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날로 고립되여가는 가련한 처지

세계경제연단에 참가하기 위해 스위스의 다보스로 날아간 미국대통령 트럼프는 어느 한 회견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실질적으로 보다 훌륭》한것이라면 자국의 협정가입을 재검토할것이라고 밝혔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미국이 주동이 되여 아시아와 오세안주, 아메리카대륙에서 태평양을 끼고있는 나라들을 망라한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려고 한 협정이다.

오바마집권시기에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경제적지배권을 한시바삐 틀어쥐기 위해 협정체결을 위한 교섭을 강행추진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１월 트럼프는 대통령벙거지를 뒤집어쓰기 바쁘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탈퇴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리유는 협정탈퇴가 《미국의 리익》에 부합된다는것이였다.

미국이 탈퇴한 속에서 나머지 １１개 나라들은 지난 １월 호상간의 의견상이를 극복하고 합의를 이룩하였으며 오는 ３월에 칠레에서 서명식을 진행하기로 견해일치를 보았다.미국의 참가없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체결과 관련한 교섭이 이루어질수 없으리라고 타산했던 트럼프행정부는 급해맞아 협정교섭에 다시금 뛰여들 생각을 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협정체결에 합의한 나라들은 미국에 유리하게 협정을 뜯어고치는 조건에서 참가하겠다는 트럼프행정부의 제안을 반대해나서고있다.자기들이 손해보는짓은 하지 않겠다는것이다.

결국 미국은 이미전에 자기가 규합했던 세력들로부터도 몰리우고 고립되는 신세에 빠져들었다.

지난 ２０１７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의 탈퇴, 기후변화에 관한 빠리협정에서의 탈퇴, 유네스코에서의 탈퇴를 비롯하여 미국의 탈퇴놀음이 꼬리를 물고 벌어졌다.미국은 국제 및 지역기구와 량자 및 다자협약에서 제 마음대로 뛰쳐나가며 오만방자하게 놀아댔다.

지난해 기구나 협약에서 탈퇴하는 현상이 우심하게 나타나자 외신들은 미국의 외교정책을 《탈퇴주의》라고 혹평하였다.

이것은 모든것이 저들의 리익에 복종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때에는 국제기구도, 다른 나라들과 맺은 협약도 다 필요없다는 미국의 강도적론리에 의해 산생된것이다.즉 트럼프가 제창하는 《미국우선주의》의 산물이다.

《이 시각부터 모든것은 미국우선으로 되여야 한다.무역이나 세납, 이주민문제, 외교에 관한 모든 결정은 미국인들의 리익을 기초로 할것이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대통령취임식에서 내놓은 《미국우선주의》의 골자이다.

미국에서 세차게 불어치는 탈퇴바람은 오직 저들의 리익만을 내세워야 한다는 《미국우선주의》에 그 근원을 두고있다.

이번 스위스행각기간에 트럼프가 뱉아놓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의 재검토문제 역시 독선적인 《미국우선주의》의 집중적표현이라고 말할수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실질적으로 보다 훌륭》한것이라야 자국의 협정가입을 재검토하겠다고 한 트럼프의 말을 음미해보면 이것은 결국 협정이 저들의 리익에 부합되지 않으며 그것을 뜯어고쳐야 재가입하겠다는것으로서 극도의 오만성이 골수에 찬 트럼프의 고약한 심보를 보여준다.

늙다리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로 하여 미국은 국제사회로부터 나날이 고립되여가고있다.특히 오만방자하게 날뛰고있는것으로 하여 트럼프는 세계도처에서 몰리우고있다.

스위스의 여러곳에서 트럼프가 세계경제연단에 참가하는것을 반대하여 시위가 벌어졌다.시위자들은 트럼프가 부유층만을 우대하고있다고 하면서 그의 연단참가를 환영할수 없다고 웨쳤다.

한편 이 나라에서는 트럼프의 행각을 반대하는 서명활동도 광범하게 벌어졌다.

스위스에서 트럼프의 세계경제연단참가를 놓고 반트럼프기운이 더욱 거세진것으로 하여 다보스회의가 진행되는 장소에는 트럼프의 도착을 앞두고 수많은 경찰들과 군대까지 동원되여 엄한 경계태세가 취해졌다.

자국내에서도 트럼프의 머리우에 비난의 소나기가 쏟아지고있다.

전 미국방장관 헤이글은 어느 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미국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켜 나라에 큰 피해를 주고있다고 주장하였다.CNN방송도 《２０１７년에 세계는 미국의 뚜렷한 쇠퇴를 목격하였다.전통적, 전략적동반자인 유럽을 비롯한 동맹국들을 멀리하고 경제적리익고수에만 급급하는 등 트럼프가 실시한 어리석고 상업적인 대외정책은 미국의 고립을 초래하였다.세계는 예측으로만 나돌던 〈미국의 쇠퇴〉라는 엄연한 현실을 너무나도 일찌기 보았다.》고 개탄하였다.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는 점점 미국고립주의로 되여버리고있다.

트럼프가 《미국우선주의》에 계속 매여달릴수록 미국이라는 나라가 국제사회의 배척과 버림을 받게 되는 결과만을 초래하는것은 물론 멸망을 더욱 재촉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