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일본정계를 뒤흔드는 부정추문사건

일본의 집권세력이 정치적위기에 깊숙이 빠져 허우적거리고있다.

모리또모학원과의 토지거래에 관한 결재문서를 담당하였던 재무성산하 지방재무국의 한 남성직원이 성의 지시에 따라 그것을 수정하였다는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것이다.한동안 즘즘해졌던 수상부부의 부정추문사건과 관련한 비화가 또다시 드러난것으로 하여 아베정권은 야당세력과 사회계의 맹렬한 비난을 받고있다.

사실을 고백한 그 직원은 얼마전에 자기 집에서 목을 매고 자살하였다.효고현경찰본부의 수사관계자가 이를 확인하고 사건의 조사를 추진하고있다고 한다.

분석가들은 남성직원의 죽음은 아베집권세력의 부정추문사건조사의 줄을 끊어놓은것이나 같다고 평하고있다.사건전말이 어떻든 그는 썩어빠진 일본정치의 희생물로 되였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현재 일본당국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언반구도 없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해에 아베의 처가 명예교장으로 있던 모리또모학원이 오사까부의 국유지일부를 눅거리로 사들이고 아베가 자기 친구를 도와 그가 경영하는 가께학원의 학부개설을 위해 《힘》을 써준 부정추문사건이 드러났다.이 사건들이 사회와 언론에 공개되면서 아베정권에 대한 사회적비난은 고조되였다.그로 하여 지난해 ７월 아베가 총재로 있는 집권여당인 자민당은 다음기 국회선거의 승패를 결정짓는데서 관건적고리로 되는 도꾜도의회선거에서 대참패를 당하였다.

오늘에 와서 아베세력의 부정추문의혹은 가셔지기는커녕 더욱 불거져 여야간의 아귀다툼으로 번져지고있다.

얼마전 토지거래와 관련한 결재문서의 첨부서류 １장을 재무성산하의 어느 한 기관이 독단적으로 없애버렸다는 사실이 《요미우리신붕》에 의해 새롭게 밝혀졌다.이보다 앞서 모리또모학원과 관련된 문서에서 아베의 처인 아끼에의 이름이 삭제되였다는것도 여러 정부관계자들의 말을 통해 확인되였다.

아베는 그 모든것을 부정해나서고있다.그는 지난 １４일 국회 참의원예산위원회 집중심의에서 모리또모학원에 국유지를 매각시킨 문제에 대해 《나와 나의 처는 그 어디에도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변하였다.결재문서의 수정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며칠전에 보고를 받았다고 하면서 《수정되기 전의 문서를 보아도 나와 나의 처가 관여하지 않았다는것이 명백하다.》고 또다시 그루를 박았다.

야당측은 아끼에를 국회에 불러내여 심문할것을 강하게 들이대고있다.아끼에는 모리또모학원문제가 제기된 후 국회에 나가 심문받은적이 한번도 없다.

아베는 위험을 느낀 도마뱀이 제꼬리를 자르고 도망치는 수법으로 재무성산하 지방재무국의 남성직원을 자살하게 만들고 국세청 장관의 목을 떼버렸다.그리고는 부수상 겸 재무상인 아소가 자기의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는 소리를 하였다.이것은 아베가 얼마나 책임회피의 능수인가를 짐작하게 하고있다.

눈감고 아웅하는 격으로 놀아대는 졸개인 아소의 행동도 그에 짝지지 않고있다.

아소는 그때 최종책임자는 재무성 재산관리국장이였던 사가와(해임된 국세청 장관)였다느니, 재무성 재산관리국의 일부 직원의 지시로 문서가 수정되였다느니 하며 궁지에서 빠져나오려고 오그랑수를 썼다.최근에도 아소는 국회심의에서 야당의 공격에 어지간히 진땀빼던 나머지 《시끄럽다.》는 발언까지 하여 물의를 빚어냈다.

아베와 그 졸개들이 부정추문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발버둥치지만 이미 쏟아놓은 물은 주어담을수 없다.

집권세력에 대한 일본사회의 불만은 극도에 달하고있다.현재 아베의 지지률은 급격히 떨어지고있는 상태이다.

일본 도꾜에서는 며칠동안 아베내각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벌어졌다.수상관저앞에서 진행된 집회에는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야당의원들도 집회에 참가하여 목소리를 합쳤다.집회참가자들은 《국가적대범죄》, 《내각총사직》이라고 쓴 프랑카드를 들고 《정권은 스스로 총사직하지 않는다.우리가 몰아내야 한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 《문서를 제 마음대로 뜯어고치지 말라.》고 웨치면서 아베와 그의 측근들이 직권을 람용하여 부정부패를 일삼은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였다.그들은 아베내각이 총사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금 수상은 부수상 겸 재무상에게, 아소는 다른 부하에게 책임을 줄줄이 떠넘기며 꼬리를 사리고있다.이 비렬한 추태는 일본정치에 대한 내외의 조소와 비난만을 자아내고있다.

본사기자 라명성