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미국은 정세격화의 주범이다

세계언론들과 전문가들이 최근시기에 벌어진 사태들을 놓고 조선반도정세를 최악의 상태에로 몰아가고있는 장본인은 미국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얼마전에 미국은 두차례에 걸쳐 성공적으로 진행된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걸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반공화국《제재결의》를 조작해냈다.이어 최근에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을 걸고 또다시 유엔《제재결의》를 꾸며냈다.

이와 관련하여 인디아신문 《힌두스탄 타임스》는 트럼프가 선임자들이 수십년간 실패한 대조선제재압박에 매여달리고있는데 그러한 전면적인 경제봉쇄는 전쟁행위에 해당된다고 비난하였다.미국의 한 전문가도 《제재는 전쟁행위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이 거수기들을 동원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조작해낸 《제재결의》가 조선반도의 긴장격화를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된다는 소리이다.

국제법적으로 따져보아도 한 나라, 한 민족을 완전히 멸살할것을 노린 제재, 봉쇄책동은 전쟁범죄에 해당된다.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에 관한 법전》에는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자기 의사를 강요하면서 그 어떤 리익을 추구하기 위해 정치경제적인 강압조치를 취하며 그 나라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는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로 된다고 규제되여있다.

보복성을 띤 제재를 가하는것도 국제법위반이며 특히 주권국가에 대한 봉쇄형의 제재는 침략행위로서 국제법에 전면배치되는것이다.

미국은 우리 국가의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무역활동을 완전히 가로막으려고 최후발악하고있다.국제적인 제재망의 빈구멍을 찾아 메꾼다고 하면서 여러차례에 걸쳐 유엔마당에서 야만적인 《제재결의》들을 조작해냈다.

미국의 이러한 책동은 우리 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이다.그것은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말살하고 우리 인민의 생존 그자체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흉악한 목적을 추구하고있다.

전쟁행위에 해당되는 유엔《제재결의》를 련속 조작해내는 미국이 결코 평화수호자일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한 리치이다.

미국이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국가를 상대로 가장 악랄하고 비렬한 제재압박의 도수를 극도로 높이고있는 조건에서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초강경대응은 불가피한것이다.

우리 공화국이 단행한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은 철저히 자위권에 속하는것으로서 합법적이고 정당한것이다.

프랑스의 한 인터네트홈페지에 실린 기사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미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였기때문에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은 미국의 주장과는 반대로 국제법에 전혀 위반되지 않는다, 누구도 조선의 행동을 막을 법적권한이 없으며 더우기 유엔안전보장리사회 ５개 상임리사국들모두가 핵무기를 보유하고있는 조건에서 미국은 물론 유럽동맹도 평양의 핵계획을 비난할 처지가 못된다, 인디아와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가지고있으며 이스라엘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주변의 아랍나라들과 전쟁상태에 있지만 누구도 위협이라고 추궁하지 않는다, 유독 조선이 핵무기를 가진데 대해서만 인류에 대한 위협이라고 떠들고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옳은 평이다.

우리 나라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구속되여야 할 의무가 없다.

유엔헌장과 현존국제협약들 그 어디에도 핵시험이나 탄도로케트발사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규제되여있지 않다.

우리 국가가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을 진행한데 대해서는 그 누구도 제재압박을 가해야 할 법적근거를 가지고있지 못하다.비난할 리유조차 없다.

우리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를 문제시하면서 제재, 봉쇄책동에 매여달리는것이야말로 고의적으로 정세를 긴장시키고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이다.그런데 미국과 그에 눌리워 설설기면서도 대국으로 자처하는 나라들은 마치도 유엔《제재결의》가 조선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필요한듯이 나발을 불어대고있다.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진 저들의 행위를 합리화해보려는 변명에 불과하다.

유엔무대에서 불법비법의 온갖 망동을 다 저지르고있는 미국은 지금 뻐젓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공갈의 도수를 높이고있다.

트럼프패는 우리의 전략적지위를 인정하고 자중할 대신 《동맹국보호의무》니 뭐니 하고 허세를 부리며 조선에 대한 핵공격가능성에 대해서까지 뇌까려대고있다.그를 위하여 신형전술핵무기의 개발, 생산에 박차를 가할것이라고 광고하고있다.조선반도에 ２척의 핵항공모함을 파견하여 합동군사연습을 벌릴수 있다느니, 핵전략폭격기들을 정기적으로 들이밀겠다느니 뭐니 하는 호전적망발들이 미군부에서 거침없이 튀여나오고있다.최근 일본 요꼬스까의 미해군기지에 있던 핵항공모함 《로날드 레간》호가 기여나온것도 그에 따른것이다.미제의 《오하이오》급핵잠수함과 핵전략폭격기 《B－１B》, 스텔스전투기들인 《F－２２》, 《F－３５》 등 전략자산들이 조선반도를 목표로 출동하였다.

정세는 또다시 일촉즉발에로 치닫고있다.

로씨야의 한 정치군사전문가는 미국이 조선반도의 긴장격화의 요인이 조선의 핵시험과 로케트발사에 있다고 떠드는것은 한갖 구실에 불과하며 근본원인은 미국에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인물들만 있는데 있다고 하였다.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핵공갈소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정세가 날로 격화되는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미국은 전대미문의 반공화국제재압박과 끊임없는 무력증강소동으로 조선반도를 불과 불의 대결장으로 만들고있는 정세격화의 장본인이다.

미국과의 실제적인 힘의 균형을 보장하여 미집권자들의 머리속에서 조선반도에서의 군사력사용에 대한 미련을 제거해버리는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갈망하고 국제사회가 바라는 조선반도와 지역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현실적인 방도이다.

주체조선은 국가핵무력완성의 종착점에 거의 다달았다.머지않아 미국집권자들의 입에서 조선에 대한 군사적선택따위의 망언들이 사라지게 될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아메리카제국의 침략야욕을 억제하는 이 행성의 명실상부한 평화수호의 보루로 될것이다.

국가핵무력완성목표를 향하여 곧바로 돌진하려는 우리 천만군민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리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