２０１７년 미국인권유린백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문제연구원

양키식포악성에 쩌든 불한당 트럼프가 백악관을 타고앉은 지난해 미국에서는 세상사람들을 경악케 하는 극악무도한 특대형인권유린행위들이 무수히 감행되였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내의 참혹한 인권실상은 《보편적인 인권존중》이니, 《자유민주주의수호》이니 하는 허구로 극력 가리우고 마치 《국제인권재판관》이라도 된듯이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를 거들며 횡포한 내정간섭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문제연구원은 ２０１７년 한해 미국에서 빚어진 인권참상을 통하여 특대형인권유린범죄국 미국의 위선적이고 기만적인 정체를 낱낱이 까밝히고 국제적정의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하여 이 백서를 발표한다.

１.미국식《자유》와
《민주주의》의 기만성

세계인권선언 제２１조에 규제된바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정치와 사회사업에 평등하게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표본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에서는 모든 국가기관들이 독점재벌들의 리익을 대변하는자들로 꾸려져있으며 근로대중은 정치에서 철저히 배제되여있다.

트럼프행정부의 관료구성이 그것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있다.

트럼프는 대통령벙거지를 뒤집어쓰기 바쁘게 자기의 당선에 《기여》한 억만장자들과 그 대변인들을 행정부의 요직들에 들여앉히였다.

국무장관 틸러슨과 상무장관 로스뿐아니라 재무성과 국방성 등의 장관들도 하나같이 대기업출신의 억만장자들이다.현 행정부 부장관급이상 관리들의 자산을 합치면 그 액수가 무려 １４０억US$에 달한다고 한다.

트럼프행정부가 지난 １년간 내놓고 추진한 정책은 례외없이 극소수 부유층만을 위한 반인민적인 정책들이였다.

감세계획 하나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트럼프는 집권전부터 부자들의 세금을 줄이면 투자가 늘어나고 잇달아 일자리도 많이 생겨나 빈곤자들의 수입이 늘어날것이라고 요란스럽게 광고하여왔다.

２０１７년 １１월 미국회 하원에서는 법인소득세률을 이전의 ３５％에서 ２１％로 낮추며 재산상속세를 비롯한 일부 개인소득세들을 페지 또는 삭감한다는것을 골자로 하는 감세계획이 강행채택되였다.

문제는 이러한 감세계획이 인구의 １％밖에 안되는 부유층세대들에게는 년간 ３０만US$분에 해당되는 １４％의 세금을 면제해주지만 대다수의 빈곤층세대들에게는 년간 １００US$도 되나마나한 １％의 세금만을 삭감해준다는데 있다.

이에 대하여 미국경제전문가들은 감세계획이 재정적자의 급격한 확대를 초래하고 그로 인해 가뜩이나 허술한 사회복리항목에 대한 지출이 대폭 줄어들어 근로대중의 생활이 더욱 령락되게 된다고 하면서 미국은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로 될것이라고 벌써부터 경종을 울리고있다.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여러 국제인권법문서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는데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입버릇처럼 외우는 미국의 실상은 전혀 다르다.

미국에는 언론과 표현의 진정한 자유란 존재하지 않으며 특히 트럼프집권 １년간 언론에 대한 간섭과 탄압은 전례없이 강화되였다.

트럼프는 취임직후 자국의 보도수단들을 《가짜뉴스를 내보내는 국민의 적》으로 묘사하였는가 하면 백악관대변인과의 비공식보도발표모임에 《뉴욕 타임스》, CNN과 같은 주요보도기관들을 참가시키지 않는 극단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심지어 대통령이라는 체면까지 다 줴버리고 트위터에 자기가 프로레스링선수로 되여 《CNN》이라는 글자를 새긴 상대방을 무자비하게 둘러메치는 동영상을 게재하여 깡패들도 무색케 하였다.

꼭뒤에 부은 물이 발뒤꿈치까지 흘러내린다고 대통령의 뒤를 이어 미중앙정보국 국장 폼페오와 미사법장관 세션스가 지난해 ４월 공개석상에 줄줄이 나서서 폭로전문웨브싸이트인 위킬릭스와 그 설립자 어샌지를 적대적인 정보기관, 사기군으로 몰아붙이면서 정부재산탈취, 방첩법위반혐의 등의 어마어마한 죄명에 걸어 체포할것이라고 폭언하였다.

２０１７년 미국에서는 기자들에 대한 수색과 압수사건이 １２건, 폭행사건이 １１건이나 나타났으며 국내보도계에 종사하는 인물 １９명과 외국기자 ４명이 체포억류되는 파쑈적폭거가 감행되였다.이것은 명백히 대통령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진실을 보도한데 대한 치졸한 보복행위, 언론탄압행위이다.

미국식《자유》와 《민주주의》의 위선성은 극단적인 인종차별, 인간증오행위가 우심해지고있는데서도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청산할데 대한 국제협약에는 인종차별을 선전하거나 진행하는 온갖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고 법적으로 처벌하여야 한다고 규제되여있다.

그러나 인종차별, 인간증오는 미국의 사회제도가 안고있는 심각한 문제이며 이것은 트럼프집권후 더욱 험악해졌다.

트럼프는 지난해 １월 해외이주민들을 범죄와 실업률확대의 《근원》으로 락인하고 그들의 입국을 금지시킬데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

특히 불법이주민들을 막는다는 미명하에 메히꼬와의 국경지역에 장벽건설을 강행하기로 하였으며 집권 １００일동안에 뉴욕과 노스 캐롤라이나주를 비롯한 주요대도시들과 １０여개 주들에서 이주민사냥을 본격적으로 벌려 ４만 １ ３００여명을 체포하거나 강제추방하였다.

２０１７년 ８월 １２일 미국 버지니아주의 샬러쯔빌시에서 빚어진 인종주의폭력사태는 현 행정부의 인종주의정책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실례로 된다.

악명높은 ３케이단성원들과 신나치스분자들을 비롯하여 수백명의 깡패들이 백인지상주의를 제창하며 뻐젓이 시위를 벌리다 못해 이에 맞선 항의자들을 자동차로 마구 깔아뭉개여 ２０명의 사상자를 내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더우기 놀라운것은 명색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트럼프가 기자회견에서 항의자들을 《색다른 좌익》이라고 비난하면서 《쌍방에 모두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백인지상주의자들을 비호두둔해나선것이다.

여론들은 미국내에서 인종차별, 인종주의를 국시로 내세우는 트럼프당국을 규탄하는 목소리들이 높아가고있다고 하면서 반인륜적인 인종차별제도를 뒤집어엎지 않는 한 인종주의폭력사태는 절대로 근절되지 않을것이라고 평하고있다.이것이 바로 미국식《자유》와 《민주주의》의 실상이다.

２.초보적인 생존권마저
유린하는 인권불모지

경제, 사회 및 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３장에 규제된바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 로동으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며 의식주와 의료상방조를 포함하여 자기자신과 가족들을 위한 충분한 생활조건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그러나 미국에서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은 이러한 초보적인 생존권들을 박탈당한채 악몽의 나락에서 헤매고있다.

우선 미국에서는 로동의 권리가 공공연히 무시되고있다.

트럼프는 대통령감투를 쓰기 위한 선거공약의 하나로서 일자리개선을 제창하였으나 일단 권력을 쥐자 걷잡을수 없이 악화되는 실업문제의 원인을 이주민들과 여러 나라들과의 《불균형적인 대외무역》에서 찾는데 옴하면서 위정자로서의 의무를 리행하지 않고있다.

결국 ２０１７년 ３월 １주일동안에만도 ２４만 １ ０００명이 새로 실업자대군에 합류되였고 ５월에는 정부기관들에서 ９ ０００명이 무리로 쫓겨났는가 하면 ９월에 실업자수가 전달에 비해 ３만 ３ ０００명이나 더 늘어나는 등 일자리를 잃고 거리를 헤매는 사람들의 수가 크게 증가되였다.

특히 청년들의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제기되고있는 가운데 현재 ２５살미만 청년들의 실업률은 ７.９％이고 고등학교졸업생들의 ３１％가 정확한 직업이 없이 떠돌이생활을 하고있다.

트럼프의 무책임하고 반인민적인 통치는 미국을 실업자대국으로 전변시키고있다.

미국에서는 쓰고살 권리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있다.

해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여오르는 가운데 지난해 １１월까지의 １년동안에 전국적인 집가격이 그 전시기에 비해 ７％나 인상되여 정처없는 방랑생활에 운명을 맡기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있다.

특히 라스 베가스시는 집값이 １１.１％나 폭등하여 집값이 비싼 지역들가운데서 첫자리를 차지하였고 《번화한 도시》로 소문난 뉴욕에서도 집이 없어 한지에 나앉은 사람들의 수가 １２년전에 비해 약 ４０％ 늘어나 최고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민의 ５６％가 나날이 눈덩이마냥 불어나는 집세에 쫓기여 별수없이 타고장에 이주하려 하고있다.

미행정부가 발표한데 의하더라도 집없는 사람들의 수는 ２년전에 비해 ２０１７년에는 약 １０％ 더 늘어나 ５５만 ４ ０００명에 이르고있으며 초보적인 생활조건도 갖추어지지 못한 세방에서 어렵게 살고있는 빈곤층세대는 계속 늘어나고있다.

래일이라도 당장 집없는 처지에 놓이게 될 사람들까지 셈에 넣는다면 모름지기 그 수는 수천수만을 헤아릴것이며 최근에는 폭설과 강추위로 집없는 사람들이 얼어죽는 사태가 미국도처에서 비일비재로 벌어지고있다.

절대다수 미국인들은 또한 배움의 권리, 치료받을 권리마저 송두리채 빼앗긴채 온갖 사회악의 소용돌이속에서 불우한 운명을 강요당하고있다.

미국에서 천정부지로 뛰여오르는 학비로 대학생들은 《대부금지옥》에 빠져들고있다.

지난 ４０년간 학비가 １ ２９７％ 상승하여 생활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은 부득이 정부로부터 돈을 대부받아 학비를 충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 기간 ４ ４００만명의 대학생들이 대부금을 받았는데 그 액수는 무려 １조 ３ ０００여억US$로 치달아올랐다.

그중 정부에 ２０만US$이상의 빚을 진 사람은 ４０만명, ６０살이 지나도록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한 사람은 ２８０만명에 달한다.

더우기 지난 １０년동안 ３배로 폭등한 대부금때문에 현재 대학졸업생들은 일인당 평균 ３만 ７ ０００US$의 빚을 안고있으며 그로 하여 학생대부금은 주택대부금 다음가는 《국민의 빚》으로 치부되고있다.

미국에서는 수많은 청년들이 죽을 때까지 물어야 하는 빚단련이 너무도 끔찍하여 배움의 꿈을 아예 포기하거나 지어 자살까지 선택하는 기막힌 현실이 펼쳐지고있다.

이것은 돈벌이에 눈이 어두운 미국의 교육산업, 반인민적인 교육제도로 인해 빚어진 응당한 귀결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인간의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미국에서 근로대중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한 그 어떤 보건시책을 기대하는것은 삶은 닭알에서 병아리가 까나오기 바라는 격이다.

세계적으로 의료비가 비싸고 의료봉사절차 또한 복잡한 나라로 널리 알려진 미국에서는 일단 병이 생기면 가산을 통채로 들이밀어도 고치기가 힘들다.

하기에 병에 걸려도 돈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근 ５ ０００만명에 달하며 해마다 돌림감기와 페병, 천식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각각 ３만 ６ ０００명, 약 ４만명, １５만여명이나 된다.

한편 미국에서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해를 주는 불량제품들도 공공연히 판매되여 각종 전염병들이 때없이 발생하고있다.

지난해 펜실바니아주의 한 식료회사에서 만든 변질된 고기제품이 대량판매되여 뉴욕주를 비롯한 여러 주들에서 식중독환자들이 늘어났는가 하면 불결한 화장품이 나돌아 피부병환자수가 증가된데 대한 조사자료가 발표되여 화제거리로 되였다.

미국에서 지난해 년초부터 신경침투성질병을 일으키는 서부닐비루스가 전파되여 １０월까지 １ ２９５명이 감염되고 ６７명이 목숨을 잃은것을 비롯하여 A형간염과 지카비루스, 홍역, 노로비루스 등 각종 전염병들이 발생하여 사회전반을 커다란 불안과 공포속에 몰아넣었다.

《자유의 녀신상》아래에서 녀성들의 인권은 더욱 비참한 상태에 놓여있다.

미국은 세계적으로 유급산전산후휴가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둘밖에 없는 나라중의 하나이다.

지난 １０년동안 미국에서 빈곤층녀성들의 비률은 １２.１％로부터 １４.５％로 올랐으며 녀성들이 받는 임금은 같은 일에 종사하는 남성들에 비해 ２５％나 적다.

더우기 대다수의 미국녀성들은 성적학대로 항시적인 불안과 공포속에서 살고있다.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호색광 트럼프는 망녕든 나이에도 여전히 색을 좇고있다.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는 트럼프로부터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녀성 １３명의 이름과 목격자들 등의 진술을 장황히 소개하면서 늙다리색마의 더럽고 추잡한 뒤생활을 말짱 폭로하여 세인의 경악을 자아냈다.

녀성을 한갖 성적희롱의 대상으로, 상품처럼 치부하는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내세운 미국에서는 ８９초당 １명의 녀성이 성적학대를 받고있다.

지난해 ４월 시카고시에서는 ５～６명의 사나이들이 １５살 난 소녀에게 달려들어 무지하게 성폭행을 가하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７５살 난 범죄자가 １０여년동안 미성년들을 대상으로 색정범죄를 감행한 사실이 드러나 온 미국땅을 들썩하게 만들었다.

더우기 어처구니없는것은 미국에서 강간범죄자 １ ０００명중 겨우 ６명만이 형사책임을 진다는 사실이다.

미군에서 지난 ４년동안 ２만여건의 성폭행이 일어난것, 감옥들에서 해마다 약 ６만명의 녀성수감자들이 성적학대나 폭행을 당하고있는것을 비롯하여 미국의 곳곳에서 수많은 녀성들이 육체적 및 심리적고통속에 신음하고있다.

녀성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는가 하는것은 해당 사회의 문명정도를 규정하는 척도의 하나이다.

하다면 녀성들이 사회악의 시궁창에 파묻혀 시들어가고 녀성차별, 녀성멸시가 치유불가능한 병페로 되고있는 미국을 과연 어떻게 보아야 할것인가.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 인권동토대는 다름아닌 바로 미국이다.

３.패륜패덕이 범람하는 범죄의 천국

세계인권선언 제３조에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권과 자유권 및 인신불가침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제되여있다.

그러나 정신착란증에 걸린 《문명사회》 미국에서는 각종 범죄가 범람하고 인간의 생명권이 무참히 유린당하고있다.

개인의 총기류소유가 합법화되여 ３억여정에 달하는 총이 류통되고있는 미국에서 ２０１７년은 총기류범죄로 시작되고 막을 내린 피로 얼룩진 한해였다.

살인도시로 악명높은 시카고시에서는 지난해 하루평균 １０건의 총격사건들로 ３ ５４０여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였으며 라스 베가스시에서는 １０월에 약 ６０명의 사망자와 ５２７명의 부상자를 낸 《미국력사상 최악의 총기란사사건》이 일어났다.

초보적인 통계에 의하더라도 ２０１７년 한해동안 미국에서는 약 ６만 １ １００건의 총기류범죄가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한 사망자수는 １만 ５ ４８８명, 부상자수는 ３만 １ ０５８명에 달하였다.

이것은 매일 평균 ４２명이 총에 맞아죽은것으로서 ２０１６년보다 훨씬 늘어난것으로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１１월말 미국의 총기류구입신청자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기록을 갱신하였다고 하니 총격사건이 늘어날수록 총기류구입자도 늘어나는 총기류범죄야말로 미국사회의 고질적인 악페가 아닐수 없다.

미국에서 살인사건은 총기류에 의해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지난해 ４월 중순 콜로라도주에서는 ３０대의 손자가 비위에 거슬리는 말을 하였다고 하여 자기 할아버지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 즉사시키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７월에는 죠지아주 애틀란타시에서 어린 자식 ４명을 칼로 찔러죽이고 막내딸마저 죽이려다가 덜미를 잡힌 ３０대의 녀성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당시 인간으로서, 어머니로서의 죄의식이라고는 꼬물만큼도 찾아볼수 없는 녀성범죄자와 그에게 미소를 던지며 장하다는듯 엄지손가락을 내흔드는 아버지라는 작자의 추태는 모두를 아연실색케 하였다.

미국에서는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서로 죽일내기를 하는것이 례사로운 일로 되고있다.

２０１７년 ２월 트럼프가 성행하는 범죄를 줄이겠다고 행정명령서에 서명하였지만 미국에서는 각종 범죄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다.

범죄들가운데서도 마약범죄는 단연 첫자리를 차지한다.

지난해 １월 미국의 켄터키주의 루이빌시에서 일어난 마약람용사건은 ６９５건으로서 그 전해 같은 시기에 비해 ５２４건이나 증가하였으며 ７월에는 인터네트를 통하여 마리후아나, 헤로인과 같은 각종 마약거래를 전문봉사해주는 검은 망시장인 《알파베이》와 《한싸》의 존재가 들통났다.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 마리후아나사용자수가 １０년전에 비해 ３％로 늘어나 ２ ０００만명이상에 달하였고 대학생의 ４.９％가 마약중독자이며 마약람용의 후과로 하루 평균 ９０명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이외에도 하루 평균 ２０명의 퇴역군인들이 마약을 자살용으로 리용하는 등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이 마약에 의지하여 한많은 세상을 저주하며 타락과 절망에 빠져들고있다.

말세기적풍조가 만연하는 미국사회에서는 범죄의 종류도 다종다양하지만 그 행태 또한 기막히다.

지난해 ４월 이주민들과 일흔번이나 가짜결혼을 일삼으며 돈벌이를 하던 범죄자가 잡히였고 ６월과 ７월사이에 텍사스주를 비롯한 １７개 주에서 매춘행위를 전업으로 삼던 １ ０００여명의 범죄자들이 적발되였다.

인신매매행위 또한 성행하고있는데 지난해 ６월에 있은 메히꼬와 과떼말라에서 끌려온 ４４명의 이주민들에 대한 밀매사건과 ７월 텍사스주의 싼 안토니오에서 인신매매업자의 꾀임수에 넘어가 유개차로 끌려온 수십명의 이주민들중 ８명이 질식되여 떼죽음을 당한 사건 등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각종 범죄와 악이 차넘치는 미국에서 현재 복역중에 있는 형사범은 ２３０만명에 달하며 인구의 ３분의 １에 해당한 ７ ０００만명이 전과자들이라고 한다.

참으로 미국이야말로 범죄의 왕국, 한시도 마음편히 살수 없는 인간생지옥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지난해에 있은 이상의 사실들은 《인권표본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의 인권유린만행의 극히 일단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이 제아무리 《민주주의수호자》, 《인권옹호자》로 골백번 변신하고 목터지게 《인권타령》을 부르짖어도 인권유린왕초로서의 추악한 정체를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국제사회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을 대상으로 벌리는 인권소동의 기만성과 위험성을 똑바로 가려보고 각성있게 대하여야 하며 트럼프일당의 인권모략책동을 짓부시고 진정한 국제적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할것이다.

주체１０７(２０１８)년 １월 ３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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