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모리또모학원문제로 곤경에 빠진 아베정권

모리또모학원문제로 아베정권이 수세에 몰리우고있다.

얼마전 한 야당인사는 모리또모학원문제와 관련하여 개최된 공동회의에서 재무성이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사건관련 결재문서사본이 이전의것들과 조금도 다를바가 없다고 비난하면서 진짜문서의 존재여부에 대해 해명해줄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일본정계와 사회계를 떠들썩하게 하고있는 모리또모학원문제는 한마디로 아베의 직권람용에 대한 의혹과 잇닿아있는 문제이다.모리또모학원은 땅속에 있는 오물을 처리하는데 자금이 든다고 하면서 국유지를 토지평가액보다 훨씬 낮은 값으로 사들이고는 결재문서를 수정하였다.여기에 아베가 자기 처와 함께 깊숙이 개입되여있는것이 그의 권력위기를 조성하는 요인의 하나로 되고있다.

아베는 이 사건에 자기는 관계없다고 우겨대고있다.우격다짐으로 이 문제를 어물쩍해넘겨버리려 하고있으나 뜻대로 되지 않고있다.그만큼 모리또모학원문제에는 아베일가의 흔적들이 뚜렷이 남아있다.

지난해 모리또모학원문제가 론난을 불러일으켜 국회 중의원예산위원회에서 집중심의가 벌어졌을 때 지적된 내용들이 그에 대한 증명으로 된다.집중심의에서는 모리또모학원 소학교명예교장직에 있던 아베의 처가 갑자기 사임하였다는 점이 특별히 강조되였다.당시 바빠맞은 아베는 자기 가족이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사코 우겨대였다.

그러나 그후 아베의 행동들은 자기의 죄를 스스로 드러낸 격으로 되였다.불의에 국회 중의원을 해산해버린것이다.자기의 숨통을 조이는 올가미를 벗어던지기 위해 아베는 이러한 수법을 썼다.당시 외신들은 모리또모학원문제로 곤경에 빠진 아베가 급작스레 중의원을 해산한 원인이 급격히 떨어지고있는 지지률회복에도 있지만 보다는 모리또모학원문제를 기어이 덮어버려 정치적잔명을 유지하려는데 있다고 평하였다.

또한 아베세력은 오사까지방 검찰청을 동원하여 모리또모학원 리사장의 집을 불의에 수색하는 놀음도 벌려놓았다.모리또모학원문제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사회계의 이목을 혼란시키기 위한 술책이였다.모리또모학원 리사장은 《이상한 느낌이 강하게 든다.》고 불만을 터놓으면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면 아베수상부부를 수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베에게로 향한 일본의 정계, 언론계, 사회계의 공격의 도수는 더욱 높아지고있다.

야당들은 올해에 들어와 진행된 아베의 시정방침연설을 두고 모리또모학원문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찾으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일제히 비난하였다.

현재 모리또모학원문제는 아베를 겨냥한 예리한 창끝과 같다.이 문제를 어떻게 해명하는가에 따라 아베의 정치적운명이 결정될수도 있다.

실지로 그러한 발언들이 일본정계에서 튀여나오고있다.

일본의 각 정치세력들은 모리또모학원문제와 관련한 결재문서수정의혹이 사실이라면 아베를 기어이 해임시켜야 한다는 립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있다.립헌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만일 결재문서수정의혹이 사실이라면 부수상 겸 재무상은 말할것도 없고 정부전체의 책임문제로 발전할것이라고 하면서 문제의 엄중성에 대하여 아베정권에 경고신호를 보냈다.

어느 한 야당인사도 이 문제는 여당이나 야당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함으로써 이 사건이 철두철미 자기 나라의 체면과 관련되는것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고조되는 반아베기운속에 사건의혹을 더욱 짙게 하여주는 일들이 련이어 발생하고있다.

국세청 장관이 모리또모학원문제를 둘러싼 론난의 희생물이 되여 끝끝내 사임하였다.사건이 해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사임함으로써 아베에게는 불리한 정황이 조성되고있다.일본의 한 언론은 그의 사임이 아베의 정권운영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있다.

엎친데 덮친다는 격으로 국세청 장관의 사임소식이 전해진 날 모리또모학원에 국유지를 매각하는 문제를 담당하였던 재무성의 한 남성직원이 자기 집에서 목을 매여 자살한 기사가 실려 사건에 대한 사회계의 의심을 더욱 짙게 하여주고있다.

또한 １２일 일본재무성이 지난해 ２월이후 모리또모학원에 국유지를 매각한것과 관련한 １４건의 문서에 수정이 있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사죄하였다.수정된 문서에서 아베의 처 아끼에의 이름이 지워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장기집권을 노리는 아베앞에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

집권유지를 위해 아베가 앞으로 갖은 오그랑수를 써가며 책임회피를 할것은 불보듯 명백하다.하지만 그럴수록 더더욱 드러나는것은 곤경에 빠져 허우적거리고있는 아베정권의 추하고도 비렬한 몰골뿐이다.

본사기자 김승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