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평

우리의 《위협》을 집요하게 걸고
드는 일본의 흉심을 발가본다

지금 우리 겨레와 온 세계는 대결과 불신의 한파로 얼어붙었던 조선반도에 모처럼 화해의 분위기가 마련되고있는데 대해 환호하면서 그것이 그대로 봄날의 눈석이로 이어지기를 한결같이 기대하고있다.그러나 일본은 조선반도에서의 이 극적인 정세변화를 아니꼬운 시선으로 넘겨다보면서 싸늘한 랭기를 몰아오기 위해 무진애를 쓰고있다.

우리의 고결한 민족애와 정이 넘치는 대용단이 세상에 공포되기 바쁘게 일본당국은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 《최대한의 압력을 가하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비뚤어진 심사를 드러냈다.그리고 해외를 돌아치며 《북조선이 윌뉴스와 베오그라드도 사거리에 넣을수 있다.》, 《핵, 미싸일개발을 위한 시간벌이를 하고있다.》, 《〈미소외교〉에 헛눈 팔아서는 안된다.》는 등 악의에 찬 압력선동에 광분하였다.

옆집 잔치상에 돌팔매질하는 격으로 놀아대던 아베일당이 아닌보살하고 겨울철올림픽경기마당에 코를 들이민것도 실은 대조선압박공조의 흑심을 추구하려는데 있다.

아베일당이 《최대의 압박》을 집요하게 웨쳐대며 노리는것은 다름아닌 조선반도정세의 극단한 악화이다.

일본의 행태를 두고 지금 세계여론이 고약한 이웃의 심술이 자칫 파국적인 후과를 초래할수 있다고 일치하게 우려하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그러면 일본당국이 어째서 우리의 《위협》을 검질기게 물고늘어지는가 하는것이다.그 흉심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첫째로, 우리의 《위협》을 대의명분으로 걸어놓고 전쟁국가수립의 정치기반을 마련하려는데 있다.

아베일당이 우리의 《위협》을 집권연명의 필수적인 구실로 삼고있다는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있다.극악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밑천으로 집권야욕을 성취하고 집권위기에 몰릴 때마다 우리의 《핵 및 미싸일위협》을 떠들며 실각을 모면한 근간의 실례들이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보다 뿌리깊은 정치적흉심이 은페되여있다.

력대로 일본은 대국화야망을 실현하는데 《외압》을 리용해왔다.

１８６８년 《명치유신》이후 곧 《정한론》의 야망을 부풀려온 일본은 청나라와 짜리로씨야의 위협을 운운하며 조선을 식민지로 병탄하였고 제２차 세계대전을 기화로 아시아대륙을 깔고앉기 위해 미쳐날뛰였다.

패망후에도 조선전쟁, 윁남전쟁을 《고도성장》과 재무장의 계기로 요긴하게 써먹었고 랭전종식후 미국의 《반테로전》을 구실로 해외파병의 길을 열었다.

현 일본당국은 전쟁국가수립에 방해되는 정치세력들을 평정하는데 우리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써먹고있다.

１９９０년대의 《정치개혁》으로 혁신세력을 각개격파하고 모든 정당, 정치세력들을 보수일색으로 물들여놓은데 이어 오늘은 《아베 １강》체제를 구축해놓았다고는 하나 《평화헌법》옹호세력을 비롯하여 아직 잔여야당세력들이 저마끔 발목을 잡고있다.

지난 세기 중엽 일본파쑈군부세력이 《국체에 대한 위협》을 제창하면서 정우회, 사회대중당을 비롯한 ５개 정당모두를 《대정익찬회》라는 하나의 관제조직에 가두어넣고 침략전쟁찬가를 합창시킨 때가 있었다.

일본당국은 바로 그때와 같은 《외압》을 필요로 하고있으며 그것이 다름아닌 우리의 《핵 및 미싸일위협》인것이다.

둘째로, 우리의 《위협》을 절호의 구실로 《전쟁할수 있는 나라》로서의 사회경제적기반을 재구축하려는데 있다.

군국주의일본이 패망한 때로부터 반세기이상에 달하는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일본사회에는 패전의 좌절감과 염전분위기가 자리잡았고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주역으로 등장하게 되였다.

경제구조도 군수산업분야가 민수산업에 비해 훨씬 위축되거나 미국의 군산복합체에 눌리워 적지 않게 기형화되였다.

이러한 사회경제구도를 결정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영원히 전쟁을 할수 없는 나라로 전락되고만다는것이 일본당국의 절박한 위기의식이며 그래서 찾아낸 가장 적절한 구실이 다름아닌 우리의 《핵 및 미싸일위협》이다.

일본의 우익반동통치배들은 이미 １９９０년대초의 조일관계개선움직임에 찬서리를 들씌웠고 ２００２년의 력사적인 조일평양선언을 휴지장으로 구겨버리였으며 《북조선을 말려죽이라！》는 악랄한 대결의식을 고취하여 사회적으로 대조선적대감을 적지 않게 만연시켜놓았다.

이를 더 고조시켜 일본당국은 지난 １월 ２２일 정기국회의 개회날에 맞추어 도꾜 한복판에서 사상 처음으로 대규모대피훈련소동을 일으킨것을 비롯하여 지난해 ４월부터만도 우리의 《위협》에 대처한 근 ７０차례의 전국적인 대피 및 정보전달훈련을 벌려놓았으며 지어 미싸일발사《오보》를 빈번히 연출해내면서 우리를 《악마화》하고있다.

극도의 공포를 조성하여 국민들속에 정착되여있는 염전기운을 앙심과 복수주의로 밀어내고 전쟁열을 고취하려는것이다.

우리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구실밑에 군사비를 ６년 련속 사상 최고수준으로 늘인데다가 보충예산을 덧붙이는 간특한 방법으로 종전의 군사비할당한계선을 이미 돌파하였다. 평화적과학기술정책에 군사력강화를 로골적으로 반영하였는가 하면 기간군수기업들을 세계적인 무기생산업체로 올려세운것을 비롯하여 전쟁수행을 위한 경제적기반을 질량적으로 재구축, 완비해나가고있다.

셋째로, 우리의 《위협》을 방패로 군사대국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한 눈초리를 분산시키려는데 있다.

아베정권은 집권 ５년 남짓한 사이에 ２０１３년 안전보장전략의 책정 및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신설, ２０１４년 방위장비이전 ３원칙의 제정, ２０１５년 포괄적인 안전보장관련법의 채택, ２０１６년 일미물품로력호상제공협정의 개정을 비롯하여 군사대국화의 큰걸음을 내짚었다.이에 따라 방대한 륙, 해, 공무력은 《전수방위》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 싸이버, 우주공간에까지 활동령역을 확대하고있다.이것은 명실공히 《아시아의 맹주》의 옛 지위를 되찾으려는 위험천만한 야망의 발로로서 주변나라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응당한 경계심과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이를 무마시키고 기만하기 위한 방패로 써먹으려는것이 바로 우리의 《핵 및 미싸일위협》이다.

《지구의를 부감하는 외교》라는 외피를 쓰고 세계의 각 지역 및 나라들을 분주히 바라다니며 일본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있다느니, 강력한 압박공조가 필요하다느니 하면서 우리의 《위협》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기류를 형성해보려 하고있다.상대가 반신반의의 표시로 머리를 약간 끄덕이기만 해도 견해일치를 보았다고 떠들어대는가 하면 돈주머니를 흔들며 억지다짐을 받아내고있다.

우리를 《위협》으로 매도하는 일본당국의 이러한 유치한 외교놀음의 껍데기를 한꺼풀만 벗겨보면 거기에는 저들의 군사대국화책동을 리해해달라는 역설적인 요구가 씌여져있다.일본이 장거리작전이 가능한 최신예스텔스전투기 《F－３５》, 항속거리가 １만 ２ ０００km이상인 공중급유기 《KC－４６A》, 조기경계기 《E－２D》, 고도기술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등 공격용첨단장비들을 끌어들이고있는것이 결코 우리의 《위협》에 대한 방어용이 아니라는것은 너무나 자명한것이다.

로씨야와 중국 등 주변나라들이 일본의 지상배비형요격미싸일방위체계 《이지스 어셔》와 장거리순항미싸일의 도입시도에 예민하게 반발해나서고있는것은 그 누구를 편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저들을 직접 겨냥하고있기때문이다.

한마디로 리해타산의 능수인 일본당국이 위태로운 도박에 몸을 내대면서까지 우리의 《위협》을 극대화하고있는것은 조선반도에서의 긴장격화가 군사대국화를 갈망해온 저들에게 더없는 기회와 리득을 주기때문이다.이것이 바로 그 흉심의 본질적바탕이다.

어리석은 추태가 가져오는 후과는 언제나 비참하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책임있는 핵강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리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것이며 그 어떤 나라나 지역도 핵으로 위협하지 않을것이지만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것이다.

아베일당이 이를 망각하고 우리를 계속 걸고들며 전쟁국가수립의 길로 줄달음친다면 차례질것은 고립과 자멸뿐이다.

세계의 정의와 량심은 누가 진짜 지역평화의 파괴자인가를 분명히 보고있다.

국제문제연구원 아시아연구소
연구사 장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