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핵합의를 휴지장으로 만들려는 시도

얼마전 트럼프가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을 엄격하게 감시하지 못하고있다고 생각될 경우 이란핵합의에서 탈퇴할것이라고 을러멨다.그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의 군사시설들에 대한 사찰을 어떻게 진행하는가에 따라 이란핵합의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하면서 제대로 리행되지도 못하는 핵합의를 더이상 용인하지 않을것이라고 떠벌이였다.

유엔총회에서도 트럼프는 미국과 기타 세계렬강들이 이란과 이룩한 핵합의를 《창피스러운것》으로 묘사하면서 핵합의파기를 로골적으로 시사하였다.

강권과 전횡이 체질화된 미국식사고방식의 발로이다.

핵합의가 이룩된 후 이란은 자기의 의무를 리행하였다.

미국도 핵합의에 따른 대이란제재를 해제하는 흉내를 냈다.그리고 마치도 큰 양보나 한듯이 놀아댔다.

하지만 핵합의체결후 미국은 이란의 탄도미싸일개발 등이 핵합의에 대한 위반이고 중동정세를 격화시키는것으로 된다고 하면서 이 나라에 새로운 제재를 계속 가하였다.대통령선거때부터 이란핵합의를 《력사상 가장 잘못된 거래중의 하나》라고 비평하면서 짬만 있으면 그 파기를 운운해온 트럼프는 이란에 대한 제재압박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있다.

이 사태발전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무작정 받아들이라는 미국의 강박에 굴복한 이라크의 비극을 돌이켜보게 하고있다.

미국은 만전쟁이후 이라크의 《대량살륙무기개발을 억제》한다는 구실밑에 제재와 군사적위협공갈의 도수를 높이면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아들이라고 압력을 가하였다.나약하고 비겁한 이라크는 이에 굴복하였다.그로 하여 자기의 중요군사대상들은 물론이고 대통령궁전까지 수색당하는 수치를 당하였다.미국의 강요로 이미 보유하고있던 탄도미싸일들까지 스스로 파괴하는 머저리짓을 하였다.미국은 마음놓고 ２００３년에 이 나라를 초토화하는 침략전쟁을 감행하였다.

결국 이라크는 자주적대가 굳건하지 못하고 반미립장이 투철하지 못한탓에 전란의 참화를 입게 되였고 침략자들에게 자기의 주권을 빼앗기지 않으면 안되였다.이라크사태는 세계에 미국의 강도적요구에 굴복하여 물러서면 나라의 자주권이 침해당하고 인민이 제국주의의 노예의 운명에 빠져들게 된다는 교훈을 남겼다.

이라크의 비극적운명을 목격한 이란은 미국의 적대시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면서 양보하지 않을 립장을 보이고있다.

이란은 가장 큰 위협은 미국의 적대행위라고 주장하고있다.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 카메네이는 미국이 핵합의를 파기하는데 목적을 둔 그 어떤 그릇된 행위도 하지 말것을 경고하였다.그러면서 이란국민의 의지는 확고하며 포괄적인 공동행동계획과 어긋나는 행동은 자국의 대응에 부딪치게 될것이라고 언명하였다.이란대통령도 핵합의를 재협상하는것을 배격하면서 자기 나라는 미국이 핵합의에서 탈퇴할 경우에 대처한 다양한 선택안들을 가지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란은 미국의 있을수 있는 침략전쟁에 대비하여 자체의 국방력을 강화하는데도 박차를 가하고있다.

올해 년초부터 각이한 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싸일들의 시험발사를 련속 진행하였다.또한 자체로 개발한 신형땅크를 공개하였다.이 땅크는 여러가지 능력과 특성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무장장비현대화전략을 실행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할것이라고 한다.

이란은 군대절에 즈음하여 자체의 힘과 기술로 개발생산한 장거리반항공미싸일과 땅크, 장갑차, 무인기, 전투기를 비롯한 무장장비들로 열병식을 진행하였다.

얼마전에는 방위주간을 맞으며 진행한 열병식에서 국산제 미싸일들을 공개한데 이어 신형탄도미싸일을 성과적으로 시험발사하였다.

이란은 탄도미싸일의 개발 및 시험은 전쟁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국의 양보할수 없는 권리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어떤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계속 미싸일개발을 포함한 자위적국방력을 튼튼히 다져나갈 립장을 밝혔다.

미국의 대이란적대시책동에 맞서 나라의 자주권을 고수해나가려는 이란의 립장은 날로 강경해지고있다.

정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