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개선될 전망이 없는 로미관계

로미관계가 올해에 어떤 방향으로 흐르겠는가 하는것이 국제적인 관심사의 하나로 되고있다.대다수 전문가들은 로미관계에서 큰 변화를 기대할수 없으며 오히려 더 악화될수 있다고 평하고있다.

지난 １１일 로씨야대통령 뿌찐은 국내출판보도부문 책임자들과의 회견에서 미국의 제재정책이 계속 실시된다면 로미관계는 퇴보할것이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쌍무관계를 정상화할 용의를 가지고있었지만 미국의 정치상황은 전혀 안정되지 않고있다고 말하였다.

로미관계가 개선되는가 안되는가 하는것은 미국의 정책변화에 달려있다는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대로씨야적대시정책을 변화시킬 용의가 있는가.결론은 없다는것이다.

지난해를 놓고보면 잘 알수 있다.

지난해 １월 로미관계를 최악으로 만든 오바마가 물러앉고 트럼프가 대통령자리에 올라앉았다.대통령선거경쟁기간 트럼프는 로씨야와의 관계개선을 주장하면서 그 과정을 통하여 중동문제를 해결하며 《반테로전》에서도 협조하겠다고 하였다.핵무기축감을 비롯한 국제문제들에 관해서 로씨야측과 협상을 벌릴 용의가 있다고 하였으며 이 나라에 대한 제재해제의향까지 밝혔다.

악화되였던 로미관계에 개선의 빛이 보이는듯 하였다.하지만 ２０１７년은 사람들의 예상과 반대로 흘렀다.

외교분야에서 마찰이 격화되였다.

오바마행정부때에 발생한 로씨야의 외교소유물반환문제가 ２０１７년에 더욱 복잡하게 번져졌다.２０１６년말에 오바마는 로씨야가 미국대통령선거에 불법개입하여 공화당후보의 당선을 도와주었다는 의혹을 걸고 로씨야외교관들을 추방하였으며 미국의 여러 주에 있는 로씨야대사관소유의 별장들을 압수하였다.트럼프집권후 로씨야가 외교소유물반환을 제기하였지만 미국은 이 문제를 저들의 정치적리익을 챙기기 위한 흥정물로 삼으려 하였다.로씨야가 수리아문제에서 《성실성》을 보이면 외교소유물을 돌려줄수 있다는것이였다.그에 반발하여 로씨야는 미국외교관추방, 자산압류 등의 보복조치를 취하였다.미국의 리익에 영향을 줄수 있는 다른 수단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후속조치들을 련이어 취할수 있다는 암시도 하였다.

로미사이에 보복의 악순환이 시작되였다.

미국의 특수기관 요원들은 로씨야총령사관의 출입문을 들부시고 구내의 모든 건물들과 총령사의 살림집을 점거하였으며 령사관내부를 수색하다 못해 로씨야국기까지 내리웠다.미국은 유엔총회 제１위원회 회의에 참가할 로씨야국방성대표단 성원들에 대한 사증발급도 거절해나섰다.

마찰은 보도계에로 파급되였다.

미국은 자국내에서 활동하면서 저들의 비화들과 부패상을 까밝히는 로씨야의 RT텔레비죤방송에 대하여 대통령선거에 개입하였다는 구실을 붙여 정상적인 언론활동을 완전구속하였다.따쓰통신과 스뿌뜨니크방송 등에 종사하는 기자들을 감시하고 압박하였다.로씨야는 미국이 자국의 보도계를 겨냥한 공격전을 개시하였다고 격분을 표시하며 반사적인 대응조치들에 대하여 통고하였다.

미국은 력사의 흑막속에 묻혀있던 미해명사건들에도 로씨야가 관계한것처럼 여론화하였다.

미국은 ２００６년에 영국으로 망명한 전 로씨야련방안전국 성원이 런던의 한 식당에서 원인모르게 독살된 사건을 들추어가지고 거기에 《로씨야당국이 주도한 독살》이라는 딱지를 붙였다.또한 ２０１４년 ７월 우크라이나의 동부지역상공에서 추락한 말레이시아려객기사건의 책임도 이 나라에 뒤집어씌워 반로씨야선전에 리용하였다.

가장 절정을 이룬것은 케네디암살사건의 자료공개였다.

미국은 수천건의 기밀문서들을 공개하고 케네디암살사건의 배후에 당시 쏘련의 국가안전위원회(까게베)가 있었다는 설을 내돌렸다.

자료공개과정에는 여러가지 의문점들이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것을 반로씨야감정을 고취시키는 기회로 리용하였다.

로씨야는 미국이 랭전시기에도 이 문제를 쏘련과 결부시키지 않았다고 하면서 다음번에는 링컨에 대한 암살도 자국과 결부시킬것이라고 조소하였다.

미국은 대로씨야제재압박의 도수를 높임으로써 쌍무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지난 한해동안 로씨야에 대한 여러차례에 걸치는 추가제재들이 실시되였다.주되는 제재분야는 로씨야의 군수산업과 에네르기산업이였다.로씨야는 이에 대하여 미국이 저들의 값비싼 액화천연가스를 유럽시장에 진출시키고 다른 나라들이 로씨야산 무기에 눈길을 돌릴수 없게 함으로써 무기시장을 독차지하자는데 목적을 두고있다고 분석하였다.

군사분야에서의 대결도 격화되였다.

미국은 유럽지역에 미륙군 ３기갑려단을 들이밀었다.외신들은 랭전종식이후 처음으로 되는 최대규모의 기갑려단전개라고 보도하였다.그외에도 나토의 적지 않은 무력이 로씨야의 서부국경과 가까운 지역들에 전개되였다.뿐만아니라 군사훈련들을 자주 진행하여 이 나라와의 대결자세를 보여주었다.

로씨야도 이에 대응하여 서부지역에 무력을 증강하는 한편 군사연습을 강화하였다.전략핵무력의 군사연습과 함께 여러차례의 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훈련을 진행하였다.

지난해 로씨야국방상이 탄 비행기에 접근하려고 시도한 나토전투기가 로씨야의 《Су－２７》전투기와 조우한 사건, 로씨야전략폭격기들과 미군전투기들사이에 대치상태가 조성되고 미국의 《P－８ 포세이돈》해상초계기와 로씨야의 《Су－３０》전투기가 조우한 사건 등 로미대결이 군사적충돌로까지 번져질번 한 일이 한두번이 아니다.

이처럼 지난 한해동안 로미관계는 날로 악화되여왔다.

로씨야와 미국은 각기 자기의 전략적목적과 리해관계실현에서 한발자국도 양보하려 하지 않고있다.그로 하여 올해에도 로미사이의 모순과 대립은 여러 분야들에서 더욱 격화될것으로 전망되고있다.

본사기자 손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