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녀성들의 참다운 인권을 보장해주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녀성은 가정과 사회의 꽃이다.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그들의 권리가 어떻게 보장되는가 하는것은 사회의 발전수준, 문명정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는 당과 국가의 녀성중시정치에 의하여 녀성들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참다운 인권을 보장받으며 행복하고 존엄높은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는 우리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권을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하고있으며 그것을 침해하는 자그마한 현상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녀성의 권리문제는 곧 해당 나라의 사회제도에 관한 문제이다.

어떤 사회제도에서 사는가에 따라 녀성들의 사회적지위와 권리는 서로 다르게 규정되고 실현되게 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녀성들에게 참다운 인권을 보장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이다.

어디 가나 녀성존중의 사랑과 정이 넘치고 어디서나 녀성들을 떠받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 녀성들은 이 세상 가장 높은 자주적존엄과 인격, 민족적자부심을 지니고 자기의 권리를 마음껏 누려가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녀성의 인격을 존중하는것이 하나의 사회적풍조로, 미덕으로 되고있을뿐아니라 사회주의헌법과 녀성권리보장법, 사회주의로동법을 비롯한 많은 법들과 녀성들을 위한 국가적, 사회적시책들에 의하여 녀성들의 모든 권리가 실현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７０여년전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직접 작성발포하신 남녀평등권법령에 의해 녀성들의 평등권과 정치적권리를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하고있다.

정치생활분야에서 우리 녀성들은 나라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국가사회활동에 자유롭게 참가하고있으며 사회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면서 자기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고있다.평범한 녀성로동자가 나라의 정사를 론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되고 수많은 녀성들이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자기의 정치적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며 인민의 충복으로 일하고있다.

우리 녀성들이 경제생활과 문화생활분야에서 국가로부터 받는 사회적혜택을 꼽자면 끝이 없다.

로동분야만 보더라도 국가가 녀성들에게 남성과 평등하게 로동에 참가할수 있는 권리와 로동보호를 받을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준다.녀성들이 로동에 마음놓고 참가할수 있도록 주민지역과 공장, 기업소들에는 탁아소와 유치원, 편의시설이 꾸려져있으며 국가와 사회적부담으로 어린이들을 맡아 키우고있다.

녀성들은 무상치료제의 혜택속에 병이 나도 돈 한푼 내지 않고 의료봉사를 받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녀성들이 자식을 많이 낳아 키우는것을 적극 장려하고있다.세쌍둥이, 네쌍둥이를 낳아 키우는 녀성들에게는 담당의사를 두며 살림집을 주고 약품, 식료품, 가정용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것과 같은 특별한 혜택을 돌리고있다.아이를 많이 낳은 녀성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내세워줄뿐아니라 그들에게 《모성영웅》칭호까지 안겨주고있다.

이것이 녀성들에게 생존권과 평등권은 물론 발전권과 인격권, 명예권을 비롯한 사회적인간의 모든 권리를 참답게 보장하여주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현실이다.

얼마전에 진행된 유엔총회 제７２차회의 ３위원회 회의에서 연설한 우리 나라 대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녀성들이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남자들과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자기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도록 하기 위한 법률실천적조치들을 계속 취하고있는데 대하여 말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의 현실을 직접 목격한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한결같이 인정하고 부러워하고있다.

아일랜드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이리나 말렌꼬는 세상에 다시 태여날수 있다면 조선녀성으로 태여나고싶다고 하면서 이렇게 토로하였다.

조선이야말로 녀성의 권리가 참답게 보장되고 녀성의 존엄이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되는 녀성들의 천국, 어머니들의 리상국이다.

조선의 인권보장제도는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인민사랑, 인민존중의 정치로 하여 최상의 높이에 올라섰다.

녀성들에게 참다운 인권을 보장해주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은 자본주의제도와의 대비속에서 볼 때 더욱 뚜렷이 부각된다.

온갖 구속과 불평등을 반대하고 참다운 녀성인권을 요구하여 미국 시카고의 녀성들이 대중적투쟁을 벌린지도 한세기가 훨씬 지나갔다.그러나 아직도 지구상의 여기저기에서는 존엄과 권리를 유린당한 자본주의나라 녀성들의 한숨과 곡성이 차넘치고있다.

로동생활에서의 불평등과 가정폭력은 자본주의나라 녀성들이 당하는 천대와 무권리의 축도이다.

자본주의나라들의 고질병인 실업의 첫째가는 피해자는 다름아닌 녀성들이다.자본주의나라들에서 일자리를 제일 힘들게 얻는것도 녀성들이고 제일 쉽게 떼우는것도 다름아닌 녀성들이다.서방언론들까지도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녀성들이 직업을 얻는다는것은 《황소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개탄하고있는 형편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가정폭력행위가 얼마나 극심한가 하는것은 《문명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에서 《가정폭력방지법》이라는것까지 만들어내고 결혼증서를 발급할 때 《가정폭력부가세》를 받아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히 짐작할수 있다.미국에서는 해마다 ２００만명이상의 녀성들이 가정폭력의 희생물로 되고있으며 인신매매사건의 거의 대부분은 녀성들을 대상으로 감행되고있다.

실업과 빈궁, 가정폭력에 쫓기는 자본주의나라 녀성들은 모성의 권리마저 포기하지 않으면 안될 비참한 처지에 있다.썩고 병든 이 사회에서는 녀성들이 우울증으로 신음하던 끝에 어린 자식들과 함께 목숨을 끊는 사건들이 그칠새없이 일어나고있다.

이 모든것은 녀성들을 《말하는 도구》, 《아이낳는 기계》로밖에 취급하지 않는 자본주의사회의 뿌리깊은 녀성천시가 낳은 필연적결과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사회가 녀성들의 인권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주는 녀성천국이라면 자본주의사회는 녀성들의 존엄과 권리를 마구 짓밟는 녀성천시의 사회, 녀성인권의 불모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나라들은 남녀평등을 위한 초보적인 국제법적요구도 실현하지 못한 저들의 한심한 녀성인권실태에 대해서는 미화분식하면서 녀성들의 존엄과 권리가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영상에는 어떻게 해서나 먹칠을 하려고 온갖 비렬한짓을 다하고있다.하지만 미국과 서방이 아무리 우리 나라를 《인권유린국》, 《인권불모지》로 몰아붙이려고 해도 녀성들에게 참다운 인권을 보장해주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그 무엇으로써도 가리우거나 훼손시킬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 녀성들의 존엄과 인권이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되고있는것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녀성중시, 녀성존중의 정치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시고 빛내여주시였으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이끄시는 우리 식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들과 녀성들의 마음속에, 생활속에 깊이 뿌리내리였다.

오늘 우리 녀성들은 자본주의나라 녀성들의 비참한 모습과 국권을 잃은 나라들에서 녀성들이 당하는 고통과 눈물겨운 정상을 목격하면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목숨바쳐 지켜갈 맹세를 더욱 굳게 다지고있다.

사회주의를 버리면 녀성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도 잃게 된다는것이 우리 녀성들이 간직한 드팀없는 철리이다.

우리 녀성들은 앞으로도 태양의 축복속에 나라의 꽃, 생활의 꽃, 가정의 꽃으로 더 활짝 피여나 조선녀성의 존엄과 권리를 온 세상에 높이 떨쳐갈것이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끝없이 빛내여갈것이다.

사회과학원 인권문제연구소
실장 리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