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총기류소유제도가 몰아온 참변

지금 미국전역에는 네바다주 라스 베가스시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으로 하여 공포의 기운이 짙게 드리워져있으며 사람들속에서는 그 근원과 대책과 관련한 강렬한 론의가 일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１일 밤 １０시경에 １명의 사나이가 호텔의 ３２층에서 근처의 야외음악회장을 향해 총기를 란사했다.약 ６０명이 사망하고 ５２０여명이 부상당하는 참극이 벌어졌다.미국 CNN방송은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국력사상 최악의 총기란사사건》이라고 전하였다.

미국내안전성이 사건수사에 달라붙었다.

국제테로조직인 《이슬람교국가》는 그것을 자기 조직성원이 단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하지만 그가 진짜 《이슬람교국가》의 성원이라는것을 확증할만 한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고 한다.

사건발생후 경찰이 혐의자가 머물러있던 호텔방과 그의 집을 수색한 결과 많은 량의 무기와 탄약, 폭발물이 발견되였다.이것들은 미국의 그 어디에서나 손쉽게 구입할수 있는것들이다.

한 미국인은 이번 사건이 나라에 너무도 많은 총기가 나돌고 이를 규제하는 조치가 거의나 없는데로부터 빚어진 결과라고 개탄하였다.７０살 난 한 로인도 류혈참극을 빚어낸 장본인은 미국정부라고 규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집권층은 총기류소유제도를 어떻게 하나 유지하려고 오그랑수를 쓰고있다.

지난 ２일 백악관 공보관은 지금이 생존자들을 위로하고 사망자들을 추모해야 할 때이지 총기류통제와 관련한 정책을 론의할 때가 아니라고 하였다.사망자추모라는 구실을 전면에 내대고 총기류통제문제를 어물쩍해버리자는것이다.

지난해 ６월 １００여명의 사상자를 냈던 플로리다주 올랜도시의 총격사건때에도 미국정부는 사망자들을 추모하는것외에 더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오바마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 대규모총격사건과 관련한 연설을 한것만도 ２０번이나 된다.정부가 귀맛좋은 연설이나 위문으로 총기류통제에 대한 요구를 묵살해온 결과 최악으로 평가되였던 지난해의 올랜도시총격사건을 훨씬 릉가하는 참상이 오늘날에 와서 다시 펼쳐진것이다.

올해에 들어와 현재까지 미국의 전국도처에서 감행된 총기류범죄로 １만 １ ６００명이상이 목숨을 잃었다.총기류소유제도가 가져온 필연적귀결이다.

이번 총격사건발생후 미국내에서는 총기류관리통제와 관련한 법제정을 둘러싸고 론쟁이 벌어지고있다.

미국의 한 국회의원은 총기류구매자배경심사를 강화할데 관한 법제정과 관련한 투표를 진행할것을 제기하였다.미국에서 총기류를 통제할것을 발기한 한 련맹도 성명에서 대구경총기류를 쉽게 구매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라스 베가스에서와 같은 일들이 자주,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총기류구매자배경심사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과연 총기류범죄를 막을수 있겠는가 하는것이다.

총기류구매자배경심사란 총기류구매자의 배경 즉 그가 어느 위험한 단체에 가담하고있지 않는가 하는것 등을 철저히 심사하는것을 말하는데 실지에 있어서 그것은 속병에 고약바르기나 같은것이다.총기류소유제도를 아예 철페하지 않고서는 총기류범죄를 절대로 막을수 없다.

총기류구매자배경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보다 더 한심한 론조들도 나오고있다.

적지 않은 미국회 의원들은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총격사건들이 총기류소유제도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있다.지어 엄격한 총기류구매자배경심사가 국민들의 권리를 침범하는것이라는 소리까지 하고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왜 총기류소유제도를 없애지 못하고있는가.

트럼프는 이번 사건후 총기류통제와 관련한 법안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차차 이야기할것이라고 하였다.여론들은 트럼프가 총기류규제를 바라지 않기때문에 선임자들의 수법그대로 늘 같은 핑게를 대고있다고 하고있다.

이것은 재벌들과 정객들의 밀착관계의 뚜렷한 증명으로 된다.

사람들이 범죄의 희생물이 되든말든 정부와 국회, 사법기관들에서는 총기류소유를 옹호해주는것으로 무기생산업체들의 돈주머니를 불구어주고 무기생산업체들은 살인무기판매로 거두어들인 막대한 돈으로 정객들과 법관들을 후원해주고있다.하기에 미련방최고재판소가 개인의 총기소유는 국민의 《기본권리》라고 공공연히 선포하는데까지 이르게 되였다.

이러한데로부터 미국인들의 머리속에는 자체방위를 위해 무조건 총기류를 소유해야 한다는 의식이 더욱 굳어지고있다.때문에 총기류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무기판매는 급격히 증가하군 한다.

극단한 인간증오사상이 만연하고 약육강식의 법칙이 판을 치는 미국에서 끔찍한 총기류범죄는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다.

본사기자 손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