공격사건이 발생하였다.이 비루스도 실상은 미국이 개발한 해킹수단들중의 하나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의 책동이 싸이버공간에서 군비경쟁을 더욱 격화시킬수 있다는데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가고있다.미군싸이버사령부의 창설초기에 영국과 도이췰란드, 프랑스,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이 련이어 싸이버전부대의 창설을 선포하였다.

대부분의 정세전문가들은 미군싸이버사령부의 승격에 대응하여 앞으로 다른 나라들도 반드시 이를 본따게 될것이라고 평하고있다.싸이버공간의 군사화는 날이 갈수록 촉진되고있다.

인류공동의 복리와 번영에 이바지하여야 할 싸이버공간까지도 저들의 지배전략실현에 악용하려는 미국이야말로 세계평화와 안정의 란폭한 파괴자, 교살자이다.

본사기자 안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