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총기류범죄를 조장시키는 장본인

최근 꾸바신문 《그란마》가 미국 네바다주의 라스 베가스시에서 일어난 사상 최악의 총기란사사건을 평하는 기사를 실었다.

신문은 글에서 미국은 자기의 적이 바다에 있는것이 아니라 미국내에 있다는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 적은 바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류통되고있는 수억자루의 총이다, 개인들의 총기류소유와 류통으로 하여 해마다 ３만 ３ ０００명이 살해되고있는것이 미국의 현실이다, 라스 베가스시에서 끔찍한 참변을 일으킨 진짜주범은 사실상 사람들의 생명안전같은것은 안중에도 없이 무기판매로 막대한 리득을 얻는자들이다고 주장하였다.

알려진것처럼 지난 １일 라스 베가스시의 중심부에 있는 호텔에서 한 남성이 맞은켠의 야외음악회장에 모인 수만명의 관람객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사격을 가하였다.이로 하여 약 ６０명이 죽고 ５２０여명이 부상당하는 류혈참사가 빚어졌다.

살인자는 여러정의 자동총을 리용하였다.처음에 대다수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이슬람교국가》의 소행으로 단정하였다.그러나 범죄자가 테로조직과 련관되여있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사건동기에 대해서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다만 확실한것은 살인자가 총기류들을 손쉽게 구입할수 있었다는것이다.

네바다주는 미국의 그 어느 주보다도 총기류소유가 완전히 합법화된 곳으로 알려져있다.이곳에서는 총을 휴대하는것이 허용될뿐아니라 무기종류나 수량, 탄약구매에서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여러차례의 총기류구매자배경심사에서까지 통과된 살인자는 무려 ４０여정의 각종 무기들을 보유할수 있었다고 한다.미국에서 개인의 총기류소유를 합법화하는 근거로 되고있는 《자체방위》의 범위를 훨씬 초월하는 수량이다.

이것은 미국의 총기류소유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사건발생후 많은 미국인들이 나라에 너무도 많은 총기류가 나돌고 이를 규제하는 조치가 거의나 없는데로부터 이런 참사들이 빚어지고있다고 개탄하였다.총기류소유에 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각계에서 비발치듯 울려나왔다.

하다면 그들이 요구하는 총기류규제강화조치들이 정말로 취해질수 있겠는가.총기란사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백악관공보관은 기자들에게 지금은 생존자들을 위로하고 사망자들을 추모해야 할 때이지 총기류통제와 관련한 정책을 론의할 때가 아니라고 발언하였다.대통령 트럼프도 《총기류법안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 차차 이야기할것이다.》라고 얼버무리였다.이를 놓고 벌써부터 국내외에서는 트럼프행정부도 이전처럼 귀맛좋은 연설이나 위로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총기류통제문제를 어물쩍해버릴것이라는 비난이 쏟아져나오고있다.

력사적으로 미국에서는 총기류를 통제할데 대한 대중의 의견이 계속 묵살되여왔다.전미소총협회의 검은 마수가 정계와 법계에 뻗쳐있기때문이다.

５００만명에 달하는 회원을 가지고있는 전미소총협회는 미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로 알려져있다.그들은 현재 형식상으로나마 존재하고있는 허술한 총기류규제마저도 철페하는것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자기의 활동을 벌리고있다.총기류규제강화론의가 제기될 때마다 집회를 열고 총기류소유권리를 제창하는 한편 정부의 고위인물들과 국회의원들, 사법계의 주요관리들과의 막후교섭으로 총기류통제관련법제정을 필사적으로 가로막아왔다.

２０１０년에 미련방최고재판소는 개인의 총기류소유는 누구도 침범할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리》라는 판결을 내렸다.전미소총협회는 그에 대하여 《미국력사상 위대한 순간》이였다고 떠들어댔다.

이처럼 미국에서 총기류소유금지는 거의나 다칠수 없는 문제로 되고있다.대통령선거전을 벌릴 때 전미소총협회로부터 막대한 자금지원을 받은 트럼프도 지난 ４월 《대통령으로서 시민들의 무장할 권리를 절대로 침해하지 않겠다.》라고 발언함으로써 이 단체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을 립장을 밝혔다.

총기류범죄가 낳게 될 파국적후과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대량적인 무기판매에서 제 리속을 챙기려는 이런 파렴치한들때문에 미국에서는 매일과 같이 크고작은 총기류범죄들이 련발하고있다.지난해 로므니아의 한 텔레비죤방송은 미국에서 평화시기 총기류범죄에 의한 사망자수가 미국력사에 기록된 모든 전쟁들에서 죽은 미국인수를 릉가한다는 조사자료를 발표하였다.총기류소유제도의 부정적후과와 위험성은 이렇듯 엄청나다.

약육강식과 패륜패덕에 물젖고 절망감에 휩싸인 정신적기형아들이 자기 손에 쥐여진 총으로 곳곳에서 터뜨리는 인간증오의 총성, 미국특유의 이 불치의 사회악은 다름아닌 금전적리익만을 우선시하면서 반동적인 총기류소유제도를 유지하려는자들때문에 빚어지고있는 필연적산물인것이다.

본사기자 안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