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역효과를 가져올 미국의 제재소동

미국이 여러 나라들에 제재를 가하느라 눈코뜰새 없다.

미국은 이란의 탄도미싸일개발과 련관된 개별적인물들과 １４개의 대상들, 베네수엘라의 고위장령들과 군관계자들에게 제재를 가하였다.

로씨야에 대한 새로운 제재조치를 준비하고있다는 외신들의 예측보도도 전해지고있다.

미국이 국제법은 안중에도 없이 독단과 전횡을 부리며 주권국가들에 대한 무모한 제재소동에 광분할수록 해당 나라들의 대응의지도 강경해지고있다.

현재 미국은 이란핵합의의 부당성을 운운하며 어떻게 해서나 이 나라를 압살할 구실을 찾고있다.이번 대이란제재도 미국의 이러한 흉심을 드러낸것이다.

한편 이란은 미국이 저들의 요구를 강압적으로 내리먹이는 경우 자기의 핵계획을 신속히 재개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얼마전 이란원자력위원회 대변인은 자국이 우라니움농축을 포함한 자체의 핵활동의 속도를 높일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있다, 이란의 핵활동은 정부의 결심여하에 달려있다고 강경립장을 표명하는것으로 미국에 정면도전해나섰다.

제재를 두려워 안한다는 이란의 태도를 두고 외신들속에서는 미국의 대이란제재가 별로 효과를 볼수 없다는 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얼마전에도 유럽동맹 외교 및 안보정책담당 고위대표와 도이췰란드, 영국, 프랑스의 외무상들은 이란외무상과 만나 어렵게 만들어낸 이란핵합의문을 고수할데 대하여 견해일치를 보았다.

이번 접촉으로 한가지 공통점을 찾았다.그것은 미국의 제재와는 관계없이 이란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해당 나라 정부들의 립장과 태도였다.

지난해 이란이 미국의 제재속에서도 경제건설과 국방력강화에서 성과를 이룩하였다는 사실을 포함시키면 미국의 제재책동이 과연 효과적인 수단으로 되겠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로씨야에서도 미국의 제재책동에 대응한 움직임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있다.올해에 들어와 로씨야는 국방공업종합체의 발전보장과 국가방위주문의 안정적인 리행을 위한 작전본부를 조직하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미국은 지난해 로씨야의 군수산업과 에네르기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제재를 실시하였다.추종국들까지 저들의 무기대신 로씨야제무기를 사가는 현실을 차마 감수할수 없었기때문이였다.강력한 제재로 로씨야의 군수산업을 억누를 속심을 적라라하게 드러내보였다.하지만 미국의 제재는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미국의 제재는 오히려 로씨야로 하여금 미국산 무기에 비한 자국산 무기의 우월성에 대한 확신감을 가지도록 만들었을뿐이다.

로씨야는 지난해 ５세대전투기 《Т－５０》을 포함한 현대적인 무장장비들을 개발하고 대규모군사훈련들을 강행하는것으로 미국에 자기의 군사적잠재력을 보여주었다.

베네수엘라 역시 자국무력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두고 강경대응하고있다.이 나라 외무상은 트위터에 베네수엘라무장력이 그 어떤 외부세력 특히는 트럼프의 백인지상주의정부의 압박에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것이라고 밝히면서 미국을 강하게 때리는 글을 올렸다.

외신들은 미국이 침략적대외정책을 실현할 특별한 수단이 별로 없기때문에 제재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다, 미국의 제재는 자기의 정치적무능력만을 보여주는것으로 된다고 조소하고있다.

남잡이가 제잡이라는 말이 있다.

미국이 지금처럼 다른 나라들에 대한 비렬한 제재놀음에 극성을 부리다가는 오히려 그에 대응해나서는 나라들의 국제적인 포위망에 걸려 허둥거리는 처지에 빠져들수 있다.

본사기자 김승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