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위험한 헌법개악책동

급작스런 중의원해산과 조기선거라는 날치기판으로 잔명을 간신히 유지한 일본의 아베집권세력이 요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얼마전 자민당 부총재 고무라는 어느 한 강연회라는데서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려는 수상 아베의 헌법개악안과 관련하여 야당세력들과도 합의하겠다는 립장을 표시하였다.

이미전부터 수상 아베는 《평화헌법》을 수정하여 ２０２０년에 효력을 발생하게 할것이라고 수차례에 걸쳐 력설하였다.지난 ５월 자민당의 헌법개정추진본부장에게 헌법개악안을 작성할것을 지시하였다.그에 따라 자민당내에서 그것이 은밀히 추진되여왔다.

오늘에 와서 일본반동들의 움직임은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다.고무라의 행동이 그를 립증해주고있다.

현재 조기선거까지 치른 일본의 정치풍토는 군국주의열기로 달아오르고있다.이번에 새로 선거된 중의원에서 헌법개악세력이 ３분의 ２에 달한다는 사실은 일본의 정국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겠는가를 잘 말해주고있다.

일본수상 아베는 헌법 ９조의 １항과 ２항을 수정보충하는 방식으로 헌법을 개악하려다가 내외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자 교활하게도 그 조항들을 그대로 두고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한 또 하나의 조항을 첨부한다는 안을 고안해냈다.

그런데 여기에 심각한 모순점이 존재하고있다.

현행헌법 ９조는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의 무력행사포기》를 규제한 １항과 《교전권포기 및 전투력불보유》에 대하여 정한 ２항으로 되여있다.만약 １항과 ２항을 변경시키지 않는 경우 아베집권세력이 첨부하려는 조항과 엄청난 모순이 생겨나게 된다.

여기에는 일본집권세력의 음흉한 속심이 깔려있다.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고 점차적으로 모순의 해소를 구실로 １, ２항의 내용을 수정하려 하고있다.그렇게 함으로써 일본을 과거때처럼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메주밟듯 할수 있는 침략국가, 전쟁국가로 만들려 하고있다.

지금 일본의 많은 사람들속에서 헌법을 기어이 개악하려는 집권세력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더욱 고조되고있다.

헌법이 공포된 때로부터 ７１년이 되는 지난 ３일 일본의 시민단체가 국회청사주변에서 집회를 열었다.약 ４만명의 집회참가자들은 《헌법을 살리라！》고 쓴 종이장들을 손에 들고 아베가 노리는 헌법개악을 저지시키자고 호소하였다.

일본은 저들이 가는 길이 과연 어떤 길인가를 다시금 되새겨보고 어리석은 술책을 걷어치워야 한다.

본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