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특정국가의 강권과 전횡을 막아야 한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크고작은 무장충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있다.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무력침공이 공공연히 감행되고있다.세계의 평화와 안전은 엄중한 위협을 받고있으며 인류는 항시적으로 전쟁의 불구름을 머리에 이고 살고있다.

평화보장은 초미의 국제적문제로 되였다.적지 않은 나라들이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사명으로 하고있는 유엔이 책임과 역할을 다할것을 바라고있다.

지금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활동은 만사람의 실망감을 자아내고있다.특정한 국가의 전략적리익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있기때문이다.

국제무대에서는 주권존중, 군사적위협과 무력사용의 금지, 자위권행사를 원칙으로 쪼아박은 유엔헌장이 왕왕 무시되고있다.주권국가들을 반대하는 특정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의 강권과 전횡이 제재와 봉쇄, 군사적위협과 무력간섭의 형태로 뻐젓이 감행되고있다.상임리사국의 군사연습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해도 외면하고있으며 그에 대처하여 유엔성원국이 부득이하게 취하게 되는 자위적조치는 한사코 달라붙어 문제시하는 비정상적이며 불공평한 행위가 벌어지고있다.

오늘 조선반도를 둘러싸고 조성된 복잡한 사태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어떻게 특정한 나라의 리익을 위해 복무하고있는가를 보여주는 뚜렷한 실례이다.

바로 얼마전에 미국은 추종세력들과 어중이떠중이들을 동원하여 우리 국가가 자위를 위하여 단행한 정정당당한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을 걸고들며 새로운 대조선《제재결의》를 조작해냈다.

우리의 수소탄시험은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공갈책동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자위적선택으로서 절대로 문제시될것이 없다.국제법전에도 핵시험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으로 된다고 규제한 조항은 없다.또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한 상임리사국들도 많은 핵시험을 하였지만 그것때문에 제재를 받은적은 없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미국의 주장에 놀아나 우리의 핵시험만을 시비질하고 문제시하였다.

우리 국가에 대한 체질적이며 병적인 거부감을 가지고있는 미국은 원래부터 우리가 그 무엇을 하거나 우리 일이 잘되기만 하면 배아파하며 못되게 놀아대군 하였다.이번에도 우리가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자 무슨 큰일이라도 난것처럼 떠들어대며 반공화국소동에 열을 올리였다.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느니, 《도발》이라느니 뭐니 하며 추종세력들을 동원하여 강도높은 제재를 들이대야 한다고 고아댔다.실지 우리가 위협이 되여서가 아니다.리유는 단 한가지 불의에 순응하지 않고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꿋꿋이 나아간다는것이다.바로 이것때문에 미국은 추종세력들을 총동원하여 전면적인 경제제재와 봉쇄로 우리 국가를 질식시키고 고립압살하기 위한 《제재결의》를 꾸며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말그대로 미국의 시녀노릇을 하였다.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특정국가의 불순한 정치적목적에 리용당하는 유명무실한 허수아비기구로 전락되였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오늘과 같이 된데는 그 체모와 덩지에 어울리지 않게 미국의 장단에 춤을 추며 놀아난 일부 성원국들에도 책임이 있다.한때 우리 주변의 한 나라는 세계렬강들이 강하게 반발하리라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품을 들여 핵무기를 만들고 시험을 진행하였다.미국이 당장이라도 잡아먹을것처럼 달려들 때에도 자위는 주권국가의 빼앗을수 없는 권리라고 맞서나갔다.

그들은 핵무기가 미국과 그 공모자들에 의하여 독점되면 핵전쟁위험이 더욱 커진다고 하면서 주동적으로 핵무력을 발전시켜왔다.이런 나라가 미국의 대조선《제재결의》에 적극 합세하고있다.

결코 우리의 수소탄시험이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위적권리행사라는것을 몰라서가 아니다.다른 나라들의 운명이야 어떻게 되든 자기의 리기적목적만 달성하면 그만이라는데로부터 그렇게 행동하였다.결과적으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미국에 동조한 나라들은 기구를 미국의 롱락물로 만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범죄행위에 공공연히 가담한것으로 되였다.

오늘 쁠럭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전반적유엔성원국들은 유엔기구체계안에서 가장 비민주주의적이고 불공정한 낡은 구조와 성격이 그대로 남아있고 국제법우에 군림하여 렬강들의 정치적도구로 도용되고있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시급히 개혁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이러한 때에 상임리사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유엔을 일국의 독주무대로 만들려는 미국의 행동에 보조를 맞춤으로써 세계의 민심에 정면으로 도전해나섰다.

유엔은 특정국가들이 독판치기를 하는 란장판으로 되여가고있다.유엔헌장이 우위인지 아니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들의 의사가 우위인지 도무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안전보장리사회가 개별적인 특정국가에 롱락당하고있는것은 참으로 비극이 아닐수 없다.

결정적으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특정국가의 강권과 전횡의 도구로 악용되고있는것을 막아야 한다.국제사회의 요구대로 안전보장리사회개혁을 기본으로 하는 유엔의 민주화를 하루빨리 실현하여야 한다.

주요국제문제해결에서 성원국들의 총의를 대변하는 유엔총회의 최종결정권이 보장되여야 한다.특히 제재와 무력사용과 같은 평화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들은 응당 총회의 권능과 승인하에서만 효력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유엔개혁의 핵심사항인 안전보장리사회개혁은 활동에서 책임성과 투명성, 공정성과 객관성을 철저히 보장하며 구성에서 발전도상나라들의 대표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원칙에서 진행되여야 한다.

진정한 국제적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다.어제도 그러하였지만 지금도 우리 공화국은 미국을 비롯한 특정국가들이 저들의 자대에 따라 합법성과 비법성을 가르고 정의와 진리를 무참히 짓밟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유엔성원국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나갈것이다.

리학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