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쉽게 해소될수 없는 로미모순

로미관계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있다.

지난 ２일 미국의 특수기관 요원들이 로씨야총령사관의 출입문을 들부시고 구내의 모든 건물들과 총령사의 살림집을 점거하였다.그후 령사관내부를 샅샅이 수색하였을뿐만아니라 령사관건물에 띄웠던 로씨야국기를 내리우는짓도 서슴지 않았다.

이것은 로씨야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로씨야외무성 공식대변인은 정례기자회견에서 이것은 국가상징물에 대한 모욕이라고 규탄하면서 이 사건은 로미관계력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외교관례에 따라 호상성의 원칙에서 미국에 강력하게 대응할것이라는 자국의 립장을 천명하였다.

현재 로씨야는 이에 대응할 여러가지 안들에 대해 심의하고있다.그중에는 로씨야령토에 있는 미국총령사관들중에서 한개의 령사관을 닫아버리는 안도 있다고 한다.

로씨야국가회의 부의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회의대표단의 미국방문을 무기한 연기할것이라고 통보하였으며 미국측이 사죄하기 전에는 이 방문이 실현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로씨야측은 또한 이전에 ４５５명으로 일치시키기로 하였던 로씨야주재 미국외교관수도 ３００명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이러한 속에서 최근 미국은 유엔총회 제１위원회 회의에 참가할 로씨야국방성대표단 성원들에 대한 사증발급을 거절하였다.이로 하여 외교분야에서의 로미사이의 모순은 날이 갈수록 더욱 첨예해지고있다.

로미간의 외교적인 대결은 최근에 와서 시작된것이 아니다.

지난해말 당시 미국대통령이였던 오바마는 로씨야가 미국외교관들을 괴롭히고있으며 미국대통령선거에 불법개입해나섰다는것을 트집잡아 행정명령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그 내용은 미국에서 ３５명의 로씨야외교관들을 추방하고 미국의 뉴욕주와 메릴랜드주에 있는 로씨야대사관소유의 별장들을 압수한다는것이였다.

이때부터 두 나라는 네 떡이 한개면 내 떡도 한개다는 식으로 각기 자국에 주재하고있는 외교관들을 축소, 추방하는것과 같은 대응조치들을 취하였다.그러던것이 오늘날 미국이 자국주재 로씨야총령사관의 문을 들부시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트럼프가 집권한 후 로미관계는 당장이라도 해결될듯 하였다.그것은 트럼프가 대통령선거전이 진행되던 당시 민주당의 대통령후보와는 달리 로씨야와의 관계개선을 하나의 공약과도 같이 내흔든것과 관련된다.

하지만 로미관계는 그와 반대로 더욱 악화되여왔다.

대통령자리에 올라앉은 후 트럼프에게는 로씨야와의 불법내통의혹문제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그로 하여 측근들이 권력의 자리에서 떨어져나갔다.로씨야와의 불법내통의혹문제를 수사하려던 미련방수사국 국장 제임스 코미가 트럼프에 의해 해임된 후 그 문제를 해명하기 위한 특별검사가 임명되였다.

이 특별검사의 지시에 따라 지난 ７월에 미련방수사국 요원들이 지난해 대통령선거가 진행될 당시 트럼프의 선거대책본부장을 한 폴 매너포트의 집을 기습수색하였다.그가 미국대통령선거전이 한창일 때에 로씨야와 불법내통을 한 의혹이 있다는것이였다.

이로 하여 트럼프는 로미관계개선에 달라붙을수 없는 처지에 빠져들었다.그는 지난 ８월에 로씨야에 대한 제재법안에 서명하였다.

로씨야는 이를 놓고 미국이 자국에 무역전쟁을 선포하였다고 하면서 그에 맞는 대응책을 세울것이라고 하였다.

정세분석가들은 로미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그 모순과 갈등은 앞으로 외교분야만이 아닌 여러 분야에서 더욱 심화될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미국의 대로씨야전략은 이 나라에 대한 군사적포위환을 완성하여 로씨야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자는데 있다.미국은 나토무력을 로씨야와 국경을 잇닿은 나라들에 대대적으로 증강하고있다.로씨야국경가까이에서 벌어지는 나토의 군사연습들의 규모가 커지고 회수가 늘어나고있다.

로씨야도 이에 대항하여 새로운 전략무기들을 개발하여 실전배비하고 벨라루씨와 합동군사연습도 벌리고있다.얼마전에 로씨야는 벨라루씨와 《서부－２０１７》훈련을 진행하였다.

로미사이에 조성되고있는 군사적긴장이 충돌로 이어질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있다.

수리아문제에서도 두 나라는 서로 대립되고있다.

로씨야는 국제테로단체인 《이슬람교국가》를 몰아내고 나라의 령토완정을 실현하기 위한 수리아정부의 투쟁을 방조해주고있다.반면에 미국은 수리아의 반정부세력을 지원해주면서 정부전복실현의 돌격대로 내세우는 한편 이 나라에 미군사기지들을 전개하고있다.미국은 수리아정부전복음모를 기어이 실현시켜 이 나라와 중동에 대한 로씨야의 세력권을 없애버리려 하고있다.

이것은 로미가 전략적리해관계에서 충돌하고있다는것을 실증해준다.

정세분석가들은 로미모순이 극복될수 없다고 평하고있다.

박예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