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핵참화를 들씌우려는 전쟁미치광이들

얼마전 미국의 한 인터네트신문이 자국에서 작성된 올해 핵태세검토보고서의 초안을 공개하였다.오는 ２월 국방장관과 대통령의 서명을 받은 후 발표된다고 하는 이 보고서가 지금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미국이 발표하고있는 핵태세검토보고서는 핵무기사용의 전제조건,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핵무력에 대한 대비적인 분석, 그에 따르는 자국의 핵무기현대화목표 등을 밝힌것이다.힘에 의한 미국의 패권주의가 반영된것으로 하여 보고서는 언제나 침략적이며 호전적인 문구들로 일관되여왔다.

이번에 발표되게 되는 핵태세검토보고서는 이전 시기의 보고서들과는 대비도 할수 없는 극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있다.

우선 어떤 경우에 핵무기를 사용할수 있는가 하는 핵무기사용관련조항이 그러하다.지난 시기 미국은 겉으로나마 보고서에 자국과 동맹국이 적국으로부터 핵무기, 생화학무기를 비롯한 대량살륙무기들의 공격을 받았거나 그러한 징후가 포착될 때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명기하였었다.그러나 이번에는 핵무기를 동반하지 않은것이라 할지라도 《심각한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적에게 전술핵무기로 핵선제공격을 가한다고 규정하였다.

전문가들은 《심각한 위협》이라는 문구가 여러가지로 해석할수 있는 애매한 정의인것으로 하여 앞으로 미국이 싸이버공격과 같은 비핵공격이 자국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에 얼마든지 임의의 나라에 핵타격을 가할수 있다고 위구심을 표시하고있다.또한 제한된 국부지역을 정밀타격하여 초토화할수 있는 전술핵무기들로 선제공격을 가하려는것은 핵무기를 상용무기처럼 쉽게 사용하려는 시도이라고 주장하고있다.

미국은 핵무기사용문턱을 대폭 낮추려 하고있다.미국의 핵무기가 위협과 공갈의 수단, 전쟁수단이라는것이 완전히 드러났다.

미국은 보고서에서 ３대핵무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그 내용을 보면 가까운 년간에 《오하이오》급전략핵잠수함들을 《콜럼비아》급잠수함들로, 《미니트맨－３》대륙간탄도미싸일들을 새로운 세대의 미싸일들로 교체할것을 계획하고있다.또한 신형전략폭격기들과 핵무기를 탑재할수 있는 장거리순항미싸일들로 핵무력의 현대화를 실현하려 하고있다.

전략폭격기와 다목적전투기들에 탑재할 전술유도핵폭탄 《B６１－１２》의 실전배비도 끝내게 된다.해상배비형신형순항미싸일들을 개발하며 전반적인 핵무력의 하부구조도 현대화하려 하고있다.

뻔뻔스러운것은 미국이 보고서에 저들의 핵무력강화가 우리 나라와 로씨야, 중국, 이란 등의 《위협》때문이라는 상투적인 문구를 잊지 않고 쪼아박은것이다.다른 나라들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기때문에 미국은 가장 강력한 핵대국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이다.

지난 １９일에도 미국은 새 국가방위전략이라는것을 공개하면서 로씨야와 중국을 저들의 국가안전에 대한 최대의 도전으로 규정하였다.중국의 군사력증강과 세계적범위에로의 정치적 및 경제적영향력 확대, 로씨야의 군사적위협과 팽창전략추구를 그 리유로 들었다.미국방장관 마티스는 이 나라들과의 경쟁이 《평화수호》를 위한 미군의 목적수행을 위협하기때문에 국방력강화를 위한 미행정부의 막대한 투자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횡설수설해댔다.

남을 걸고들며 자기의 범죄를 합리화하려는 미국의 철면피성은 어디 갈데 없다.지난해 １１월 《디펜스 뉴스》싸이트는 현 미행정부가 핵무력발전 ３０개년계획에 １조 ２ ０００억US＄를 지출하려 한다고 보도한바 있다.

사태의 본질은 명백하다.미국의 핵전쟁준비책동이 보다 발광적인 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이다.

절대적인 핵우세로 잠재적적수들을 제압하고 세계제패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핵전쟁미치광이들의 위험한 기도의 발로가 아닐수 없다.현대문명을 한순간에 석기시대로 되돌려세울수 있는 방대한 량의 핵무기를 비축해놓고도 모자라 또다시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며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그것을 제한없이 사용하려는 핵전쟁광신자 미국에 광범한 국제사회가 저주와 규탄을 보내고있다.

세계를 제 구미에 맞게 힘으로 주무르겠다는 침략적인 《미국우선주의》가 이런 결과를 빚어냈다.트럼프가 자국의 핵무기보유량을 현재의 １０배로 늘여야 한다고 력설한것도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니다.선임자인 오바마가 《핵무기없는 세계》를 떠들면서 그 막뒤에서 핵무기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며 교활하게 놀아댔다면 트럼프는 그런 허울마저도 완전히 집어던지고 로골적인 핵무력증강을 떠들고있는 전쟁미치광이이다.

핵몽둥이에 의거하여 기울어져가는 저들의 운명을 한사코 부지해보려는 이런 핵미치광이들때문에 세계의 평화가 엄중히 위협당하고있다.지구상에서는 새로운 핵군비경쟁이 벌어지게 되였으며 그로 하여 인류를 참혹한 재난에로 몰아넣는 열핵전쟁의 위험성은 더욱 현실화되여가고있다.

미국이야말로 지구상에서 송두리채 들어내야 할 첫째가는 핵전쟁의 원흉이다.

본사기자 안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