２０１７년 남조선인권유린조사통보

조국통일연구원

２０１７년은 남조선에서 새 정치, 새 제도, 새 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 강렬히 분출한 해였다.

근로대중을 개, 돼지로 취급하며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참혹하게 짓밟는 박근혜역적패당에 대한 분노로 한겨울의 강추위를 뜨겁게 달구며 굽이친 초불대하는 마침내 천하악귀년을 감옥에 처박고 《정권》교체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한해가 저물어가는 １２월의 언덕에서 돌아보면 초불민심을 대변한다고 하는 《정권》이 출현하였지만 남조선인민들의 운명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진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예속의 올가미를 바싹 조이는 미국의 날강도적전횡은 날로 횡포해지고 민심에 역행하는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정책, 반인민적악정이 의연히 계속되는 속에 남조선인민들은 초보적인 민주주의적자유와 생존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울분과 고통속에 몸부림치고있다.

조국통일연구원은 올해 남조선에서 일어난 극악한 반인륜적, 반인권적범죄들을 고발하기 위해 《２０１７년 남조선인권유린조사통보》를 발표한다.

미국의 식민지지배의
희생물이 되여 겪는 비참상

자주권을 상실한 식민지사회에서 참다운 인권을 바라는것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인권개념이란 꼬물만큼도 없는 깡패두목 트럼프의 백악관입성과 함께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은 더욱 횡포무도해졌다.

트럼프는 대통령감투를 쓰기 바쁘게 《안보무임승차론》을 내들고 남조선강점 미군유지비증액을 떠들어대고 저들의 무제한한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미국남조선《자유무역협정》재협상을 강박하였는가 하면 《싸드》배치비용까지 괴뢰들에게 부담시키려는 흉심을 드러내였다.

이것은 미국의 식민지지배정책의 희생물이 되여 더욱 참혹한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게 될 남조선인민들의 비참한 앞날을 예고해주었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대소한의 추위속에서도 미제침략군기지가 도사리고있는 지역들에서 미군에 의한 피해조사자료들을 발표하고 경상북도 성주와 김천의 주민들은 《싸드》배치철회초불집회, 《평화의 발걸음》과 같은 투쟁을 련이어 전개하며 반미함성을 드높였다.

그러나 미국은 ３월 ６일 첫 《싸드》장비를 남조선에 끌어들인데 이어 ４월 ２６일에는 ２기의 《싸드》발사대를 비롯한 일부 장비들을 성주골프장에 기습배치하는 날강도짓을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

《싸드배치 결사반대》를 웨치며 항의해나서는 주민들을 육중한 차바퀴로 떠밀어내다 못해 너털웃음까지 지으며 조롱한 양키들에게는 남조선인민들이 한갖 들쥐처럼 보일뿐이였다.

특히 《전쟁이 일어나도 조선반도에서 일어나는것이고 수천명이 죽어도 거기에서 죽는것》이라는 폭언을 공공연히 뇌까리며 전쟁도발에 미쳐날뛴 트럼프패당의 광태로 하여 정세는 더욱 격화되고 남조선인민들은 극도의 전쟁불안속에서 헤매지 않으면 안되였다.

지금 영평사격장을 비롯한 미제침략군기지들에서 매일처럼 총포탄이 작렬하는 속에 남조선인민들은 소음피해와 각종 사고로 공포에 떨고있으며 대대손손 살아온 삶의 터전들이 참혹하게 황페화되고있다.

최근 괴뢰당국이 극히 줄여서 발표한 룡산미군기지의 환경오염실태를 보면 발암물질인 벤젠은 허용수치보다 ６７１배, 톨루엔은 ７.６배, 에틸벤젠은 ６.５배에 달한다.

미국의 식민지략탈정책으로 인한 경제적피해도 막심하다.

남조선신문 《한겨레》는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후 남조선의 농가들에서 미국산 소고기수입으로 ４５％, 돼지고기수입으로 ３６％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미국의 공세로 농축산업부문에 비상이 걸렸다고 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남조선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저들에게 더욱 유리하게 뜯어고치기 위해 재협상을 강박하고있다.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에 의한 살인과 강간, 폭행과 강탈 등 온갖 반인륜적범죄도 계속 증가하고있다.

지난 ２월 ３일 미２사단의 불망나니가 백주에 술을 처먹은 상태에서 차를 몰며 동두천시내를 돌아치다가 여러대의 차를 파손시키고 남조선주민 ５명을 부상입힌 사건, ４월 １일 오산미공군기지에 소속되여있는 미군사병이 남조선녀성을 성폭행한 사건을 비롯하여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범죄는 비일비재로 일어나고있다.

하지만 괴뢰당국은 미제침략군의 범죄행위가 나타날 때마다 굴욕적인 미국남조선《행정협정》을 구실로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권을 포기함으로써 강점자들의 반인륜적악행을 더욱 부채질하고있다.

지난 １０월 괴뢰국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군범죄에 대한 불기소률은 ２０１４년에 ５８.２％였던것이 매년 증가하여 올해에는 ７０.７％로 １０건중 ７건이 불기소처분을 받고있으며 그중 강력범죄불기소률은 ８１.３％, 마약범죄불기소률은 １００％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 괴뢰당국은 ９월 ７일 미국의 강압적요구에 굴복하여 경상북도 성주군에 《싸드》발사대 ４기를 추가배치하는 놀음을 벌려놓고도 모자라 이에 항거해나서는 지역주민들과 종교인들, 각계층 단체 성원들을 ８ ０００여명의 경찰을 내몰아 마구 탄압함으로써 식민지주구의 정체를 낱낱이 드러내보였다.

괴뢰당국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컸으면 남조선의 한 주민이 《싸드》배치를 규탄하며 스스로 몸에 불을 달고 목숨을 끊었겠는가.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땅인지 모르겠다.》, 《죽은자는 있으나 죽인자는 없다.》, 《허가받은 인권유린장》이라고 절규하고있다.

도륙당하는 민주적권리, 도탄에 빠진 민생

남조선에서의 《정권》교체이후 각계층 인민들은 박근혜역적패당의 파쑈폭압의 희생물이 된 량심수들에 대한 석방, 전교조에 대한 법외로조철회 등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회복을 강력히 주장해나섰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사회 각계층의 전교조합법화요구는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다.》는 보수패당의 궤변을 되받아외우며 반대해나섰고 량심수석방요구에 대해서는 《낯내기식사면은 할수 없다.》, 《보수가 박근혜석방을 들고나올수 있다.》는 낮도깨비같은 주장을 하며 외면하고있다.

그리하여 박근혜《정권》에 의해 부당하게 구속된 전 통합진보당 의원, 민주로총 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량심수들이 옥중고초를 겪고있다.

이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박근혜의 희생물이 된 량심수들이 박근혜와 함께 감옥에 갇혀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거하는 기상천외한 현실이 빚어지고있다.》며 개탄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더욱 분격을 자아내는것은 남조선당국이 민주주의적자유와 생존권을 요구하는 집회들을 불법으로 매도하며 시위자들에 대한 파쑈폭압에 광분하고있는것이다.

지난 ８월 ２일 괴뢰당국은 광화문에서 정리해고철페, 비정규직철페, 로동３권쟁취를 요구하는 로동자들의 집회를 가로막기 위해 련속 괴뢰경찰들을 급파하여 롱성장들을 강제철거하는 파쑈적망동을 부리다 못해 로동자들을 마구 련행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남조선당국의 파쑈폭압에 항거하여 각계층 인민들은 《리명박, 박근혜때에도 찾아볼수 없는 강경대응》, 《날이 갈수록 현 정권의 민낯이 바닥처럼 드러나고있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민생고는 더욱더 비참하다.

남조선당국은 집권하자마자 《１００대국정과제》라는것을 내놓고 일자리만들기정책이니, 최저임금인상공약이니 하는 온갖 장미빛공약들로 민심을 유혹하였다.

하지만 그 모든것은 민심을 기만하기 위한 《땜질식처방》, 《알맹이가 없는 빈껍데기정책》으로 사회 각계의 비난을 자아내고있다.

지난 １１월 괴뢰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남조선에서 정규직로동자와 비정규직로동자의 임금격차가 나날이 급증하여 두배이상으로 뛰여올랐으며 빈부격차 또한 심화되여 최악의 지경에 이르렀다.

남조선당국은 일자리문제해결을 《공약 １호》로 내들었지만 남조선에서 실업자수는 지난해에 비해 ６만 ５ ０００명이나 늘어났으며 청년실업률은 ２３.４％로서 력대 최악이였던 １９９７년 금융위기때를 훨씬 릉가하고있다.

취업난과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날로 더해만 가는 불행과 고통의 악순환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도 사랑도 꿈도 희망도 잃었다.》, 《치렬한 경쟁사회에서 벗어나고싶다.》며 다른 나라로 떠나가고있으며 범죄자로 전락되고있다.

괴뢰검찰청이 밝힌데 의하면 사회적으로 각종 범죄가 만연하는 속에 청소년들의 강력범죄도 폭발적으로 늘어나 소년범죄발생비률이 최근 ３０％이상 증가하였다고 한다.

영국의 주간잡지 《에코노미스트》가 녀성대우가 가장 렬악한 곳이 남조선이라고 폭로할만큼 녀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날로 성행하고있다.

괴뢰대사를 비롯한 고위외교관이라는자들까지 해외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며 돌아쳐 국제사회의 망신거리가 되고있으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자살률에서도 남조선은 여전히 세계최고기록을 세우고있으며 자살풍조가 만연하는 속에 《저승사자》로 자처하는자들이 《고통없이 죽는 법, １００％ 확실한 자살》이라는 안내문과 함께 《자살세트》라는것까지 배달해주는 희비극이 벌어지고있다.

남조선당국의 처사를 더이상 용납할수 없기에 각계층 인민들은 《정부에 속히웠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힘으로 바꾸자.》고 웨치며 대중적투쟁에 궐기해나서고있다.

동족대결의 칼바람에 황페화되는 인권

남조선에서 광란하는 동족대결의 칼바람은 참혹한 인권유린을 동반하여왔다.

더우기 최악의 단계에서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추종한 괴뢰패당의 매국배족적망동으로 하여 인권말살범죄도 극도에 달하였다.

괴뢰당국이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새로운 변화를 보일것처럼 너스레를 떨 때 남조선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를 비롯한 진보단체들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해, 처참하게 짓밟힌 인권과 민주주의회복을 위해 현 《정부》가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하면서 괴뢰보수패당의 대결정책의 희생물이 된 김련희녀성과 우리 녀성종업원들의 즉시적인 송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괴뢰통일부는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해가 될가봐 어쩔수 없이 송환운동을 한다.》며 송환을 요구하는 김련희녀성의 심장을 마구 란도질하였는가 하면 우리 녀성종업원들에 대해서는 《본인의사에 따른 탈북》이라는 의견서를 시민사회단체들에 뻐젓이 보내는 놀음을 벌리다 못해 그들을 남조선에 완전히 눌러앉히기 위한 그 무슨 《결혼》이라는 새로운 모략극을 꾸미는 천인공노할 패륜만행까지 저질렀다.

괴뢰당국이 백주에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고 혈육들을 생리별시킨 보수패당의 반인륜적범죄를 그대로 답습하면서도 그 무슨 《인도주의》를 운운하며 《리산가족상봉》에 대해 떠들어댔으니 실로 파렴치한 추태가 아닐수 없다.남조선당국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남조선인민들의 지향과 념원도 무참히 유린말살하고있다.

남녘천지를 밝히는 초불의 거대한 파도에서 최후멸망을 예감한 괴뢰보수패당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보안법》의 칼날을 휘두르며 정의를 지향하고 북남관계개선을 요구하는 각계층 인민들을 《친북좌파》, 《종북세력》으로 몰아 탄압하였다.

괴뢰들이 새해벽두부터 사회주의사상이 반영된 《리적표현물》을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로동자의 책》 대표 리진영에 대한 구속놀음을 벌린데 이어 《북의 주장에 추종》했다느니, 《주체사상, 선군정치를 선전》했다느니,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했다느니 하고 트집을 걸어 전 한신대학교 교수 김상일에게 실형을 선고한것은 그 단적실례이다.

더욱 남조선민심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는것은 이러한 파쑈적란동이 《정권》교체이후에도 의연히 계속되고있는것이다.

괴뢰당국은 력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혀야 할 반통일파쑈악법인 《보안법》을 계속 휘둘러대면서 공화국을 동경하고 자주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파쑈폭압에 열을 올렸다.

지난 ６월 １３일 괴뢰당국은 간첩혐의를 들씌워 부당하게 구속한 한 목사에게 징역 ３년을 선고하는 놀음을 벌려놓았는가 하면 그 이튿날에는 한 주민이 인터네트에 공화국을 찬양하는 글을 실었다고 하여 《보안법》위반에 걸어 징역 ５년을 구형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괴뢰당국은 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 대표 김병길이 친북경향의 글들을 인터네트에 올렸다고 하면서 ８월 １일 보안수사대 깡패들을 내몰아 그의 집을 강제수색한데 이어 １０월에는 ８０고령인 그를 매일 불러 ７시간이상의 강도높은 조사놀음을 벌려놓아 사회 각계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한 언론은 《이 땅의 이름없는 산천초목마저 비분에 몸서리치지 않을수 없다.이런 애국자탄압, 로인학대나 하라고 국민들이 추운 겨울 광화문에 나와 시위를 벌려 정권교체를 이루어냈단 말인가.》라며 인륜도 도덕도 모르는 괴뢰당국을 패륜패덕의 무리로 단죄하였다.

얼마전 괴뢰당국은 민주로총과 《한국로총》이 창립 ７２돐을 맞는 조선직업총동맹앞으로 보내려는 축전에 《조국의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라는 표현이 들어있다고 걸고들면서 보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대결적추태를 부리였다.

현실은 남조선당국이 반통일적이고 대결적인 구시대적사고와 관념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열백번 《정권》이 바뀌여도 달라질것이 없으며 북남관계개선도 남조선인민들의 참다운 삶과 권리도 생각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인권교살의 축도 식민지괴뢰군

미국의 식민지고용군인 남조선괴뢰군은 가장 심각한 인권문제를 안고있는 인권유린의 전시장이다.

올해에 괴뢰호전광들의 북침전쟁소동이 더욱 광기를 띠고 감행되는 속에 괴뢰군내에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끔찍한 인권참사들이 수많이 빚어져 세인의 비난과 저주를 불러일으켰다.

２４시간 지속되는 《대북경계태세》로 하여 정신육체적피로가 극한점에 이르고 신경이 쇠약해질대로 쇠약해진 괴뢰군 장교들과 사병들속에서는 폭행과 살인이 성행하고 정신적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목숨까지 끊는 현상이 련발적으로, 다발적으로 일어났다.

지난 １월 ２６일 남조선강원도 고성일대에서 사병이 나무에 목을 매고 자살한 사건, ４월 １０일 해안가에서 일어난 하사관의 자총사건, ５월 남조선강원도의 철원일대에서 신입사병시체가 발견된데 이어 화천군의 한 부대에서 또다시 일어난 사병의 자총사건, ８월 ９일 경기도 파주시의 전방부대에서 사병이 총상을 입고 숨진채 발견된 사건 등은 그 대표적실례들이다.

북침전쟁연습으로 엄중한 인명사고가 련발하고있는 가운데 괴뢰군내에서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어떻게 비명횡사할지 모르는 불안과 공포속에 정신질환증세를 호소하면서 제대를 애원하는 장교, 사병들이 급격히 증가하고있다.

괴뢰국방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５년간 병역부적합자로 전역한 １만 ８ ０００여명중 ７８.８％에 달하는 １만 ４ ２００여명이 정신질환환자들이다.

괴뢰륙군에만도 자살이나 총기란사 등 돌발적인 사건을 일으킬수 있는 《관심 및 위험사병》이 ８만여명이나 있다고 한다.

양키식문화가 판을 치고 잔인성과 포악성을 군인의 첫째가는 기질로 삼는 미국식병영문화가 깊숙이 침습한 괴뢰군안에서 폭력은 군을 유지하는 기본수단으로, 례사로운 생활방식으로 되고있다.

지금 괴뢰군내에서는 철갑모를 씌운 다음 의자로 머리를 내려치기, 방바닥을 기여다니며 개흉내내기, 바닥에 뱉아놓은 가래침핥기, 발가벗기고 모욕주기 등 사병들을 대상으로 한 악행들이 매일같이 감행되고있다.

괴뢰군살이를 하고있는 녀성들의 처지는 더욱 비참하다.

최근 괴뢰군인권쎈터가 １００명의 녀성사병들과 장교들을 상대로 서면조사라는것을 진행한데 의하면 ５명중 １명이 성적학대를 당하였다고 고발하였다.

지난 ５월 ２４일 괴뢰해군의 한 녀성장교가 직속상관으로부터 치욕을 당한 후 병실에서 목숨을 끊은것을 비롯하여 수치와 고통속에 몸부림치다가 자살의 길을 택하는 녀성들은 헤아릴수 없다.

특히 지난 ８월 남조선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괴뢰륙군 ２작전사령관의 사병학대행위는 썩을대로 썩은 괴뢰군내의 반인륜적악행을 신랄히 고발하고있다.

놈은 녀편네와 함께 당번병, 조리병을 비롯한 사병들을 하인다루듯 하면서 어느때든지 호출할수 있게 손목에 전자신호팔찌까지 채워놓고 수시로 불러내여 빨래, 다림질, 위생실청소, 터밭농사 등 잡다한 일을 시키다 못해 손톱, 발톱까지 깎으라고 강요하였다고 한다.

지난 ３월에도 괴뢰륙군 ３９사단장이란자가 한밤중에 술상을 차리라고 호통치고 자기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하여 사병을 구타하였으며 담배를 피울 때 재털이를 들고있게 하는 등 기괴하고 야만적인 짓거리를 하여 사회적물의를 일으켰다.

이러한 모욕과 고통을 참을수 없어 일부 사병들은 자살까지 시도하였다고 하니 괴뢰군상층부의 사병학대행위가 어느 정도인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지난 ７월 각종 폭행에 시달리던 괴뢰륙군 ２２사단의 한 사병이 진단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갔다가 《매일 눈을 뜨는것이 괴롭고 매 순간 모든것이 끝나기를 바랄뿐》이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７층에서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괴뢰군부가 륙군본부회의라는것을 벌려놓았지만 진상규명이 아니라 언론동향파악 및 대응과 유가족들에 대한 통제 등 사건을 은페하기 위한 꿍꿍이를 벌려 사회적비난을 더욱 가증시켰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조선당국은 《병영문화》니, 《강한 안보》니 하며 《국방개혁》에 대해 떠들어대고있다.

괴뢰군의 참혹한 인권유린범죄의 희생물이 된 수많은 피해자가족들이 자식들의 시신인수를 거부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고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이 뜬 구름같은 《국방개혁》을 운운할것이 아니라 인권문제부터 바로잡으라고 항의의 목소리를 높이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남조선에서 미국의 식민지지배와 강점이 계속되고 괴뢰패당의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정책, 반인민적악정이 지속되는 한 인권문제는 언제 가도 해결될수 없다.

괴뢰당국이 이렇듯 심각한 제 집안의 인권문제를 바로잡을 대신 우리 공화국의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걸고드는것은 저들의 극악한 인권유린범죄를 가리우고 내외의 비난여론을 무마해보려는 비렬한 망동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남조선을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 인간생지옥으로 전락시킨 미국과 괴뢰패당의 죄악을 철저히 결산하고 삶의 권리, 참다운 인권이 보장되는 새세상을 하루빨리 안아오기 위해 적극 투쟁하여야 할것이다.

주체１０６(２０１７)년 １２월 ２０일

평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