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유럽방위동맹창설을 둘러싼 모순과 대립

유럽나라들속에서 공동방위무력을 창설하려는 노력이 적극화되면서 유럽동맹과 미국사이의 모순과 대립이 부각되고있다.

얼마전에 진행된 뮨헨안보회의에서 유럽동맹위원회 위원장은 미국과 나토를 비난하면서 유럽이 더이상 안보 및 국방분야에서 남에게 의존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그는 유럽나라들이 방위비를 늘이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지만 미국은 전혀 만족을 표시하지 않고있다, 미국에만 의존하여서는 우리의 안보리익을 수호할수 없다, 유럽동맹은 앞으로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안보분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것이다고 언명하였다.

도이췰란드, 프랑스국방상들도 이에 합세하여 안보분야에서의 유럽의 독자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나토사무총장은 유럽동맹이 공동무력창설을 계속 추구한다면 나토, 미국과 맺은 동맹관계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고 위협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놓았다.그는 앞서 진행된 나토국방상회의에서도 유럽동맹 성원국들을 향해 새로운 무력창설문제로 나토를 약화시키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이것은 곧 미국의 우려감을 반영한것이다.나토를 대신할수 있는 유럽동맹의 무력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이 패권야망을 추구하는 미국의 고약한 태도이다.

그러나 일은 그렇게 되지 않고있다.현실적으로 유럽동맹은 독자적인 무력을 내오려는 자기의 구상실현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룩하였다.

지난해 １２월에 진행된 유럽동맹수뇌자회의에서 유럽동맹의 대부분 성원국들은 안보 및 방위협력상설기구창설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이에 따라 유럽동맹 성원국들은 앞으로 방위능력을 공동으로 높이고 독자적인 군사행동을 할수 있게 되였다.

유럽동맹위원회는 총액이 ５５억€인 유럽방위기금을 창설하였다.

협정은 명백히 군사분야에서 유럽의 대미의존도를 낮추는것을 목표로 하고있다.유럽리사회 의장은 이로써 １９５０년대부터 유럽이 추구해온 방위공동체구상이 현실로 되였다고 언급하였다.

최근 유럽나라들속에서 공동방위무력을 창설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있는 주요동기는 다름아닌 《미국우선주의》를 떠들어대는 트럼프의 망동에 있다.대통령벙거지를 뒤집어쓰자마자 트럼프는 미국의 덕택으로 동맹국들의 안전이 담보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충분한 돈을 내지 않고있다, 미국은 리용당하고있으며 큰 부담을 걸머지고있다, 군사비를 더 내지 않으면 미국은 유럽나라들에 대한 방위를 해주지 않을것이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극도의 오만성에 사로잡혀 동맹국들까지 안하무인격으로 대하면서 자기의 리속만을 챙기려 드는 트럼프의 파렴치한 처사가 유럽동맹 성원국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그렇지 않아도 《유럽인에 의한 유럽건설》을 정책적구호로 내든 유럽동맹 성원국들에 있어서 미국과의 불평등한 군사적종속관계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다.하여 프랑스, 도이췰란드가 주동이 되여 제기하고 에스빠냐와 이딸리아 등 나라들의 지지속에 해당 협정이 체결되게 되였다.

유럽동맹은 지금 트럼프의 집권과 함께 미국의 핵우산에 대해 더이상 신뢰할수 없는 상황이 조성된것과 관련하여 자체의 공동핵무력창설도 추진하고있다.이로부터 프랑스의 핵무기를 유럽공동무력사령부의 관할하에 두며 그의 유지에 필요한 공동자금보장과 방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대책이 론의중에 있다고 한다.

벌어진 사태앞에서 미국은 지금 안절부절 못하고있다.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 놓치는 격으로 되고있기때문이다.

미국은 유럽나라들이 자체의 공동방위무력을 창설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줄곧 신경을 도사려왔다.오랜 기간 유럽나라들은 군사분야에서 미국주도의 나토에 의거하여왔다.그런데 유럽방위일체화가 실현되는 경우 이 지역에서 나토의 존재는 필요없게 된다.동시에 유럽나라들이 나토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나토의 기초도 허물어지게 된다.이것은 미국에 있어서 곧 나토를 통해 유럽나라들에 행사해오던 군사적지배권을 잃을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어떻게 해서나 이를 막아보려고 유럽나라들의 시도를 각방으로 방해해나서고있다.

유럽동맹에 국방분야에서 또 하나의 동일한 기구를 가지려 하지 않는다는것을 서면으로 담보할것을 강박하는가 하면 당장이라도 유럽지역에 대한 《방위》를 포기할것처럼 위협하고있다.한편으로는 유럽동맹이 추진하는 방위일체화가 나토의 군사력을 강화해주는 보충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향에서 조정하기 위한 술책도 꾸미고있다.

그러나 정세분석가들은 군사분야에서 독자성을 확립하려는 유럽동맹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것이라고 평하고있다.

유럽방위동맹창설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동맹사이의 모순과 대립이 더한층 격화될것은 불보듯 뻔하다.

본사기자 안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