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복지사회》의 진면모

《평등》과 《인권옹호》 에 대해 입이 닳도록 떠들어대는 나라가 있다.미국이다.그러나 이 나라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요란하게 떠들어대는 그 모든것이 거짓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티끌만큼도 찾아볼수 없는 평등

몇해전 영국신문 《옵써버》에 《두개의 세계가 공존하는 뉴욕》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기사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뉴욕시의 １４구역과 １６구역은 완전히 다른 두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고있다.１４구역은 미국경제의 명맥을 쥐고있는 금융계의 거물들이 살며 쾌락을 즐기는 곳이다.부자들은 호화주택에서 살면서 매일 밤 값비싼 식당들에서 돈을 탕진하고있다.그러나 빈곤층이 살고있는 １６구역은 강력범죄가 살판치는 무서운 곳이다.지하철도로 １０분도 안되는 두 구역사이를 오가는것은 상상 못할 호화의 세계로부터 공포와 빈궁의 세계에로 려행하는것과 같다.１６구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강도행위로 생계를 유지하고있으며 감옥에 갇혀 죄수밥이라도 번지지 않고 먹는것을 〈호화로운것〉으로 간주하고있다.이것이 바로 미국의 빈부격차가 낳은 두 지역의 대조적인 현실이다.》

판이한 이 두 세계는 미국에서 평등을 전혀 찾아볼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에서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원인은 모든것이 얼마 안되는 독점재벌들의 리익을 위해 전적으로 복무하는 극히 반인민적이고 반동적인 제도에 있다.

트럼프행정부도 모두 돈많은자들로 꾸려져있다.미국무장관의 감투를 쓰고있는 틸러슨은 엑쏜 모빌석유회사의 경영업자였다.미상무장관과 교육장관을 비롯한 장관들모두가 억만장자들이다.돈을 물쓰듯 하며 번화한 곳만 찾아다니던 재벌들이 오늘은 대통령이나 장관, 국장, 보좌관 등의 감투를 쓰고 거들먹거리고있다.

평범한 사람들이 립법, 사법, 행정기관 성원으로 선거 또는 추천된다는것은 꿈도 꿀수 없는 일이다.

언제인가 한 노벨경제학상수상자가 미국에서는 １％의 부유층이 나라를 다스리며 사회적복리를 향유하고있다고 개탄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이러한 불평등을 반대하여 미국에서는 시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있다.

여러해전 뉴욕에서 반월가시위가 일어났다.이것이 불씨로 되여 미국의 전지역은 물론 도이췰란드, 이딸리아, 영국, 벨지끄, 일본, 필리핀, 오스트랄리아 등 세계 수십개 나라의 도시들로 확대된 대중적인 시위투쟁은 자본주의나라들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시위군중은 《우리는 ９９％이다！》라는 구호밑에 １％의 극소수 특권계층을 위한 자본주의제도를 반대하여 시위를 벌렸다.

인권옹호의 탈을 쓴 최악의 인권말살국

２０１２년 ８월 어느날이였다.격노한 군중의 항의시위투쟁장면들을 렌즈에 담으려던 신문 《뉴욕 타임스》의 한 사진기자는 뜻밖에도 경찰들이 시위대렬속의 어린 소녀애를 무지막지하게 체포하는것을 목격하게 되였다.그는 경찰의 방해책동속에서도 그 장면을 잽싸게 찍었다.

바빠난 경찰은 즉시 그를 체포하고 그에게서 빼앗은 사진기로 그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다.그의 얼굴은 순간에 피투성이가 되였다.

그로부터 몇달후 사진기자는 《경찰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죄》로 법정에 나서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것이 바로 《언론의 자유》와 《인권옹호》를 입아프게 떠드는 미국의 실태이다.

미국에 언론의 자유가 있다면 남을 모욕하고 헐뜯을수 있는 자유, 거짓말을 밥먹듯 할수 있는 자유뿐이다.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한사코 걸고들며 걸핏하면 훈시질하는 미국이 자국의 인권문제해결에는 전혀 낯을 돌리지 않고있다.언론의 자유, 로동권보장, 어린이보호, 녀성과 소수민족의 권리보호 등 모든 인권분야들에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고있다.

인종차별문제도 다를바 없다.흑인대통령이였던 오바마의 집권시기에 백인경찰들이 흑인들을 향해 총격을 가하여 살해하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문제는 흑인들을 살해한 백인경찰들이 법정에서 대부분 무죄로 선고되고있는것이다.

인종차별행위는 트럼프행정부시기에 들어와 더욱 우심해지고있다.

버지니아주의 샬러쯔빌에서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충돌사건이 대표적실례로 된다.

백인지상주의를 고취하는 악명높은 ３케이단과 신나치스, 기타 복수주의단체들의 시위에 각계층 군중이 항거해나섰다.그러자 한 신나치스분자가 인종주의를 반대해나선 사람들을 자동차로 마구 깔아뭉개여 ２０명의 사상자를 냈다.그런데 이 폭력사태를 두고 트럼프는 량측에 다 책임이 있는것처럼 떠들어댔다.이것은 군중을 또다시 격분케 하였다.

얼마전 보스톤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떨쳐나와 《흑인들의 생명도 귀중하다》, 《트럼프의 인종주의를 반대한다》라고 웨치며 시위투쟁을 벌렸다.

이것이 《평등》과 《인권옹호》, 《복지》를 떠드는 미국사회의 진면모이다.황금만능주의, 인종주의에 쩌들대로 쩌들고 온갖 사회악이 횡행하는 미국은 복지사회가 아니라 지옥과 같은 사회이다.

박예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